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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동문 디 이스트 아파트에서 난 할인분양 사태가 논란입니다.
이 아파트는 미분양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인분양이 실시되었는데, 기존 입주자들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할인분양 세대의 입주를 막아서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기존 입주자들의 사정을 알 수가 있었는데, 벽 갈라짐 등 방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도, 건설사가 너무 할인분양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원칙대로 수리를 해주고 있다"며 "기존 입주민들이 과도한 금전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대화가 안된다"고 반박했으며, 한번은 할인분양을 받은 3가구가 입주하려고 했으나, 기존 입주자들 때문에 차를 돌려야 했다고 합니다.
'할인 분양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입주자들로 부터 애꿎게 차별 당하는 억울한 입장이다. 결국 동문건설이 할인 분양을 한데 따라 입주자 간 갈등과 마찰이 초래되는 부작용이 생긴 셈이다.'
실제로 할인 분양 입주자는 '이웃 원수'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웃사촌이냐. 결국 자기들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건데'라고 분노를 표시했으며, 현재 인터넷에서 반응을 보면 기존 입주자들에 대한 반응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건설사에게 따질 문제이며, 할인 분양 입주자들을 막고 있는 기존 입주자들이 이기적'이고, '건설사가 무서워서 만만한 할인 분양 입주자들에 화풀이 하는 건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저의 시각은 이유가 뭐든, 일단 할인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의 입주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할인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정당하게 방을 구입했으며, 기존 입주자들은 명백히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주자들은 이 할인 분양 입주민들의 입주를 막을 어떠한 정당한 이유나 권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30만원주고 구입했는데, 나중에 할인 행사로 10만원으로 판매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사람들의 물건을 부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존 물건을 할인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존 입주자들은 '입주민들 기만했다'고 말했지만, 제가 말하자면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아파트 입주민은 “2023년 1월에 입주 시작해서 벌써 1년 반이 되어가는데 하자가 있는 것들을 고쳐주지도 않고, 할인 분양하고 있는 건설사”라며 “이런 건 쏙 빼고 입주민 흉보는 글만 올리니 분통 터진다"고 말했지만, 이는 건설사에게 따질 문제지, 아무 상관이 없는 할인 분양 받고 정당하게 들어온 입주민들을 방해할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입주민들의 입장을 쏙 뺀 것이 아니라, 기존 입주민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 입주들의 이기적이고, 뻔뻔스러운 태도만 보여주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입주민들은 더 비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더 싸게 구입한 사람들을 탄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따라서, 기존 입주민들은 즉각 모든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할인 분양 받고 정당하게 들어온 입주민들의 입주를 허용해야 합니다.
뉴스토마토의 김민승 법률전문기자는 더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기존 입주민들은 건설사에 할인 분양가로 소급 계약을 요구하거나 할인액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자보수를 1년 넘게 지연하면서도 할인 분양에만 몰두하는 건설사를 탓하면서 할인 분양 세대의 입주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 세대의 입주를 막는 또 다른 이유는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분양가 책정과는 상관없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등으로 다툴 사안입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애꿎은 할인 분양 세대의 입주를 막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 차량의 진입을 몸으로써 막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이사 방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할인 분양 세대나 건설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높은 분양가로 입주한 기존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할인 분양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낮추는 배신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기에 장기 미분양 세대가 많은 아파트 단지의 시세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존 입주민은 할인 분양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설사는 기존 입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계약한 분양가가 적절했는지 다시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출발선에서 시작해 합리적인 수준의 타협안을 마련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다소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추가적인 갈등만 유발하게 됩니다.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만큼 정부의 중재 노력과 기존 입주민과 건설사의 적극적이고 원만한 합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멘트
3'개인과 개인의 갈등에서 한 쪽이 잘못했다'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굳이 본문과 같은 비유를 하자면 '백화점에서 30만 원에 물건을 산 것'도 사실이지만 정확히는 '30만 원이나 하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더 핵심으로 보여서요. 실제론 훨씬 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주택 매매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한국의 선분양 제도가 만든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요. 하자가 많아도 제대로 대처를 요구하기도 어렵고, 상품을 사기 전에도 돈을 내야하는 시스템도 이해 하기 어렵네요. 그러다보니 부동산은 성역이 되어버리고 별다른 자산 증식 수단이 없는 개인은 여기에 더 목을 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런 집단 이기주의 사태까지 이어진 거구요.
오, 먼가 이 사건 영화였나... 지나가는 짤처럼 비슷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기억이 있네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발생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