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때려놓고 SNS 자랑...등교 정지 처분받고 가족여행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촉법소년'.
'우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처벌 안받아', '우리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무적이야' 등...
많은 촉법소년들의 범죄들은 사회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무책임한 가해자의 가족...
저도 촉법소년 관련 소식들을 보면, 촉법소년의 부모들이 진심으로 먼저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리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는 태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미국 사회와 법조계의 큰 관심을 받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옥스퍼드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총기를 난사했다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도 물어야 할까?
옥스퍼드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은 학생 4명이 사망하고 총 7명이 부상당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범인 이선 크럼블리는 당시 15살이었습니다.
이선 크럼블리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을 많이 보였습니다.
1. 범행 당일 시험지에 총탄에 맞은 사람, 총기, 사방에 뿌려진 피를 묘사한 그림을 그리고 '그 생각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를 도와달라'고 적었습니다.
2. 일기장에 작성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학교에서 총을 쏠 것 같다.', '나는 도움을 받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총기난사 사건으로 이선 크럼블리는 지난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님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오게 되면서 미국에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님은 아들의 폭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결국 총기 난사를 불러왔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검사와 검찰 측 의견입니다:
이선의 아버지인 제임스 크럼블리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수일 전 아들에게 권총을 사줬으며 어머니인 제니퍼는 아들을 사격장까지 데리고 가 사격 연습을 시켰다.
크럼블리 부부는 사건 당일에도 총기와 피해자 모습 등을 그리는 등 아들의 이상행동으로 인해 학교에 불려 갔으나 당장 의학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전문상담교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아들이 그대로 수업받도록 했다.
크럼블리 부부는 아들이 총기를 가지고 등교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분명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났는데도 제니퍼가 평범한 보살핌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제니퍼도 아들의 자행한 총기 난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키스트 오클랜드 카운티 검사는 아들이 자행한 총기 난사에는 어머니 제니퍼의 책임도 있다면서 제니퍼는 자신도 알고 있던 위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크럼블리 부부가 아들이 체포된 뒤 자택을 떠나 디트로이트에서 숨어 살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제니퍼는 사건 직후 거짓말을 하려 했고 그 다음에는 도망쳤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변호사 측 의견입니다:
검찰의 기소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비난을 아들 양육에 최선을 다한 여인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시도일 뿐.
이선은 자신의 상태를 부모에게 숨겼고 학교 관계자들도 이선의 심각한 이상행동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크럼블리 부부가 사건 직후 디트로이트로 간 것은 살해 위협 때문이었고, 기소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자수하려 했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제임스 크럼블리와 제니퍼 크럼블리 부부에게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자녀의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이선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그가 아들에게 총을 사준 점, 아들의 정신 건강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중대 과실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총기 난사 사건에 이른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법정 영상을 보다 울컥했는데, 바로 총기난사로 사망한 4명의 학생 유가족들이 법정에서 크럼블리 부부를 성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부모로서 실패했어요. 당신들이 받는 어떤 처벌도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제 딸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 중 누구도 아들 (이선 크럼블리)을 소중하게 여겼거나, 애지중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당신들의 실수가 우리 가족에게는 영원히 계속될 악몽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들과 책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때, 저는 부모로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소중한 딸에게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럼블리 부부가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판사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며,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하지 않은 반복된 부작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법적보호자가 아이들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 '일진, 학폭 가해자 부모들 잡아들여라', '학폭 가해자 부모들도 저래야되는데' 등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학교폭력 등의 가해자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는 '연좌제'라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점으로는 '내 자식만 소중하다'는 '과잉보호'와 '오냐오냐'식으로 키우는 잘못된 훈육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부 찬성합니다.
물론 가해자 가정의 상태를 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 폭력, 도박중독, 빈곤, 이혼 등)
그러나 진정한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부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의 부모님이 어린 시절과 10대일때 저를 올바르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네가 저지른 잘못은 네가 책임을 져야한다' 등 저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이번 미국의 판결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촉법소년의 범죄, 부모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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