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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6:18
토론

'집'이라는 권력
이연주
10
 ·
정기훈
집을 자산으로만 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사그라 들어야 문제 해결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집에 대한 욕구는 당연하지만. 집을 부의 축적이라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지금의 자본주의에선 그 경제적 자유를 공고히 할수록 많은 사람들의 기회가 없어지는 결과를 빗기도 합니다. 주거 문제처럼 말이죠. 그런 자각이 조금씩 든다면...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우울한 주제이지만, 첫번째 단락의 내용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2023.07.17
21:34
캠페인

전세사기∙깡통전세 막으려면 ‘보증금 의무신탁’으로 전세제도 개혁해야
김광중
2023.07.14
16:41
토론

전세사기 피해자 심층 인터뷰 결과와 전세제도의 개혁 방안

김광중
6
 ·
2023.07.14
13:21
토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 토론문
김준우
5
 ·
2023.07.14
09:37
토론

전세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ynjeong
7
 ·
릴리아나 미키
그동안 전세를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듣다 보면 임대인과 관련해서 확인, 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심코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임차-임대 보증금 회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3.07.13
22:18
토론

전세사기, 정부책임과 피해 대책을 중심으로
박준
8
 ·
슬렁
제시해주신 다양한 방안에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주거생활과 같은 필수조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공적 의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공적의무 부가를 위해 무엇이 어떻게 더 필요할지 궁금해요.
2023.07.13
17:36
토론

‘코리빙(공유 주거)’이 주거권 확보를 위한 미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지은
5
 ·
2023.07.13
16:09
토론

전세사기_데이터분석, 여론조사_400명에게 묻습니다
권지웅
6
 ·
2023.07.13
13:09
토론

전세사기 등 피해구제 방안
가가멜
1
 ·
2023.07.07
09:09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도 부실투성이인데”… 안전 불안감 확산
동아일보
2023.07.06
09:26

지하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설계부터 철근 누락… 전면 재시공
동아일보
2023.07.06
09:23

‘일시적’ DSR 규제 완화, ‘역전세 대란’ 해법으로 적절한가?
시사IN, 시사인
2023.07.05
09:16

종부세 부담 줄이고, ‘역전세’ 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
동아일보
2023.06.30
09:22

작년 ‘침수 피해’ 상도동 반지하 또 잠겨… 차수판 거의 설치 안해
동아일보
2023.06.30
09:22

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195명이 인천 ‘건축왕’ 임차인
동아일보
2023.06.29
09:23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265명 첫 인정…‘건축왕’ 임차인 195명
한겨레
2023.06.27
09:3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되나
조선일보
2023.06.22
09:10

윤석열 정부, 이러면서 무슨 '깡통전세'를 막겠나
www.pressian.com
2023.06.22
09:08

"소득 없어도 전세금 90% 대출"...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한국일보
2023.06.19
09:16

원희룡 장관 “전세보증금, 임대인 ‘갭투자’수단 악용 막을 것”
경향신문
2023.06.14
09:23

순식간에 털린 1억…비대면 전세대출의 그늘
경향신문
2023.06.13
09:29

‘역전세’에 빚낸 집주인···올해 전세보증 반환대출 4조6000억원 넘겨
경향신문
2023.06.09
09:26

뉴홈 ‘부모 찬스’ 막는다는데…부모 자산 제한 없는 물량 있다?
한겨레
2023.06.01
17:34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첫날 795명 피해인정 신청(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3.05.30
10:36

이래서 집을 꼭 사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ohmynews
2023.05.30
10:35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정부 집값 하락 리스크 대비 못한 결과”
경향신문
2023.05.30
10:35

[법정돋보기]죄송은 한데, 나쁜 마음 없었다?···징역 10년 구형에 울먹인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경향신문
2023.05.26
15:10
투표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은
7
 ·
2023.05.26
09:27

"집 비우라" 압박, 온라인선 비난…기댈 곳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news.jtbc.co.kr
2023.05.26
09:26

전세 보증금 못 준다더니, 집주인은 수억원짜리 벤츠 리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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