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지난 글 보기Track1. [연구원정] 보호자 양육불안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과 영향 :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을 기반으로Track2. [연구원정] 대한민국 부모는 왜, 어디에서, 어떻게 양육불안을 경험하는가?Track3. [연구원정] '괴물 부모' 대신 '나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목차 0. 초록 1. 서론: ‘서이초 사건’과 ‘몬스터 페어런츠’ 2. 이론적 논의2.1. 전통적 양육(행동) 모델2.2. 부모의 심리적 안녕2.3. 한국의 양육 논의 및 한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주체로서의 부모 3. 연구설계3.1. 연구질문 및 가설3.2. 연구방법론 4. 예상 결과 및 의의 0. 초록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괴물 부모(Monster Parents)’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 성향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구조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세대별로 ‘좋은 부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탐구하며, 이상적 부모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부모의 심리적 안녕과 삶의 방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웹 크롤링과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세대, 연령, 성별, 그리고 양육 관점에 따른 데이터를 수집하고, 키워드 및 담론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 간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가정 문제의 집단화는 곧 사회문제화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이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가정 내 양육 문제는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를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제안하며 몬스터 페어런츠, 헬리콥터 부모, 그리고 청년 NEET와 같은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탐구한다. 이 연구는 부모 개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양육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현상의 흐름과 개인의 연속적 문제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부모의 주요한 책임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부모의 비합리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 현상은 가정 내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공교육 현장으로 전이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2023년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은 학부모 민원이 교사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사건에서 일부 학부모는 교사와 학교에 반복적이고 상반된 요구를 제기하며 이를 중재하던 교사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KBS 뉴스, 2023). 이러한 현상은 특정 학부모의 문제가 아닌,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몬스터 페어런츠는 단순히 공교육 현장에서의 교사-학부모 간 갈등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이 현상의 근본적 배경에는 가정 내 양육 환경에서의 부모 역할의 변화와 사회적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경쟁 중심적 문화는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위해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게 만들고, 이는 부모 개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김현수, 2023). 더불어,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재와 양육 과정에서의 고립감은 부모가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거나 비합리적 행동을 보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보통의 부모가 특정 상황에서 몬스터 페어런츠로 변모하는 과정을 탐구하고, 그 배경에 자리한 심리적·사회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부모가 겪는 양육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적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대 부모의 양육 환경과 심리적 부담 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일본 및 홍콩 등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부담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전통적인 양육 모델 양육 행동과 자녀 발달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와 환경적 요인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주목해 왔다.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자원, 아동의 특성, 그리고 맥락적 스트레스와 지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제시하며 이를 양육 과정 모델로 체계화하였다. 이 모델은 부모의 심리적 안정성과 회복력이 양육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녀 발달과 부모 자신의 심리적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부모의 심리적 자원(예: 정서적 안정성, 내적 강인함)은 양육 행동에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일관적이고 따뜻한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반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부모는 부정적 양육 태도(예: 비일관성, 과도한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모의 스트레스는 자녀의 특성(예: 어려운 기질) 및 가족의 맥락적 요인(예: 경제적 부담, 사회적 지원 부족)과 상호작용하여 양육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Abidin(1992)는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부모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이 부모 개인의 삶의 질과 자녀 발달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이 양육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2. 부모의 심리적 안녕 부모의 심리적 안녕은 양육 과정에서 부모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의미하며, 최근 들어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주목받고 있다. 초기 연구들은 부모를 자녀 발달의 수단적 존재로 간주하며 자녀 발달의 성공을 중심으로 양육을 논의했으나, 점차 부모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이 양육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Belsky(1984)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이 양육 태도와 행동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부모의 심리적 안정이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Mikolajczak et al.(2018)은 부모 소진(parental burnout)을 정의하며, 부모가 지속적인 압박과 역할 갈등으로 인해 탈진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를 자녀 양육에 종속된 존재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 양육 관련 연구와 정책의 초점은 주로 자녀의 발달과 교육 성과에 맞추어져 있으며, 부모 개인의 정체성과 행복은 부차적으로 다루어진다(엄연용, 송원영, 2022). 한국 사회는 부모의 희생적 역할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부모의 심리적 행복을 논의의 중심에 두기 어려운 환경을 형성해왔다. 이로 인해,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방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를 단순히 자녀 발달의 조력자로 보는 관점을 넘어서, 부모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은 부모 스스로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3. 한국 논의의 한계 한국의 양육 논의는 자녀의 발달과 교육적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부모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행복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엄연용, 송원영, 2022). 특히 부모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한국적 맥락은 부모를 자녀의 성공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다.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높은 양육 불안은 부모의 심리적 소진과 자녀의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Mikolajczak et al., 2018).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양육 정책은 자녀의 교육적 성과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모 개인의 행복을 중심에 둔 논의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핵가족화와 지원 체계의 부족 또한 부모의 심리적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복과 심리적 안정을 뒤로 미루게 된다. 이는 부모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서울연구원, 2022).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를 단순히 자녀의 보호자나 희생자로 보는 관점을 넘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주체로서의 부모"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모가 스스로의 행복과 심리적 안정을 돌볼 때, 이는 양육 과정에서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부모에게 "보호자님, 지금 행복하신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양육 환경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질문 및 가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괴물 부모(Monster Parents)’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 성향이나 양육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시대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괴물 부모 현상은 왜 나타났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를 개념화하고 이론화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연구를 설계한다. 첫째, 인식은 감정과 행동의 근원이다. 부모가 스스로의 역할과 이상적 부모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부모의 감정적 반응과 양육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시대에 따라 이상적 부모의 기준은 변화해왔다. 각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은 이상적 부모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형성하며, 이는 부모가 자신을 평가하고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부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적 부모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질수록 부모는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압박을 느끼며, 이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넷째, 부모의 정신건강 변화는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경험하는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는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나 과도한 통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위 논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내 세대별로 ‘좋은 부모’를 다르게 인지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세대별, 연령별, 대상별, 성별에 따른 이상적 부모상에 대한 인식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2. 연구 방법론 (1) 웹 크롤링을 통한 트렌드 도출 데이터 수집: 네이버 블로그, 뉴스 기사,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등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 ‘이상적 부모’, ‘양육 철학’ 등의 키워드와 연관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한다. 텍스트 분석: R 언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전처리 후 세대, 연령, 대상, 성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트렌드 및 주제 도출: 세대및 연령, 대상(부모, 부모 외 양육자, 자녀), 성별(남성, 여성, 기타) 등 다양한 기준으로 키워드 사용 빈도를 비교하고 주요 담론을 도출한다. (2) 한국 연구동향 메타분석 데이터 수집: KERIS, RISS 등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술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수집하며, 1단계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활용한다. 연구 분류: 연구를 연도별, 연구 주제별, 연구 방법론별로 분류하여 이상적 부모상에 대한 학문적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메타분석: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세대, 연령, 성별 등의 기준에서 이상적 부모상에 대한 차이를 정리하고, 실제 사회적 논의와의 연관성을 도출한다. 4. 예상 결과 및 의의 본 연구는 세대에 따른 이상적 부모상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탐구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괴물 부모 현상이 나타나는 구조적 배경과 심리적 요인을 조명하고자 한다. 예상 연구 결과로는 과거와 현대의 부모가 이상적 부모를 정의하는 방식에 명확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등의 소망을 중심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현대 부모는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녀의 성취를 부모의 희생과 투자의 성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각 세대가 경험한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경제적 변화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달리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가 자녀와 맺는 관계 및 양육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심리적 안녕에도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 간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가정 문제의 집단화는 곧 사회문제화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이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가정 내 양육 문제는 단절된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생애주기를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몬스터 페어런츠 현상은 이후 헬리콥터 부모로, 나아가 청년 NEET(교육 및 취업 미참여 청년)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별 이상적 부모상과 자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현상의 흐름과 개인적 문제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부모와 자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학문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건강한 발달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신선민. (2023.07.28). 서이초 교사, 숨지기 전 3차례 상담 “학부모 전화 소름끼쳐”.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5214. 김현수. (2023). 괴물 부모의 탄생: 공동체를 해치는 독이 든 사랑. 우리학교.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Mikolajczak, M., Raes, F., Avalosse, H., & Roskam, I. (2018). Exhausted parents: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parental burnout inventory. Frontiers in Psychology, 9(884), 1-12. 엄연용, 송원영. (2022). 한국 초등학생 부모를 위한 부모양육불안 척도(KPAS-ES)의 개발 및 타당화. 발달지원연구, 12(2), 45-65. 서울연구원. (2022). 서울시 양육자의 정신건강·양육 스트레스 실태분석과 지원방향. 서울특별시 연구보고서, 1-59. 발표자료 https://docs.google.com/presen...ⓒ 2024. s_Jung and Naioth Inc. All rights reserved. * 해당 글은 AI 툴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들어가며(연구 동기 및 배경) 고등학교 내내 일명 ‘정시러’로 수능을 준비해왔고 수능을 통해 대학을 갔던 학생의 입장에서, 이 시험은 추억이 되기도 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시간 낭비로 느끼고, 선생님들도 수업을 포기하는 모습들이 현재 공교육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대신해서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학생 대부분이 사교육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 참여율이 78.5%, 사교육비 55만 3천원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은 수능에 있어서 심각한 교육격차 문제로 이어집니다. 매해 늘어나는 n수생에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재수학원이 상위권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실력 하나로 싸우는 공정한 시험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수능이 사실은 n수의 기회, 일타강사의 강의 등으로 판가름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해야하는 것일까요? 이때까지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수능의 변화나 각 교과목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수준별 시험부터 EBS 연계, 지금은 문이과 통합 시험까지. 수능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론적인 연구들은 많지만, 학생의 초점에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학교와 학원이 수능 대비를 할 때 주는 차이점이 어떠한지 등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능을 친 지 오래되지 않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 제목: 수험생의 수능에 대한 인식과 사교육의 영향에 관한 연구 1. 초록 1994년부터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랫동안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 인정받는 한편, 많은 비판과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정책연구나 평가체제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시험의 당사자인 수험생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능에 대한 인식, 그 인식에 따른 사교육 활용 전략, 사교육의 체감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고자 한다. 정시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 중, 도농 지역과 학교 유형, 가정의 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면접 대상을 정하고, 각 면접자들의 배경에 따라 수능에 대한 인식과 사교육 활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2. 문제제기와 연구필요성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수능이 입시 경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점점 더 학생의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의혹을 떨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흔히 말하는 ‘교과서를 보고 공부했어요.’나, ‘개천에서 용 난다.’와 같은 일이 수능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수능 시험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사교육을 억제하고, 수능을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수능 시험에 반응하고 있으며, 사교육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까지 탑다운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래에서부터, 수험생들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시험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1) 수능에 대한 인식 -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감정 반응을 조사하였다. * 장은섭(2011).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 청람어문교육. 44, 331-360. ▶ 장은섭(2011)은 수능에 대해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감정 반응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학생들이 수능을 치며 느끼는 부담감에 치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이 수능 문항 유형과 같은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더 나을지와 같은 구체적인 학생 입장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수능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에 미흡하다.   2) 사교육 유형 - 다층화되고 세분화 된 사교육 시장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 정한나, 백일우(2018). 사교육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7(3), 57-97. ▶ 정한나, 백일우(2018)가 분석했을 때보다 더 많은 형태(온라인 강의 등)이 등장함에 따라 사교육 유형을 최신에 맞게 이 연구에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교육 패턴 - 사교육이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도 사교육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었다. - 입시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순위경쟁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사교육을 줄이려는 정책의 의도는 다르게 생물체처럼 사교육 활용 패턴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었다. (계층 관련) * 전하람, 심재휘(2018).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분석: 강화적 전략과 보완적 전략의 공존. 한국교육, 45(3), 66-91. * 이기혜(2021). 계층과 대입전형 대응 전략의 관계, 한국교육, 48(4), 85-115. (사교육 패턴 조사) * 이슬기, 차정민(2021).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대입준비를 위한 사교육 패턴 분석: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1), 155-185. * 류영철(2016). 대입전형에서의 사교육 영향 평가 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8(2), 399-425. ▶ 이슬기, 차정민(2021)과 류영철(2016)의 경우에는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에 따라 사교육 활용 패턴을 명확하게 나누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 대학에서만 이루어진 설문조사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기혜(2021)은 지역과 계층의 다양하지 못하고, 서울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계층과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수능에 집중한 사교육 패턴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4) 사교육과 관련한 정책 - 이때까지의 교육 정책은 대체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 편입하려는 태도로 만들어졌다. EBS연계나, 방과후학교 확대, 쉬운 수능 추구 등으로 정책이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 김정근(2020).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논증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3), 139-179.   3. 연구 설계 및 연구 계획 1) 연구 질문 (실제 면접 질문 관련) ①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수능 문항들은 어떠했는지, 어려웠던 점, 희망 방향 ② 수능을 위해 어떤 사교육을 활용했는지, 수능에 어떤 점에서 사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이후 분석하게 될 것) ③ 학생 배경에 따라 사교육 활용/효과가 달랐는지   2) 연구계획 ① 심층 면접(반구조화된 면접), 삼각검증법 ② 모집단: 공주·대전권 대학생들(정시전형 지원자) ③ 모집단 분류: 계획: 출신 고등학교 지역, 고등학교 유형, 경제적 배경 ④ 내용 기록: 녹음 후 텍스트화, 본교 교수님과 삼각검증 ⑤ 면접 질문 및 일정, 예산: to be continued 마치며 12주간 매번 막막함의 연속이었지만, 부족하게 나마 윤곽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우리 연구원정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 학교 학생들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면접 질문도 구조화해야 하고, 검증이 더 필요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으로 연구라는 것에 문을 두드려보았는데, 어려웠고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2주 전보다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의 제 연구가 더 나은 사회에 아주 작더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이 글은 연구원정 부트캠프 과정 중 일부입니다. 이전  연구과정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전 여정은 문제 분석 에세이와 학술 동향 에세이, 연구동항 에세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이번 트랙은 최종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7주차에 머물러 논문들을 찾고 읽는 과정에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 이는 연구과정에 있어 왜 연구자들이 50편이 넘는 논문을 읽을 수 밖에 없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편이 좀 안되는 논문들을 읽으면서 읽어야하는 논문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그 논문들을 다 언제읽지..아니, 연구 계획을 짤 수는 있는건가? 하는 생각으로 이번 트랙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연구탐사대를 하면서 이렇게나 많은 논문들을 아카이빙 해뒀는데 고작 10편도 읽지 못하다니..... 나의 게으름, 반성한다. 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정말 개인적인 이유에서 였어요. 단순히 엄마가 좀 더 디지털을 잘 활용해서 세상을 좀 더 편리하고 똑똑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특히 엄마가 물어보는 많은 것들에 대해 답을 할 때마다 디자인 설계가 젊은층 중심으로 되어있다는 문제점을 느꼈어요. 예를들면 검색=돋보기임을 차음 보는 사람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에서의 문제의식이 이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년층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이런 것이 교육으로 확대된 것은 아마 제 개인의 관심사 때문일 것이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많은 교육봉사를 진행해봤고 그렇기에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청소년 때, 농어촌에서 자라며 교육격차를 몸소 느껴왔었기에 자연스럽게 교육이라는 주제까지 넓혀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저와 우리 가족의 작은 불편함이라 생각햇던 부분이 사회문제라 생각하게 된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와 보건복지부의 2023 노인 실태조사를 읽으면서 였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 중에서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일반 국민의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노년층은 70.1에 그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3 노인 실태 자료를 보면, 노년층은 디지털 적응을 위해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특히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27.4%)와 “스마트 기기 보급”(8.1%)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해요. 그런데도 전체 노인 중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11.7%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교육 유형들, 예를 들어 스포츠(37.4%)나 건강 교육(30.5%)과 비교하면 확실히 낮은 수치죠.저는 이건 노년층의 지역간 격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요. 특히 교육장소로 이동하기에 노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 디지털 정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노년층이 디지털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히 자기효능감 같은 심리적인 부분에서만 아니라, 건강이나 의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질까지도 높아지는 거죠.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노년층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다고 합니다 연구 주제를 찾기까지 저는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이 필요하다, 교육도 필요한 것 같다는 넓은 문제의식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구체적인 연구주제로 확장하기까지는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지니고 있기에 ACM Digital library에서 older, design, sl을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 선행연구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총 3편의 SLR논문을 읽고 Start paper를 선택해 읽으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이론적 논의보다 방법론적 리서치를 먼저 한 셈이 되었어요. 저 과정에서 참여형 디자인이라는 방법론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형 디자인(Participatory Design, PD) 방법론, 그 중에서도 워크숍 기반의 접근은 연구 대상자인 노년층이 주체적으로 설계 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적합해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 방법론을 쓰겠다는 생각까지는 갔는데 어떤 연구를 하지?라는 지점에서 막혔습니다. 헤매던 저는 원데이클래스를 찾아갔어요. 원데이클래스는 3주간의 부트캠프 과정을 하루에 몰입하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치님들께 질의를 드렸고 노년학 쪽에서 Key paper를 찾아보라는 조언을 듣고 다시 SLR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노년의 기술수용모델을 다룬 20년간의 연구동향을 볼 수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래의 세 개념을 좀 더 딥하게 파아겠다고 생각했어요. McClusky 노년교육요구 ‘McClusky 노년교육요구는 노인의 교육요구를 대처의 요구, 표현의 요구, 공헌의 요구, 영향력의 요구, 초월의 요구의 다섯 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제시된 분류이지만 현재도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어요. 관련 연구들을 읽으며 노인의 교육요구를 반영하여 단순히 대처의 요구 뿐 아닌 폭넓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해요. 특히 현재는 대처와 표현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아 다른 요구들을 반영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개념을 아직 정확히는 학습하지 않아 개념이 제시된 연구부터 그 뒤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들까지, 다시 한번 논문들을 읽고 내용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기술수용은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를 배우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긍정적 태도와 실제 활용 방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기술수용모델(TAM)은 사람들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특히 노년층의 디지털 학습에 중요한 틀을 제공해요. 이 모델에서는 기술의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사용하기 쉬운 정도(Perceived Ease of Use)가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노년층은 가족이나 친구의 격려 같은 사회적 지원을 받을 때 학습 의지가 더 높아지고, 반복적이고 쉬운 단계의 학습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기술수용모델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델 변화를 기준으로 논문을 읽는 과정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해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포함하죠. 이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특히 노년층이 기술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학습 목표로 꼽혀요. 하지만 노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기술에 대한 낮은 자신감이나 학습 속도 차이 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되죠. 따라서 반복적인 학습과 실습을 통해 역량을 꾸준히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정보 활용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노년층의 삶의 질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했어요. 차후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되어 사회적 자본 등 다양한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들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행연구들을 읽으면서 저는 “참여형 디자인 기반 노년층 디지털 교육 설계: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접근”이라는 연구 주제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앞선 선행연구들을 읽으며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년층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워크숍 기반 참여형 디자인은 이들에게 적합하고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가설)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 때문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인, 노약자 등 소수자를 위한 설계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설계가 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해요. Mace(1985)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모든 사람, 특히 나이가 많거나 신체적 제한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이러한 정의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본 연구에서 소수자, 즉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년층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그 결과물이 보다 폭넓은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근거라 생각해요. 따라서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에 기반하여 소수자의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 접근은 궁극적으로 모든 노년층에게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가설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의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해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디지털 기술 사용 경험이 없거나 제한적인 노년층. 사회적 소수자 포함: 저소득, 저학력, 여성 노년층과 같은 디지털 격차가 큰 집단을 포함. 이러한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온라인 모집을 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홍보 전략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 공공 서비스 이용 장소들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참여자들이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가 실제로 서비스화 되어 노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를 통한 수익의 일부를 교육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경제적 활동 및 꾸준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워크숍은 1-2개월정도의 기간동안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해요. FGI가 가능한 인원이자 한명이 워크숍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이라 생각해서입니다.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 및 기술에 대해 체험하고 그를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디지털 교육을 학습하는 것과 그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주 목표로 하여 워크숍을 설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참여형 디자인 및 노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워크숍 연구들에 대해 충분한 선행연구를 보지 못해 현재는 아웃라인정도만 생각해둔 상태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야? 저는 내년도에 정말로 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를 위한 예산 및 공간을 확보하여 이 연구를 실제 실행으로 옮길 생각입니다.다만, 연구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여형 디자인 설계 원칙 및 노년층의 기술수용모델 및 노년층의 학습 요구에 관한 추가 문헌 조사 및 학습을 진행한 뒤 실제 연구를 실행하고 싶습니다. 내년중 워크숍을 실제로 진행하고 그를 교육커리큘럼으로 완성할 계획이에요. 최종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러한 교육 커리큘럼 설계하여 이를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까지를 내년 중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이 완성된 뒤, B2B, B2G로 이를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것까지를 염두해 두고 있어요. 프로그램 진행을 베타로 진행해 보며 기업, 지자체의 요구사항 및 실버타운 내 교육프로그램으로 확장하는 것까지를 염두해 두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사이클을 만들고 싶어요. 교육도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노년층의 이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고 노년층을 위한 디자인과 디지털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까지, 이 연구를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후속 연구 또는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요. 마치며 12주간 연구원정이 이 글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 뭔가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12주간 어떻게 했지?를 돌아보며 ‘이게 되네’라는 걸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 느끼는 건, 앞서 말한 추가적으로 학습해야하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그를 정말 학습하고 정리하는 저의 연구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12주간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라는 주제로 달려왔지만 제 삶에 있어 앞으로 더 다양한 연구들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노년층 뿐 아니라 청년, 청소년, 농어민, 환자, 장애인으로 연구분야를 넓혀가고 싶어요. 삶이 벅차는 순간들에 잠시 기댈 수 있게끔 하는 연구들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저의 최종 비전입니다. 나는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벅찬 사람들에게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저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되뇌이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Bunz, U., Curry, C., & Voo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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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본 게시물을 보기 전, 앞선 게시물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욱 쉽습니다.1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2편) 전세사기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먼저 고려할 것들3편) 전세사기 연구의 선배님, 주거불안 당사자에 대한 연구들 Intro : 엄중한 이 시국에 ‘연구’라는 수단이 갖는 힘이 무엇일까? 이 글을 쓰는 12월 14일 저녁, 저의 SNS와 채팅 목록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온통 기뻐하고, 안도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12.3 내란사태가 이렇게 한단락 넘어가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다들 12.3 이후로 불면의 밤을 지새던 날에서 벗어나 잠이라도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2월 3일 이전에도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회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면서도 끝내 집회 현장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탄핵 이후의 세상이 그려지지 않아서’였습니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로 인해 세상이 뒤집혔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로 우리의 정치, 사회, 일상은 그다지 달라진 점 없이 더 나빠진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저는 양가적인 마음입니다. 일단 내란범에 대한 조속한 탄핵과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있는 반면, 우리의 분투가 그저 정권교체로 그치지 않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 짚어보기엔 모든게 너무 급박하다는 인상도 받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나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탄핵을 외치지만, 개별 의제로 들어가면 서로 너무 다른 위치에 있다는걸 실감합니다. 특히, 12.3 계엄선포 이후 장애인 단체의 활동과 발언에 대해 민주당 및 다른 시민들이 보인 반응은 의미심장합니다. (링크)  저의 주관심사인 전세사기, 주거, 부동산 문제에 대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끄러운 상황에 대중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집단 반발에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링크) 새로운 반응은 아닙니다. 지난 2년 넘는 전세사기 대란 속에서 ‘전세사기는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공직자의 발언과 ‘사업실패로 돈을 못 돌려준거지 사기는 아니’라는 악성임대인의 말을 숱하게 들어왔고, ‘전세사기는 이전에도 있었고, 잘 피하지 못한 임차인 탓’이라는 사회적 시선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법안 철회는 끝내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관성이 벽같이 단단할 때, 이걸 넘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을 넘는 것은 그저 뜨거운 감정만으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의  당사자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꾸준히 설득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연구’를 배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12주간 연구원정을 통해 전세사기와 주거문제를 다루는 활동가로서의 뜨거운 열정은 유지하되, 우리가 넘어야할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탐구하는 방법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를 포함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연구를 통해 이후에 우리가 집중해야할 대상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12주간의 연구방법론 학습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소개하겠습니다. Part 1. 연구개요 1. 연구제목 : 전세사기 피해당사자 조직운동이 국가의 제도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2. 초록 2020년대 집단적인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주거불안이 발생했으며, 전세사기 피해당사자들은 조직을 꾸려 대응했다. 이런 조직적인 운동은 전세사기와 관련된 국가의 제도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연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당사자 조직의 활동을 담은 보도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시기에 따라 금융/부동산/행정 관련한 정부방침 및 법안을 다룬 공식문건 분석을 통해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전세사기 문제는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불안 당사자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철거민 운동과 비교할 때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 의의가 있는지 비교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주거권 운동 관점에서 지니는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당사자들이 조직을 결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목소리 내는 것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문제제기와 연구필요성 저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2021년 11월 입주한 전셋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사항 불이행 및 임대인 연락두절, 세무서 압류로 인해 전세사기 범죄현장이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인지한 이후 마주한 부동산 시스템과 국가의 제도는 허술하기만 했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였습니다. 현행법을 아무리 충실히 따르더라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회수할 방안도, 범죄자인 악성임대인을 처벌할 방안도 마땅치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고립된 피해자들은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기 시작했으며, 국가를 대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이은 사망 소식, 시민사회의 조력 등이 존재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는 이런 동력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국가 전반의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문가 집단이나 정부관료, 정치인의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적인 대응을 지속한 결과며, 이는 철거민 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주거권 운동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평가할만한 사건입니다.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정치에 따라 좌우되는만큼, 전세사기 피해당사자의 활동과 조직적인 운동은 제도변화에 가장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정량적 분석과 예방대책을 다룬 법적/문헌적 검토에 비해 당사자 조직운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사회 활동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이자,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당사자로서 제도변화를 이끌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사례를 통해 전세사기 관련 제도변화를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Part 2.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도시화 & 도시개발 도시화와 수도권의 대도시 개발 과정은 중산층을 위한 도시로 개편되는 동시에, 기존 무허가정착지의 철거민의 존재는 지워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한다. 대표 논문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시근대화의 성격 - 도시빈민의 추방과 중산층 도시로의 공간재편 - (박홍근, 2015) 서울 대도시권 신도시 개발의 성격 - 광주 대단지와 분당 신도시의 비교 연구 (한상진, 1992) 주거약자 철거민으로 대표되는 도시빈민은 주거권 보장을 기치로 내걸고 생존권을 위해 조직적으로 투쟁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불안 계층의 조직적인 운동을 통해 일부 요구안은 정책적으로 수용되었음을 확인했다. 대표 논문 서울시 철거민운동사 연구 - 철거민의 입장을 중심으로 - / 김수현(1999) 1970~80년대 시흥 지역 도시빈민 운동의 성장과 진화 (이동원, 2024)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연구 (김수현, 2006) 주거정치 한국의 주택공급 체계와 주택을 둘러싼 주거정치의 전개양상을 살펴보며, 사적 소유권의 민주화를 통한 생존주의 주거전략이 지배적으로 자리잡은 사회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대표 논문한국의 주거정치와 계층화 : 자원동원형 사회서비스 공급과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탄생, 1970-2015 (김명수, 2018) 재난 거버넌스 & 시민운동 기존의 자연재해 관리 및 복구가 주를 이룬 재난관리 시스템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재난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이 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시민을 ‘재난 시티즌십’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대표 논문 재난 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이영희, 2014)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시민운동 (이철재, 구도완, 2020) 재난 거버넌스의 정치적 동학_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중심으로 (임기홍, 2020) 2. 선행연구의 한계 박홍근(2015)은 1960년대 서울의 도시화 과정을 군사정권에 의한 근대화의 일환으로 벌어진 대규모 국가주도 사회건설 사업으로 해석하며, 시민아파트 사업 및 광주대단지 이주와 같은 도시빈민의 추방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도시로의 재편이 이뤄졌다고 분석한다. 특히, 한상진(1992)은 서울 대도시권의 폭발적인 성장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균형적인 국토 계획의 부재 속에 광주 대단지 운동이 촉발되었다고 분석하며, 김수현(2006)은 국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의해 이주된 철거민과 전매입주자 집단이 광주 대단지 도시봉기를 불러왔음을 역설한다. 이에 대해 김수현(1996)은 무허가 정착지의 발생배경과 철거민 운동사를 조망하며, 정부가 무허가 정착지의 순기능을 이해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무허가 정착지를 대체하기 전까지는 주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한다. 한편, 김명수(2018)는 한국 고유의 주택체계와 주택공급연쇄론을 제시하고, 1970년대 이후 주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한 한다. 그리고, 시대별로 제기된 주거생존권 요구는 행정당국의 진압과 일부 제도적 타협을 계기로 힘을 잃었다고 분석하며, 이후 자가소유주택의 확대와 주택금융의 등장 흐름에 맞춰 주거정치는 자가소유자 중심의 생존주의적 주거전략에 좌우됨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는 주택의 상품화와 금융화 이후 세입자의 주거불안, 구체적으로 전세시장의 금융화에 따른 주거불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망하지는 못한다. 도시개발이 이뤄지며 물리적 공간재편으로 인해 철거민으로 대표되는 주거약자의 대응과 한계에 대해 다룬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금융화되기 시작한 전세시장과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연결지어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철거민의 물리적 공간재편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타 지역의 주민에게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의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양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2020년대의 대표적 주거불안 사례인 ‘전세사기’가 촉발한 보편적인 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당사자 조직인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의 대응을 살펴보고, 197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정치의 관점을 적용할 때 어떤 의의와 과제를 지니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한편, 이영희(2014)는 세월호 참사를 분석하면서 기존의 국가 관료에 의한 자연재해 관리·복구 관점에서 더 나아가 ‘재난 시티즌십’을 주창한다. 이는 재난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와 더불어 그러한 참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학습과 성찰,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재난 위험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 등을 총망라한 개념으로, 자연적·사회적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시민의 주체적인 당사자활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철재 외 1명(2020)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응한 시민운동을 정리하며 사회적 재난의 당사자인 피해자조직을 비롯한 여러 시민조직들의 활동을 주목한다. 전세사기 또한 국가의 제도적 미비가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측면이 있는 점에서 사회적 재난이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전의 사회적 참사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의 당사자 조직운동은 어떤 함의가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Part 3. 연구설계 및 연구계획 1. 연구가설 : “전세사기 피해당사자 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국가의 부동산 관련 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위 가설은 두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1) 피해당사자 조직의 활동이 어떤 것이었는지2) 국가의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 이 두가지를 보려면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의 활동 및 국가의 여러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문서를 통해 제도변화 전후를 비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연구전략 1. 데이터 수집 및 유형 분석 1) 피해자대책위 활동 관련 문건 (보도자료, 회의록, 발언문, 피켓, 현수막, 자료집 등)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블로그 2) 피해자대책위 인터뷰 (녹취파일, 인터뷰내용 정리) 녹취록 원본파일 확인 인터뷰 정리된 내용으로 아카이브 3) 정부 및 국가 주요기관의 전세사기 관련 문건 (보도자료, 설명자료, 지침 등) 정부 (국토부) : 국토부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페이지 검색 국회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수사기관 : 검찰 발표자료 페이지 검색 법원 : 대국민 법원서비스 페이지 지자체 : 피해지원센터 전담 페이지 및 지자체 소식 / 조례제정 내용 4) 기타 기관 전세사기 관련 보고서 인용 언론보도 인용 2. 내용 기록 1)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업로드 및 스프레드시트로 위치 아카이브2) 문서 작성 및 피해자대책위 및 시민사회대책위 교차검증3)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 전세사기 사건 발생일시 피해자대책위 활동 국가기관 대책/입장 발표 제도 변화내용  3. 연구일정 및 예산 1. 연구일정 2. 연구예산 별도 연구예산 없음 피해자대책위 인터뷰는 이미 진행 Part 4. 결론 1. 예상 연구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의 결성 이전,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발표했고, 각 기관에서도 비용 감면 및 절차 간소화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피해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과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의 결성에 따른 창구 단일화, 시민사회와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계기관의 대책수립 등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확인된다.  2. 예상하는 연구 의의 본 연구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를 경험한 피해당사자의 조직적인 대응활동을 통해 국가의 여러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입증했다. 문제와 현상에 대한 분석 이전에 피해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며, 피해당사자가 그저 수동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역할한다는 점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도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또한, 철거민운동 이후 소강기에 들어간 주거권운동 관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당사자조직의 대응은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요구가 다시 점화되는 계기로 볼수있을 것이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활동을 통해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가해자 엄중처벌,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충분히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현재까지의 제도변화가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연구원정을 마치며 12주간 연구를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연구논문에 대한 문법을 배우고, 연구를 설계하고,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수행할 것인지 짚어보느라 머리를 쥐어짜야했고,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연구라는 방법론이 문제를 더욱 깊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모인 광장의 시간을 지나, 차분히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함께 노력할 시간이네요. 저도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꿈꿔보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 지난 글 [연구원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새로운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에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몇일을 혼란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은 일상대로 계속 굴어가야겠지요. 모두 일상을 잃지 않고 끝까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연구원정은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연구계획서 작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피드백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연구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원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섹터기업은 현대의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으로서 소셜섹터기업은 생존과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수년간 소셜섹터기업의 자본조달 다각화에 대한 고민은 현장과 학계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여년 간의 공공재원 확대 노력은 소셜섹터기업의 양적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재원 다각화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난 연구원정에서는 국내 소셜섹터기업의 자본조달 현황과 한계를 연구하며, 민간 재원조달 수단으로 크라우드 펀딩 활용에 주목하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미 벤처기업 연구에서 자본조달 수단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미션을 추구하는 소셜섹터기업에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12주 동안 크라우드펀딩의 유형, 주체, 그리고 플랫폼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본조달이 소셜섹터기업의 생존에 재무적/비재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생존 영향요인 연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논의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특정 목적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자 기부 또는 특정한 형태의 보상, 의결권 교환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자본조달 방식입니다(Mollick, 2014). 보다 좁은 의미에서 기업가 개인 또는 단체가 표준중개자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에게 비교적 적은 금액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1) 기부형, 2) 리워드형, 3) 대출형, 4)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분합니다. 참여하는 주체는 기업가(자금수요자), 후원자/투자자(자금공급자), 플랫폼제공자(중개자)가 핵심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며(Moritz & Block 2016), 넓은 범위에서 자본시장, 공공기관을 포괄합니다(Mochkabadi & Volkmann, 2020). 크라우드펀딩은 벤처창업가의 자본조달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미 연구되어왔습니다. 초기 창업가들은 자본조달을 시도할 때 몇가지 장애물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담보 자산의 부재, 정보비대칭성, 지속가능성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대출기관에게 많은 자금을 조달받기 어렵습니다(Kirsch et al., 2009; Kumar & Agrawal, 2024). 실제로 많은 벤처기업의 초기 자본조달은 창업가 자신의 신용,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을 통해 창업가와 투자자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금융방식과 다른 형태의 자본 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이 처한 상황의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의 제품(또는 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제품 개념화, 제품 기획 등과 같은 초기 설계 단계에 자본조달 수단으로 적절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은 소비자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홍보 및 사전 시장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형태를 통해 초기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전성민, 2014). De Luca, et, al.(2019)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본조달의 이점을 재무, 전략, 마케팅, 인적자원 관리 등에 따른 여러 차원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갖는 이점은 재무적 효과 뿐 아니라 비재무적 효과 또한 포괄함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소셜섹터?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셜섹터기업은 벤처기업과 비슷한 문제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자본조달이 소셜섹터기업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곽관훈, 2013; 이선희 외, 2020; Kim & Moor, 2017). 또한, 크라우드펀딩이 가진 대중적인 성격이 소셜섹터기업의 제품(및 서비스)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Lehner(2013)은 크라우드펀딩이 담보를 요구하는 기존의 투자형태와 달리 기업의 아이디어, 핵심 가치, 기업의 정당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대중의 일상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혁신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소셜섹터기업의 자본조달 활용에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성민(2014)는 크라우드펀딩의 펀딩방식이 소액투자가 일반적이고 투자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후원자)들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지향하는 바가 소셜섹터기업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질문과 가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내놓았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본조달은 소셜섹터기업의 생존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자본조달 성공여부가 아닌 기업 생존에 초점을 둔 이유는 다양한 민간재원 조달을 시도한 소셜섹터기업이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는 가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전성민(2014)는 크라우드펀딩 결과의 성공여부가 기업이 목표하는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정리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라우드펀딩이 갖는 비재무적 효과 또한 기업에게 주요한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여 크라우드펀딩의 활용 자체가 소셜섹터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효과를 제공하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연구계획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1. 크라우드펀딩의 재무적 이점이 소셜섹터기업의 생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성공할수록 소셜섹터기업의 생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성공금액이 초과할수록(높을수록) 소셜섹터기업의 생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조달 금액의 차이는 소셜섹터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크라우드펀딩의 재무적 이점은 프로젝트 성공/실패 여부 뿐 아니라 달성 금액에 따른 효과도 가설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설 2. 크라우드펀딩의 비재무적 이점이 소셜섹터기업의 생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홍보가 소셜섹터기업의 생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시장조사가 소셜섹터기업의 생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고객기반구축이 소셜섹터기업의 생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펀딩기간동안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대중 노출을 통해 홍보효과과 소비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자원낭비를 피하고 생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재무적 효과를 갖습니다(De Luca,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크라우드펀딩의 비재무적 이점은 플랫폼과 SNS를 통한 프로젝트 광고와 같은 홍보효과(Macht & Weatherston, 2014), 사전 시장검증, 소비자 반응 테스트, 제품 승인 등의 시장조사효과(De Luca, et, al., 2019), 실시간 소통 기능, 타켓그룹 정의, 고객 서비스 평가 등의 고객기반구축(Green et, al, 2015)효과가 소셜섹터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업생존여부(휴·폐업 여부)로, 콕스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통제변수는 산업분야, 기업규모, 자본금, 플랫폼 종류, 크라우드펀딩 유형, 사업지역, 조직 유형 등 입니다. 또한,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참여 경험이 있는 소셜섹터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 성공여부, 기업정보, 생존여부, 비재무적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연구실행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크라우드펀딩의 재무적 이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재무적 이점이 소셜섹터기업의 생존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통제변수로 활용된 크라우드펀딩 유형, 플랫폼 유형, 참여 기업 유형 등에 따라 나타나는 다른 특성을 확인하고 소셜섹터기업 자본조달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소셜섹터기업의 민간 재원조달 다각화에 대한 아이디어로 크라우드펀딩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따라서, 이후 과정은 크라우드펀딩의 이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요인 분석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곽관훈. (2013). 금융소비자 보호와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관점에서의 접근. 금융소비자연구, 3(2), 27-50. 이선희, 이상윤, & 윤찬민. (2020). 크라우드펀딩팀 다양성이 크라우드펀딩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경영저널, 38(1), 71-95. 전성민. (2014).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벤처창업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재 (Information Goods) 를 중심으로: 정보재 (Information Goods) 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1), 97-105. De Luca, V. V., Margherita, A., & Passiante, G. (2019). Crowdfunding: a systemic framework of benefi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25(6), 1321-1339. Green, A., Tunstall, R. J., & Peisl, T. (2015, May). The benefits of crowdfunding for early-stage entrepreneurs: Between finance gap and democratic involvement. RADMA. Kim, H., & Moor, L. (2017). The case of crowdfunding in financial inclusion: a survey. Strategic Change, 26(2), 193–212. Kumar, A., & Agrawal, G. (2024). A review of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and crowdfunding: insights from bibliometric analysis. Kybernetes, 53(9), 2824-2853. Lehner, O. M. (2013). Crowdfunding social ventures: a model and research agenda. Venture Capital, 15(4), 289-311. Macht, S. A., & Weatherston, J. (2014). The benefits of online crowdfunding for fund&dash;seeking business ventures. Strategic Change, 23(1&dash;2), 1-14. Mochkabadi, K., & Volkmann, C. K. (2020). Equity crowdfund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Small Business Economics, 54, 75-118. Mollick, E. (2014). The dynamics of crowdfunding: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9(1), 1-16. ⓒ date. YJ, Ro.,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연구원정]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 감소와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한걸음 나아갑니다 역할갈등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어느 날, 후배 전담간호사와의 대화 중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느껴질 때마다 힘들어져요. 결국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잖아요.” 후배의 이 말에는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담간호사로 일하며 역할 갈등은 자주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긴박한 환경 속에서 의사, 환자, 그리고 의료팀 사이를 오가며 때로는 기대와 요구가 충돌하는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스스로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는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역할의 모호성과 과중한 업무, 때때로 협조 부족으로 인한 갈등은 직무만족을 저하 시켰습니다. 법적 보호의 부재 속에서 전담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만 5천 명이 넘는 전담간호사가 활동 중이며, 의대증원 이슈로 전공의 공백이 발생한 이후 그 수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업무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내부 규정에 의존한 채 명확하지 않은 업무 체계와 각 직종 간의 갈등이 전담간호사들의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담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를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역할의 불확실성을 더 심화시키고, 이는 직무만족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스스로 만드는 길: 회복탄력성과 잡크래프팅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회복탄력성과 잡크래프팅은 전담간호사들에게 필요한 생존 전략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의 관점으로 역할을 재정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업무에서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복탄력성과 잡크래프팅은 직무만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 회복탄력성, 그리고 잡크래프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전담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계획 중입니다. 단순히 통계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담간호사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법적 보호와 명확한 업무 체계를 통해 전담간호사가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이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결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담간호사들이 “나는 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꿈꿉니다. 더 이상 법적 보호의 부재 속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담간호사가 자신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수행하며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구는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 8월 간호법이 통과되고 2025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중인 전담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역할갈등과 회복탄력성, 잡크래프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전담간호사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담간호사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간호법(법률)(제20445호)(20250621)                                                                                                                            김병관,정원희. (2024). 국내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30(2), 141-151. 민지현, 서민정, & 하영미. (2024). 임상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 전문직 자율성, 잡 크래프팅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 업건강연구, 6(2), 83-94.                                                                                                                                                  정호선, 최소영 (2020).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과 소진 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간호행정학회지, 26(2), 142-150.  류점란, 최은정 (2023).  전담간호사의 역할갈등과 회복탄력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Nursing and Healthcare Science, 22(1), 21-30.  김소선, 유미정 and 김아인. (2022). 대학병원 임상전담간호사의 역할 경험.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4(1), 15-26.  이영희. (2024).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도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4(3), 297-299.  문혜경. (2020). 전담간호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통합적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6(3), 159-166.                                      

*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해당 글은 기존의 작성되어 게시된 글과의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전 글들을 확인해주세요!물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각자의 글 속의 요소들이 내용들이 어떻게 수렴되었는지 확인하는 재미도 있으실거예요! 1. [연구원정]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긍정적 남성성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까?2. [연구원정] 젠더기반폭력과 남성성의 요즘 연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3. [연구원정] 젠더 기반 폭력과 긍정적 남성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좀 더 들여다 보았습니다. 사회문제와 연구가 무슨 상관일까? 연구는 학술적인거고, 때론 사회현상을 너무 늦게 포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하며, 대학원 학위 논문 쓸 때, 참고할 연습해야지 하며 시작한 연구원정을 마무리해가며 연구계획서를 쓰는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을 하며 다른 동료들이 보고 있는 사회를 향한 다정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보지 못했던 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내가 보고 있는 사회문제의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동료들 덕분에..마무리 할 수 있었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게으름을 성찰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과정을 연구계획서란 거창한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코멘트는 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연구계획서라고 하지만 기존의 연구 계획서, 학술적 문법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4년을 살아가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을 보면 정말 많은 변화의 시간과 하수상한 시대를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딥페이크 성적불법합성물'을 제작, 소지, 유포하는 범죄가 발생했던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은 딥페이크 성적불법합성물의 경우, 최근만의 특별하게 발생된 사건은 아니였습니다.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활용한 포르노, '야동' 등의 이름의 연예인(유명인) 합성물이 오랜 역사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사에 언급되는 교제폭력, 교제살인, 스토킹,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범죄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처럼 기사를 통해 공론화가 된 사건 외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범죄 위험 등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다가 저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많은 젠더 폭력의 원인을 남성성(남성문화 등)에서 찾고 그것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궁금해졌습니다. 왜 어떤 남성이 갖고 있는 남성성은 젠더 폭력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게 되고, 어떤 남성의 남성성은 젠더 폭력을 근절 시키기 위한 남성성으로 되는 것일까.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경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 등 구조적인 요소들이 있을까?란 질문 속에서 연구주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2030세대 남성 내 남성성 영향 요인 탐색적 연구 - 젠더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즉 젠더 기반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여성의 38.6%가 평생 한 번 이상의 젠더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갈은 해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31, 996건으로 하루 평균 86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소속 지부의 상담 사례 및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3명에 달하며,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상당수는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암수 범죄'로 남아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여성의 안전과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의 개념과 대응을 분석하며, 현행 법률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의 한계를 젠더 기반 폭력이 많은 부분 복합적 피해/유형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에서 한계를 찾으며 법제도에 있어 포괄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지점을 지적합니다. 즉 젠더 기반 폭력 발생 이후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의 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게 됩니다. 많은 젠더 기반 폭력의 발생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남성성의 특징에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남성성은 여전히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젠더 폭력과 깊은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즉, 강인함, 지배력, 감정 억제 등으로 대표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젠더 기반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변화하는 남성성 연구에 따르면, 남성성의 규범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는 남성일수록 가정폭력이나 교제 폭력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또한 2021년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 1,500명 중 응답자의 42%는 '가정 내에서 남성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남성성의 규범은 여성에 대한 통제와 지배로 연결되며, 젠더 기반 폭력의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성들의 남성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그것이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자료를 생성하는데 기초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는 디지털 문와 변화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통적 남성성 규범에 이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남성성을 내면화하고 있는지, 그것이 젠더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남성성 재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젠더 폭력 예방 교육 또는 정책 수립 시 남성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건강하고, 평등한 남성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성하는 것에 그 목표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개념 및 이론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세대의 남성들의 남성성 형성 영향 요인과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성역할 이론과 코넬의 남성성 이론을 중심으로 남성성 형성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이러한 이론들이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태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가. 성역할 이론(Gender Role Theory) 성역할 이론은 Bem(1981)과 Eagly(1987) 등의 연구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하는 특정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학습되고 내면화되는지를 설명한다. 젠더 도식 이론(Gender Schema theory)을 통해 개인이 사회적 경험과 문화적 규범을 바탕으로 성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남성은 어릴 때부터 ‘강인함’, ‘지배력’, ‘감정 억제’와 같은 전형적인 남성적 특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Eagly(1987)은 사회적 역할 이론을 통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사회적 역할과 직무 분업에 의해 강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역할 규범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남성에게 울지 말고 강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문화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공격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역할은 젠더 기반 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로 연결될 수 있으며, 남성이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통제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젠더 기반 폭력과의 상관 관계를 갖습니다. 나. 남성성/들 코넬(Raewyn W. Connell, 1995)은 ‘남성성/들(Masculinities)’이라는 개념을 통해 남성성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넬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남성성을 범주화하여 제시했습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 (Hegemonic Masculinity): 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형태의 남성성으로, 힘, 지배력, 감정 억제를 강조한다. 이는 다른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배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모적 남성성 (Complicit Masculinity):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남성성이다. 소외된 남성성 (Marginalized Masculinity): 인종, 계급 등 다른 사회적 요인 때문에 지배적 남성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남성성이다. 저항적 남성성 (Subordinate Masculinity): 동성애자 남성처럼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남성성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젠더 기반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Connell과 Messerschmidt(2005)는 남성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특히 여성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교제 폭력은 남성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 젠더 기반 폭력과의 연관성 성역할 이론과 코넬의 남성성 개념은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합니다. 성역할 이론에 따르면, 전통적 성역할을 내면화한 남성일수록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으며(Bem, 1981), 코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 이론 역시 남성들이 사회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젠더 기반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Connell, 1995)한다는 점에서 젠더 기반 폭력과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역할 이론과 코넬의 남성성 개념을 바탕으로 수도권 20~30대 남성들의 남성성 형성 요인과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남성성의 재구성이 젠더 폭력 예방과 젠더 평등 사회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가. 선행연구 검토 남성성 형성과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간의 관계를 탐구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전통적 남성성의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웰빙, 삶의 만족도, 젠더 기반 폭력 등 개별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정병삼(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남성성이 유교적 전통과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받습니다. 이러한 기대 즉,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성들로 하여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힘과 지배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남성성은 가족 내에서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젠더 폭력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유진과 김민지(2022)의 연구에서 남성성이 젠더 기반 폭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긍정적 남성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긍정적 남성성이란, 전통적 남성성의 부정적 특성인 지배와 폭력 대신 책임감, 연대감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강조하는 남성성입니다. 이들은 성평등 교육과 남성성 재구성 프로그램이 남성들 사이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 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성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폭력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연구에서는 미디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법제도적 미비, 가정 내에서의 권력 불균형 등이 젠더 폭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폭력 발생 후 대응 뿐만 아니라 가해자 재교육, 미디어 규제, 법적 보호 강화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성과 젠더 기반 폭력 간의 관계와 남성성 형성에 미디어 노출, 교육 노출 경험 등이 종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선행연구의 한계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도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예를 들어, 젠더 폭력의 피해자 보호나 법적 대응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남성성 자체가 폭력적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이 미흡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남성성 형성과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가 이론적 분석에 머물러 있거나, 제한된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 집단이나 특정 직업군에 국한되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연령대의 남성들은 사회 진출과 개인적 성숙을 동시에 경험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남성성 인식은 젠더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남성성의 다양한 유형과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헤게모니적 남성성, 소외된 남성성, 공모적 남성성 등 남성성의 여러 유형이 젠더 폭력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구분 없이 남성성을 단일한 개념으로 다루면, 남성성 재구성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실증적이고 효과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 예방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수도권 20~3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성성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이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Be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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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 속의 대통령이 아니다.”(이화여자대학교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12. 6.) 민주주의는 ‘말’에서 자란다. 때로는 말의 잔치가, 때로는 말의 전쟁이 되기도 하는 것. 말이 오고 가는 가운데 정치가 일어난다. 대화하고 교섭하고 주장하고 반박하고,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한 쪽이 명분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다. 윤석열은 처음부터 ‘말로 합시다’보다 ‘법대로 합시다’를 너무 좋아했다. ‘만사법통’이라 해야 할까. 모든 것은 법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 대화도 없고, 타협도 없다.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수색하고 수사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단죄만 남았다. 내 편 아니면 다 ‘나쁜 편’. 어퍼컷 세리머니만 해도 터져나오는 박수와 환호에 취한 걸까. 벌거벗은 임금님을 향한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자신만 몰랐다. 자신에게 박수 치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편’이 됐다. 직언하는 사람에게는 책상을 치며 ‘격노’를 반복할 뿐. 검사 시절,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장담하던 사람. 돌이켜 생각하면 그 말은, 언제든 자신은 깡패가 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을지 모른다. 법으로 골탕 먹이고, 법으로 잡아들이고, 법으로 길들이는 데 그는 전문가였다. 민중들에게도 ‘법’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휘둘렀다. ‘건폭’이란 오명을 뒤집어쓴 한 건설노동자는 제 몸에 불을 당겨 저항하기도 했다.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은 ‘나이롱 환자’로 취급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장하고, 민중의 삶을 비참과 굴욕의 진창으로 처박았다. “심각한 직업병 고통에 신음하며 병들고 죽어가는 것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반도체 자본의 이윤몰이에 희생되어온 산재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줄줄이 산재불승인의 고통을 당해왔다.”(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명 12. 4.) 윤석열은 혐오의 뿌리에서 자라난 유해수목이다. 여성과 남성을, 기성세대와 젊은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아치고, 혐오의 난장판 속에서 기생충처럼 정치적 잇속만 챙겼다. “여성과 장애인 혐오를 발판으로 집권한 윤석열 정권은 군대를 동원해 짓밟으려 했다. 혐오정치의 뒷배는 군사력과 경찰력 외에는 지지기반이 없음을 보여준다.”(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성명 12. 4.) 반면, 자기는 불법만 피해갈 수 있으면 뭐든 해도 된다고 우겼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십 번 걷어차면서도, 비판 목소리에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라는 설명밖에 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만 따져대는 통에 정치적 책임은 온데간데없었다. 이태원에서, 장마철 지하도 속에서, 참사 속에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대통령실 관저 경호에 동원된 경찰은 이태원에서 159명의 사람들이 스러져갈 때 이를 방치했고, 숨 쉬기도 어려울 만큼 더웠던 작년 여름 오송 지하차도에서 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운 좋게도 그 거리에 있지 않았기에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숨을 쉴 수 없습니다.”(숙명여자대학교 학생 2626인 시국선언 12. 5.) 국민의 뜻은 궁금하지 않다. 야당의 주장도 듣고 싶지 않다. 오직 법률을 찾고 판례를 갖다 붙이는 데 몰두할 뿐. 법적 근거만 있으면 무조건 내가 맞다는 생각. 다양한 문장으로 변주됐지만, 결국 ‘법을 잘 아는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라’라는 말만 반복했다. 윤석열이 자나 깨나 외쳐온 ‘법대로’라도 잘 지켜졌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특히 자신과 가족에게 불리한 때는 그 잘난 ‘법’도 소용없었다. 수많은 혐의에도, 유독 그의 가족들만 수사를 피하고 처벌을 피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부정하게 받은 고가의 명품가방은, 가까운 사이에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한 사소한 ‘파우치’로 둔갑했다.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의 원칙을 훼손하였고, 채상병 사건에 대해 책임자들은 내버려두고 진실을 밝히려고 한 박정훈 대령을 기소하는 등 상식의 원칙을 훼손하였다.”(대한직업환경의학회 시국선언 12. 12.) “공정과 상식”을 돌림노래처럼 부르던 대통령에 의해, 공정은 붕괴됐고 상식은 괴사했다. 입만 열면 ‘법대로’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법률은 가장 큰 모욕을 당했다. 존중받아야 할 법은, 국민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교묘하고 신통한 ‘기술’쯤으로 전락했다.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정치인. 그의 미래는 예견된 것이었다. 말로도 법으로도 안 통하니, 결국 ‘힘으로’ 하는 방법을 택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날 밤 일어난 일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다. 국회 운동장에는 헬기가 착륙하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나타났다. “대한국민이 자랑하던 입헌민주주의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위기에 처했다. (…)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연구자 선언 12. 7.) 두려움도 잊고 모여든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아섰다. 계엄군을 밀어냈다. 군인들은 총, 시민들은 빈손. 하지만 정의 없는 총은 순수한 분노로 무장한 빈손 앞에서 뒷걸음질 쳤다.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아침을 지켰다. 윤석열이 꾼 독재의 단꿈은 새벽 이슬처럼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다. (…) 법치주의는 국민의 신뢰와 헌신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형사법 학자·연구자 시국선언 12. 12.) 45년 만에 역사의 무덤에서 부활한 비상계엄.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에는 또 다시 ‘반국가세력’이란 말이 등장했다. ‘반국가세력’이란 단어가 가리키는 세력은, 사실 ‘반윤석열세력’이었다. “각하가 곧 국가다”라는 그 옛날의 일그러진 신앙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의 죄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무엇보다도 (…) 자신에게 무조건적이고 자발적인 맹종을 하는 이들만을 국민으로 여기며, 다른 모든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윤석열 탄핵 촉구 4대 종단 종교인 시국 기자회견문 12. 13.) 내란의 밤 이후 열흘. 시시각각 드러나는 그날의 진실은 국민들을 분노에 떨게 했다. 지난 7일 1차 윤석열 탄핵안 표결을 집단 보이콧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행위와, 지난 12일 일말의 반성도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윤석열의 담화는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론장을 폐쇄하는 등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하였다.”(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학회 일동 시국선언 12. 8.)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정치가 아니다. 윤석열이 목 놓아 부르짖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따른 ‘통치행위’도 아니다. 폭력은 무엇으로 치장해도 그저 폭력일 뿐이다. 독재는 무엇으로 위장해도 그저 독재일 뿐이다. 민주공화국의 반국가세력은 다름 아닌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의 정치는 한 번도 시작된 적이 없다. 언제나 정치로 ‘위장’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겨울 내란 사태는, ‘법대로’가 ‘힘으로’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힘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의 가짜 정치는, 국민이라는 더 큰 힘에 의해 제압당했다. “우리는 국회 앞에 피어난 수많은 빛의 꽃들을 보았습니다. 자신만의 색깔과 모양을 지녔지만 다른 빛을 배제하지 않고 조화로움을 이루며 만들어낸 빛의 향연들을 보았습니다. (…) 전국에서 부처님들이 웃고 춤추고 노래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였습니다.”(윤석열 즉각 퇴진·탄핵 촉구 원불교 교무 기자회견문 12. 12.)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윤석열의 정치는 시작도 없이 끝났다. 민주주의가 이겼다. 역사가 이겼다. 수많은 독재자가 집어삼키려 했지만 끝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이 나라의 유일한 주인인 국민이 이겼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최규화 기자 khchoi@sherlockpress.com

이 시국에 교보문고에서 <73년생 한동훈>(심규진, 새빛, 2023년)을 샀다. 비상계엄 사태 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말을 바꾸고, 총리와의 위헌적 공동 국정운영 발표를 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그후 ‘인간 한동훈’이 더 궁금해졌다. 고난은 서점에서부터 시작됐다. <73년생 한동훈>은 조국 전 의원이 쓴 <디케의 눈물>,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가 쓴 <노무현과 함께한 1000일> 사이에 놓여 있었다. 표지에 ‘한동훈’이 새겨진 책을 사려니 괜히 주변 눈치가 보였다. 응원봉을 든 수만의 시민이 매일 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에워싼 채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를 외치는 요즘 아닌가. 책을 집어들기 전 주변부터 살폈다. 보는 사람이 없는 틈에 <73년생 한동훈>을 들고, 재빨리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원이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불온서적이나 ‘19금 도서’를 사는 것도 아닌데, 자기검열이 저절로 작동하다니. 망설이다 무인계산대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책을 가방에 넣고 용산역 인근 스타벅스로 향했다. 지난 11일의 일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카페의 넓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73년생 한동훈>을 올려놓자, 오른쪽에 앉은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내 얼굴을 쳐다봤다. 눈빛이 이상했다. 나는 재빨리 제목이 보지 않게 책을 뒤집었다. 이번엔 옆자리 20대 여성의 눈이 책 뒷표지에 적힌 문구에 고정됐다. “2024년 한국 정치 빅뱅, 신개념 신세대 보수 한동훈이 온다!” 진퇴양난. 난 목에 두른 목도리로 풀어 책을 덮고, 음료를 주문하러 카운터로 갔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본격적으로 인간 한동훈을 탐구하는 시간. 서점에서의 난관, 옆 사람 눈빛에서 느껴진 난처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정한 난해함은 책에서 튀어나왔다. 저자 심규진 스페인 IE대학교 교수는 국민의힘 산하 여의도연구원 테이터랩 실장으로 일한 적 있다. 정치적 편향은 예상했으나, 윤석열-한동훈을 향한 찬양고무가 이 정도일 줄이야. 서두에 등장하는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설명을 보자. “강남 8학군 출신이고, 경제적, 문화적, 지성적인 결핍 없이 유복한 환경에서 바른 가치관과 반듯한 매너를 체화한 듯 보이는 그의 배경은 분명한 강점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최고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지덕체를 갖췄다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요즘말로 풀어보자면, 비판적 지성과 젠틀한 인품, 세련된 스타일 모든 면에서 빠질 것이 없는 ‘엄친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좋게만 쓰면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법. 계속 읽어야 하나? 일단 페이지를 더 넘겼다. 찬양에 더해 이번엔 한참이나 빗나간 예측이 독서 몰입을 방해했다. 이 책은 2023년 12월 20일 세상에 나왔다. 한국 정치가 워낙 다이내믹해 정국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전문가라면 이걸 감안해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책이 나온 그 즈음, 윤석열-한동훈의 브로맨스는 이미 파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한동훈은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의 두터운 브로맨스 서사, 1970년대생의 젊음, 이준석이 보여줬던 어떤 말싸움에도 지지 않는 민첩한 언변, 오세훈처럼 신사 같은 매너와 태도, 그리고 홍준표와 같은 확고한 이념적 선명성과 대야투쟁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 아마 그 자신도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동훈은 2024년 봄부터 ‘비윤계 핵심’으로 자리매김했고, 비상계엄 사태 후 홍준표 대구시장은 입만 열면‘한동훈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발간 1년도 안 돼 책 내용이 ‘올드’해지고 말았다. 심규진 교수는 “세종은 과연 아버지 태종으로부터 안전하고 무탈하게 권력을 상속받은 것일까?”라고 물으며, 윤석열을 조선시대 태종, 한동훈을 세종에 비유하면서 권력의 속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심복은 물론이고 외척까지 ‘처단’한 태종의 결단과 덕에 세종이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성군이 됐다는 잘 알려진 이야기. 저자는 책에 이렇게 적었다. “사실상 보수진영의 적자, 윤석열의 후계자로 입지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의 차기 집권은, 역사적인 전례를 찾아 보자면, 태종의 유훈을 물려받은 보수의 ‘세종시대’를 예감케 하기도 한다.” 저자는 윤석열(태종)의 담금질을 견뎌야 한동훈(세종)이 더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난다고 주장하는 듯한데,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반대다. 윤석열은 가족을 처단하긴커녕 “아내 한 명 지키려다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심규진 교수는 ‘리더십이란 스킨십, 배신을 당하지 않는 윤’이란 챕터에서 윤석열을 이렇게 평가한다. “윤석열의 인간미는 넉넉한 낙천성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 사시 9수를 해도 낙천적이었고 친구들 술자리며 결혼식 함잽이까지 다 챙겼다는 일화들은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사람 특유의 ‘안정감’을 나타내는 것 같다.” 아직 ‘어, 이게 뭐지?’ 반문하기는 이르다. 내용은 이렇게 이어진다.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한국적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시장통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던 윤의 시장 먹방을 보면서 뭔지 모르게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말이다.” 책에는 이런 대목도 나온다. “아울러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요리 만드는 걸 즐기는 디테일한 감수성과 센스다. 보통 꼰대를 면치 못하는 구태 정치인들은 가부장적 사고에 젖어 있고 군대식 위계 질서에 익숙해 시대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 이쯤 왔으면 그만 책을 덮는 게 좋지만 진도를 좀 더 나갔다. 내란수괴 윤석열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지금, 결국 책에서 이런 내용까지 보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미국 순방 당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영어 연설을 했을 때였다. 윤 대통령의 정확한 딕션과 화통한 발성은 대중적 관심과 호감을 증대하는 매우 큰 요소이다. 평소 영어 콤플렉스, 미국 콤플렉스가 심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드디어 노인 대통령이 아닌 큰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기죽지 않게 멋진 연설을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뽕’이 찬 것은 당연한 일이다.” <73년생 한동훈>을 어느 정도 읽고 스페인에 있는 저자 심규진 교수에게 인터뷰 요청 메일을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심 교수는 페이스북에 ‘광기의 시대’ 등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 탄핵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한동훈의 브로맨스는 오래전에 깨졌듯이, 심 교수의 한동훈 찬양도 오래 안 갈 듯하다. 심 교수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11일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런 말도 했다. “사실상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한 군중의 광기가 흘러 넘치는 이 시점에 여론재판식의 탄핵몰이에 찬성하는 것은 정치적 원칙, 도의 그리고 정치적 신뢰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회의 14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 태종과 세종으로 비견된 윤석열-한동훈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정치가 유독 다이내믹한 한국이니 예측이 쉽지 않다. 하지만 <73년생 한동훈>을 쓴 심규진 교수라면, 단순하고 간단하며 아주 거친 예측을 해버릴 것만 같다. 틀리든 맞든, 내용에 깊이가 있든 없든 말이다. 박상규 기자 comune@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담화문 발언 중 계엄군 출동과 관련한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연구 동기와 배경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10년간 재직하며 교직 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한편,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해 왔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며, 교사가 처한 현실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최근 서이초 사건이나 군산 무녀도초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는 교권 침해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권리와 역할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시스템적 한계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사 개인은 물론, 교육 현장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나 심리적 소진 같은 단편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사 자살과 순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교권 침해와 심리적 소진 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교사들은 학부모, 학생, 학교 관리자, 교육 정책 사이에서 다양한 갈등과 요구를 감당해야 하지만, 정작 이들의 권리와 심리적 복지를 보장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사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교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해야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교사의 개별적 스트레스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본 연구는 사례 간 공통된 패턴과 구조적 맥락을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질적 메타종합 방법론(Qualitative Meta-Synthesis)을 통해 교권 침해와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교권 침해와 교사 심리적 소진 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교사의 순직이나 자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 선택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그 원인과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권 침해가 교사의 심리적 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 순직 인정 절차의 한계를 분석하여,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권 보호와 교사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 질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들을 통해 문제를 탐구합니다 교사의 자살 및 순직 사례에서 교권 침해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가? 교사의 심리적 소진 과정에서 주요 촉발 요인은 무엇인가? 사례 간 공통된 패턴과 구조적 맥락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사례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교권 침해와 심리적 소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질적 메타종합 방법론(Qualitative Meta-Synthesis)을 통해 교권 침해와 교사 심리적 소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교사 자살 및 순직 사건을 대상으로, 언론 보도, 경찰 조사 결과, 법적 판결 문서, 정책 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 데이터를 질적으로 코딩하고 분석합니다. 특히 Maslach의 심리적 소진 3요인 모델(정서적 소진,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감소)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교권 침해가 교사의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교권 침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사건 발생 배경, 주요 촉발 요인, 구조적 맥락을 고려해 신뢰도 높은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 기대 효과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 관리자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교사의 심리적 고통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관리자와 교사 간의 조직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교사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사회적 논의 촉진 교사 자살 및 순직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재조명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교권 존중 문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학문적 기여 기존 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교권 침해와 심리적 소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학문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Maslach의 심리적 소진 모델을 교권 침해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이론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교육학 및 심리학 연구에 확장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연구는 교권 침해와 교사의 심리적 소진 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고 교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사의 권리는 곧 교육의 미래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변화의 씨앗을 심어갑시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이 연구를 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권침해 #교사심리건강 #교육현장연구

“계엄령이 터지고 너무 놀라서 그날 밤 카메라를 가지고 국회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늦은 밤이라 원활한 도로 위에 차는 없고, 하늘에는 헬기가 떠다니는 거예요.” 아카이빙 홈페이지 ‘이시국닷넷’ 제작자 A 씨(41). 이시국닷넷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시국선언과 탄핵집회 일정 등을 모은 홈페이지로,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 A 씨의 본업은 영상제작자다. 그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이고 있다는 소식에 A 씨는 서둘러 카메라를 챙겨 국회로 향했다. ‘내가 이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안고 도착한 국회 앞. A 씨처럼 다급하게 모인 시민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속속 도착했고, 비상계엄은 150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한 계엄군이 시민들과 대체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A 씨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카메라 렌즈에 담았다. “민주화운동, 계엄을 역사로만 배웠는데 나의 일상이 엄청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시국닷넷. 그 이름은 ‘시국선언’에서 비롯됐다. 비상계엄 전후로 각계각층, 전국 각지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A 씨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아카이빙하기 위해 이시국닷넷을 제작했다. 탄핵집회에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응원봉과 깃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언어’도 기록했다.(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시국닷넷>) “엄중한 분위기에 응원봉이나 케이팝을 통해서 2030들이 자신의 언어로 집회를 만들어가는 점이 인상 깊어서 깃발이나 응원봉도 같이 모아서 기록했습니다.” 이시국닷넷은 ▲집회일정 ▲내란범들 ▲시국선언 ▲전국깃발자랑 ▲셀프시국선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에게 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매크로 링크도 연결했다. A 씨는 이시국닷넷에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길 바라고 있다. 윤석열 탄핵집회는 서울 국회의사당 앞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가장 큰 위협을 받은 헌법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서울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핵집회와,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는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게 목표다. “시민들이 이시국닷넷을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활동을 직접 올리고, 그런 목소리가 모이면 나중에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언론이 서울 유명 대학에 비해 지역에서 나오는 시국선언에 크게 주목하지 않잖아요. 소외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활동을 알릴 창구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이시국닷넷은 A 씨 혼자 운영하고 있다. 코딩 없이 독학해 만든 홈페이지. 제작은 3일 정도 걸렸다. 앞으로 A 씨는 이시국닷넷을 운영하는 작은 팀을 꾸릴 계획이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벌어지는 사건을 하나씩 기록해, ‘윤석열 탄핵 아카이브 홈페이지’로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12월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국민공동체 치유와 복원을 바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일동) 윤석열 내란 사태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까지 나섰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510명은 12일 낮 12시 40분경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약 2시간 만에 나온 선언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는 9일 만이다. 앞서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백명재 교수도 이번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의사들이다. 이들은 12일 저녁 셜록클럽 ‘굿바이 2024 하림×왓슨’에 연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적 트라우마’에 대해 설명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처음으로 선포돼서, 그만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큽니다. 사실 트라우마의 가장 좋은 치유는 정의(실현)입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어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백종우 교수) 정신의학과 의사들의 시국선언은 이렇게 이어진다.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체 내의 분열과 적대를 부추기는 듯한 계엄 담화는 국민의 마음에 큰 환멸감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계엄 포고문에 담긴 온갖 금지와 협박은 선량한 시민들께 두려움과 모욕감을 주었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백종우 교수는 시국선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일에 대기를 하고 출동은 안 하셨던 군인 분이 (병원으로) 찾아오셨는데요. ‘내가 왜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덕적 손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정신과 의사들)도 뭔가를 좀 해야겠다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단체가 아니라 동의하는 개인들이 연명하는 형식으로 정신과 의사 510명이 하루 만에 사인을 했더라고요.” 백명재 교수는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출신이다. 백 교수는 특수한 조직인 군대에서 군인들의 정신건강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다. “군부대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가서 사고에 노출된 장병들을 돌보는 역할도 했는데요, 각 개인의 회복력, 충격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부대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그 부대의 사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그래서 저도 사고가 난 부대를 가면 먼저 이제 장병들을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부대 지휘관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부대 사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여쭤보거든요. (…) 이번 (계엄령 선포) 사태로 출동한 부대뿐만 아니라 전군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백종우 교수는 ‘골드워터룰’, 즉 환자를 대면해서 진찰하지 않고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진단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직접적인 진단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일반적인 의견으로 접근했다. 그는 과거 왕정 시절 사례를 통해 현 시국 상황을 분석했다. “(과거) 왕이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편집증에 빠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느끼고, 반국가세력들을 끝없이 의심하고, 그걸 또 공격하고. 동시에 무력감을 또 느끼고.그러면서 전체 국민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희들의 마음속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망상과 현실의 경계에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미 많은 왕들이 겪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내란 사태에 의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시민들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백명재 교수는 휴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분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혹 본인 스스로 주체를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한 분은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번 내란 사태가) 너무 어른거려서 잠을 못 주무신대요. 본인 스스로 케어가 안 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우선 과도하게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일을 피하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 이후, 정신질환을 뜻하는 단어들이 욕설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지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도 12일 뉴스1 유튜브 채널의 ‘팩트앤뷰’에 출연해, “무엇보다 시급한 게 정신병자 윤석열을 빨리 체포해야 해요. 그래야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백종우 교수는 정신장애인들에게 편견과 차별을 조성하는 언어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당부도 빠트리지 않았다. “물론 분노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때에 특정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더 쉽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12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러한 행태를 비판했다. “담화 후에 그(윤석열)를 조현병이나 정신과 환자에 비유하는 글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 환자분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래는 ‘510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 선언문’ 전문이다. 510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 선언문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12월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합니다.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회 공동체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수용하여 조속한 수습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체 내의 분열과 적대를 부추기는 듯한 계엄 담화는 국민의 마음에 큰 환멸감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계엄 포고문에 담긴 온갖 금지와 협박은 선량한 시민들께 두려움과 모욕감을 주었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지,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지 무서워하고, 어른들 또한 경제를 걱정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심란해합니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체포계획, 내란 음모 등의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은 그러한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군인, 경찰 등의 공직자들은 도덕적 손상에 따른 울분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후진적 쿠데타로 인한 국가 위상 및 자부심의 저하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실의 안정과 생업에 대한 위협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첫 번째는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이며, 두 번째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의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의 위기가 촉발한 생존의 위기에 더하여, 실존의 위기도 겪고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하게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국민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위해 다음 사항이 조속히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하며, 헌법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둘째, 집권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셋째, 현 대통령과 정부가 초래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합니다.넷째, 정치권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위기를 최대한 신속히 종식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다섯째,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과 공동체 복원을 도모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권고합니다. 2024.12.12국민공동체 치유와 복원을 바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일동 강등현 강선영 강승걸 강은호 강재명 강주연 강지인 강현묵 강희영 강희원 견영기 경현수 고경남 고현민 고혜란 고효정 권만재 권순모 권영숙 권용실 권윤영 권의정 권준수 권태훈 기선완 김가영 김건종 김경미 김경승 김경아 김광현 김기태 김남욱 김대진 김도훈 김동관 김동욱 김명신 김민석 김민섭 김민재 김민혁 김병로 김병수 김상국 김상원 김석주 김석헌 김선영 김선재 김선주 김성수 김성완 김성인 김성재 김성주 김성진 김성환(1) 김성환(2) 김세래 김세웅 김소명 김소원 김소희 김수연 김수형 김승곤 김승우 김양식 김어수 김영만 김용범 김우정 김우진 김우현 김원 김원길 김유채 김은설 김은수 김은영 김은주 김응조 김재성 김재원 김재훈 김정곤 김정심 김정원(1) 김정원(2) 김정유 김정훈 김종원 김종진 김주영 김준원 김지선 김지연(1) 김지연(2) 김지영 김지원(1) 김지원(2) 김지현 김지혜 김지호 김지훈 김진우(1) 김진우(2) 김창근 김채리 김태우 김태형 김태환 김태희 김하연 김학빈 김학현 김한슬 김한이 김현규 김현명 김현수 김현식 김현주 김형준 김혜리 김혜성 김혜영 김호선 김효섭 김효원 김희재 김희진 나경세 나은진 나의현 남예림 남형원 노봉근 노승호 노양호 노진솔 노현래 류재원 류재현 류한결 문덕수 문지현 민성호 박경미 박경원 박명숙 박문희 박민철 박상원 박선영 박성혁 박수현 박신영(1) 박신영(2) 박영록 박영민 박용진 박재섭 박정수 박정재 박준경 박지인 박지훈 박찬호 박창증 박채린 박천일 박철 박한뉘 박한선 박형근 박혜윤 박혜인 방민지 방수영 방연식 방창배 방현숙 방현철 배경열 배선환 배성준 배승민 배종훈 백명재 백종우 백준혁 백현숙 변태웅 서민재 서상혁 서수린 서영수 서용우 서재석 서정석 서주원 서지영 서형석 서화연 석정호 성다원 성덕규 성수정 소기윤 소형석 소희성 손긍정 손석한 손성연 손용표 송영옥 송정민 송정은 송종호 송준미 송지혜 송형석 신다운 신동수 신동준 신상은 신샘이 신영우 신용선 신원철 신의진 신일선 신정욱 신진규 신현우 심세훈 심재광 심진현 안경진 안석균 안연우 안예빈 안은지 안정숙 안주연 안치수 안현웅 양문정 양승헌 양용준 양혜련 양효영 양희정 여정 여철민 여현철 여혜빈 염지원 오강섭 오근 오근영 오대영 오동재 오상훈 오새봄 오세현 오수현 오승민 오주영 오진승 오홍석 우보라 원경아 유민지 유상민 유용준 유재현 유지민 유한익 유홍섭 육동현 윤민재 윤영주 윤정흠 윤혜준 윤홍균 이가영 이건석 이경미 이경민 이광민 이규영 이근문 이다영 이동기 이동준 이명지 이무형 이문수 이미경 이민비 이민지 이분희 이상규 이상민(1) 이상민(2) 이상섭 이상열 이상혁 이서정 이선이 이선희 이성민 이성주 이성헌 이소연 이소진 이수경 이슬비 이승규 이승연 이승엽 이승우 이승환 이승희 이시은 이아라 이아람 이연우 이영교 이영문 이영진 이요한 이용석 이우형 이유진 이융 이은 이은샘 이은정 이은하 이장훈 이재병 이재종 이정 이정기 이정식 이정준 이정훈 이종국 이종민 이종석 이주훈 이준희 이중석 이지현 이지희 이찬희 이창훈 이태섭 이하나 이한준 이해국 이혁 이현욱 이혜련 이혜선 이혜진 이화영 이화진 이황빈 임동균 임미래 임수연 임옥근 임종욱 임지원 장광호 장미 장성만 장소연 장용이 장지연 장진혁 장창현 전경서 전유진 전지훈 전진용 전철우 전현태 전휘영 정두영 정상협 정석훈 정선욱 정선화 정성권 정성일 정성훈 정수봉 정수인 정여진 정연진 정영은 정예솔 정원식 정유경 정은영 정은지 정재교 정재오 정재훈 정준교 정지홍 정찬승 정찬영 정해원 정현강 정현우 정환규 조근호 조다옳 조도연 조서은 조성우 조성일 조성준 조성진 조성철 조연수 조영대 조영준 조우리 조인희 조철현 조현상 조현식 주아란 주은정 주정원 주현아 지윤미 지은희 진범수 차승근 차승민 차현철 채규창 채정호 천근아 천영훈 최경숙 최명제 최번숙 최병하 최상철 최세진 최순혁 최순호 최슬기 최승연 최용록 최원석 최윤정 최은형 최의헌 최재원 최재현 최정규 최정미 최정은 최종배 최지원 최지은 최지인 최태규 최태석 최현석 최훈동 하병관 하준후 한경호 한귀원 한규만 한대근 한소리 한수인 한지현 한현우 한혜진 한희종 허규형 허영진 허율 허진국 허휴정 홍근영 홍민하 홍선아 홍진표 홍현주 황남웅 황동기 황반석 황승재 황지환 황태연 (가나다순, 이상 510명)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언 중 사실이 아닌 정보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팩트체크] 국민의힘 항의문자 발송으로 애플 계정이 차단 당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풍자 탄핵송을 만들었다가 고소를 당한 가수는 ‘탄핵 캐롤’을 들고 화려하게 돌아왔다. 11일 오후 2시,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용산역에서 가수 백자를 만났다. 백자는 앞으로는 백팩을, 뒤로는 기타 가방을 메고 등장했다. “오늘(11일) 저녁에 춘천 거두사거리에서 비상시국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노래를 불러야 해서.”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 52세)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의 멤버이자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탄핵송 “탄핵이 필요한 거죠”를 부르다, 이제는 탄핵 캐럴 “탄핵이 답이다”를 외치고 있는 가수 백자. ‘탄핵이 답이다.'(탄핵이 다비다) 가수 백자가 캐럴 ‘펠리스 나비다드(Feliz navidad)’를 ‘탄핵이 다비다’로 개사해 만든 노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백자가 국회 앞 촛불문화제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알려졌다. 이제는 전국 각지의 촛불집회에서 ‘탄핵이 다비다’가 울려퍼지고 있다. “계엄 다음 날 촛불문화제에서 ‘탄핵이 다비다’를 불렀는데, 현장 반응이 좋더라고요. 현장에서 젊은 여성들이 많이 나왔고 그분들이 촬영을 정말 많이 해갔어요.” 온라인상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다. 유튜브 ‘인급동'(인기 급상승 동영상)에도 올랐다. X(구 트위터)에선 영상 조회수가 907만 회를 넘어섰다. 누리꾼들은 탄핵 캐럴의 중독성과 개사 센스를 극찬했다. 탄핵이 답이다탄핵이 답이다탄핵이 답이다이러다간 나라 망한다 탄핵이 답이다탄핵이 답이다탄핵이 답이다우리 살길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크리스마스김건희 벌받아야 메리크리스마스국힘당 해체해야 메리크리스마스지금 당장 탄핵해 (탄핵 캐럴 ‘탄핵이 답이다’ 가사 전문) “대전에서 (지난 8일 서광장 시위) 공연 끝나고 많이들 같이 사진 찍자고 오더라고요. 공연 끝나고 내려왔으니까 제가 ‘탄핵 캐롤’ 부른 가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다들 그냥 (지나다닐 때는) 잘 몰라요.(웃음)” 노래 ‘탄핵이 답이다’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중가수 연영석 형이 ‘근혜는 아니다’라는 캐럴송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너무 재밌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첫 성탄절 때 ‘뭘 할까’ 고민하다가 먼저 ‘퇴진이 답이다’로 만들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작년에 ‘탄핵이 답이다’로 수정을 했죠.” 백자는 ‘촛불가수’로도 알려진 싱어송라이터다. 그는 윤석열이 대선주자로 언급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씨를 풍자하는 노래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백자는 대통령 풍자 노래를 만들었다가 KTV(한국정책방송원)로부터 형사고소도 당했다.(관련기사 : “풍자 유튜버 고소? 명품백 받은 죄인부터 잡아가라”) 윤석열과 대통령실 직원, 그리고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이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습을 풍자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 제목은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백자는 지난 8월 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KTV를 통해서 저를 고소한 것도 일종의 ‘입틀막’을 한 거잖아요. 총을 들이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일을 한 거죠. 이제는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칼로… (입 막으려 했으니) 시민들이 (계엄을) 막아서 다행인 거지 안 막았으면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오후 11시 5분경 경찰 병력이 투입돼 국회의사당 출입문이 폐쇄됐다. 백자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로 달려갔다. “노래 연습을 하고 집에 가려다가 계엄 소식을 알게 됐어요. 바로 아내랑 아들한테 전화하고. 국회로 모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갔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한국 민주주의는 피를 부르는 건가. 피를 원한다면 먼저 가서 흘려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국회로) 갔습니다.” 백자의 고향은 전남 장흥군이다. 소설가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고향과 같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처럼, 백자에게도 5.18 광주항쟁의 기억은 남다르다. “5.18 당시에 저를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은 전부 광주에 있었어요. 저는 6남매 중에 막내(당시 9살)여서 부모님이랑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당시에 모든 소식이 다 차단됐잖아요. 아버지가 장흥에서 광주까지 걸어갔습니다. 차로 3시간이 넘는 거리를요. 자식들 살아 있나 본다고. 그런 민주화운동 영향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선험적 경험이 있는거죠.”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이후 백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의 매일 촛불집회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된 날도, 그는 국회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탄핵(안)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완전히 내란범이 된 거죠. 다음 날 대전에 공연하러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사실상 탄핵이 부결됐는데도, 패배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청년들을 보면서 공연을 하면 에너지가 쫙 몰려오는 게 느껴집니다.” 탄핵 캐럴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며 탄핵 캐럴 ‘탄핵이 답이다’를 불렀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서 탄핵 캐럴 ‘탄핵이 답이다’를 부르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질타했다. 탄핵 캐럴 챌린지 영상도 등장했다. 젊은 여성 3명이 탄핵 캐럴 ‘탄핵이 답이다’에 맞춰 격정적인(!) 춤을 추면서 챌린지 영상으로 퍼져나갔다. 이재명 대표도 해당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산 정상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노래가 울려지는 등 탄핵 캐럴 챌린지 영상이 줄이어 나오고 있다. 백자는 2030 젊은 세대에 고마음을 표했다. “‘젊은 세대는 정치의식도 없고 엉망이다’ 그런 얘기를 그동안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2030이 이번 계엄을 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자는 윤석열을 향해 한마디를 남겼다. 풍자와 해학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지은 죄만큼 벌을 다 받고, 감옥에서 거의 (평생) 살아라. 김건희도. (윤석열이) 정치 시작하면서 그토록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그게(윤석열이 감옥 가는 게) 가장 공정하고 가장 상식적인 일이니까.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국민대통합은 (계엄령 선포로 아이러니하게) 이뤄졌으니까.”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마침 12월12일이다. 윤석열이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서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극우 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평가.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내란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고 평가했다. 신현호(경제평론가)는 “아스팔트 우파에 총궐기하라는 호소”라고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일단 사고는 쳤고 뒤늦게 명분과 논리를 만드는 모양새다. 윤석열이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거나 망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통과와 별개로 극도의 혼란과 갈등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세 가지 주장. 윤석열의 담화는 크게 세 가지 주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민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될 상황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둘째,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셋째, 정치적 판단이고 합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막말.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 팩트 체크. 짧은 담화에 거짓말이 수두룩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아니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고 체포해서 구금하는 계획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대 야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건 윤석열의 판단일 뿐 계엄 요건이 될 수 없다. 애초에 헌정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헌정 질서를 더 크게 파괴한다는 자기모순에 빠진 주장이다. “거대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는 주장도 계엄 선포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의 탄핵은 절차적 요건을 갖췄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다.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공공질서 유지 등 헌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따르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지호(당시 경찰청장)가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을 통제했고 상당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은 내란이 실패한 상황에서 하는 말일 뿐 만약 헬기가 좀 더 일찍 착륙했거나 현장의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의원들을 끌어냈다면 한국은 아직 계엄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부정선거나 간첩 운운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뒤섞은 궤변이다. 애초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탄핵은 그 결과일 뿐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현재로서는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 윤석열의 내란은 무관한 문제다. 탄핵과 조기 대선이 “국정 장악”이고 “국헌 문란 행위”라는 주장은 윤석열 세계관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난리를 쳐놓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을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하는 멘탈리티는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내가 한 건 “나라를 살리려는 조치”였고 나를 탄핵하려는 건 “헌법과 법체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광란의 칼춤”이라는 주장 역시 상식의 세계와 거리가 멀다. 핵심은 이것이다. 예산 삭감이나 장관 탄핵이 거대 야당의 횡포인지 아닌지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정치 행위의 영역이다. 상징적으로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내란이다.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사상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내란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두 시간짜리 내란도 내란이고 실패했더라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논리적인 모순을 넘어 윤석열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의심을 해야 할 상황이다. 결론과 전망.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다. 친윤 중심으로 뭉쳐서 탄핵 국면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이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탈 표가 최소 7명 확보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조경태와 안철수, 배현진, 장동혁,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박정훈, 우재준, 진종오 등 10명이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조경태와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오는 토요일(12월14일)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를 서두르고 있어 빠르면 주말 안에 늦어도 다음 주에 윤석열이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이 경호처를 내세워 체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윤석열의 담화문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서 작성했던 기사가 질긴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11월 기자는 고소당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였습니다. 내란 사태로 많은 언론의 눈과 귀가 국회와 대통령실로 집중되는 시기에, 기자는 인천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입틀막’ 당해도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11일 오전 11시 30분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태츠칩팩코리아 앞으로 약 3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맞은편에는 그 모습을 촬영하는 회사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옆구리에 서류 봉투를 끼고 다니면서 기자들에게 접촉했습니다. 봉투 안에 담긴 건 사측의 입장문이었습니다. “회사명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스태츠칩팩코리아 입장문 일부) 기자회견 이후에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입장문을 배포하는 회사라니. 기자회견을 시작도 하기 전에 ‘기사 쓰면 고소당할 줄 알아라’ 하고 엄포를 놓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를 상대로 ‘입틀막’ 하던 회사는 다른 언론사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회사의 ‘경고’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12일) 정오 기준 총 10군데 언론사에서 기자회견에 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중 회사의 실명을 언급한 곳은 미디어오늘, 한겨레, 인천투데이 3곳이었습니다. 기자는 지난 9월부터 반도체 공장에 취업을 나간 직업계고 학생 선우(가명) 씨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는 스태츠칩팩코리아에 입사하고 약 1년 2개월 만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사의 문턱을 넘자, 산재 승인이라는 지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만 열아홉이었습니다.(관련기사 : <반도체 공장 취업한 고교생, 1년 만에 간이 녹았다>) 선우 씨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4조 3교대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6일 출근하고 이틀 쉬는 식이었습니다. 6일 근무 중 하루 이상 연장 근무는 필수였습니다. 3년간 함께했던 담임 교사가 소개해준 일터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선우 씨는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자에게도, 학교에 대해 취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회에 나와 몸이 망가져도 학생들에게 교사는 여전히 애틋한 사람이고, 학교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선우 씨와 같은 학생들은 지금도 스태츠칩팩코리아로 출근합니다. 학교가 소개해준 곳이니 안전과 미래가 보장돼 있을 거라고 믿고, 돈을 많이 주니 나쁘지 않은 직장이라고 여깁니다. 실상도 그럴까요. 회사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곳에도 유해물질은 가득합니다. 선우 씨는 세정실에 들어가면 독한 화학물질 냄새가 났다고 기억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건 입술이 비칠 정도로 얇은 덴탈 마스크와 방진복이었습니다. 세척을 하다 보면 소주병을 코에 댄 것처럼 냄새가 심했고, 하루 한두 차례씩 세정실을 사용했습니다. 유기용제가 담긴 통에 손을 넣어 세척하다 보면 비닐장갑은 찢어져 피부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손이 하얗게 일어나고,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까지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겪은 일이 모두 가짜라고 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울산에서 인천까지 선우 씨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기자회견이지만 선우 씨를 회사에 보낼 수 없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우 씨는 지금도 언제 간을 재이식 받을지 모르는 불안을 평생 안고 산다며, “그 억울함과 우울감으로 힘들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선우 씨는 클라이언트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바꿔가며 일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화학물질, 새로운 작업방식이 필요했고, 심지어 회사에 설비를 다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뉴얼이나 공정 교육은 없었고, 일을 던져주고 옆에 물어보면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우 씨의 동료들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기도 했습니다. 주 단위로 바뀌는 화학제품에 회사가 ‘친환경 제품’이니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선우 씨는 역학조사를 진행한 연구원에게 추후 이메일을 보내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역학조사에 선우 씨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재 ‘불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관련기사 : <술 때문에 19살 간이 녹았다? 당신들이 틀린 이유>) 선우 씨는 근무한 지 7~8개월째부터 몸 상태가 악화됐다고 느꼈습니다. 의심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이 다량 포함된 플럭스를 수동으로 직접 짰던 날. 그날따라 냄새도 심하고 색깔도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던 날. 그때부터 극심한 피로가 느껴졌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옆에서 근무하던 동료 A 씨는 벽에 기대 졸고 있는 선우 씨를 깨우기도 했습니다. 선우 씨는 전날 잠을 못 자거나 게임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로 때문에 퇴근하면 지쳐 쓰러지듯 잠들어도 잠은 좀처럼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선우 씨를 깨웠다고 기억했습니다. 지난 7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페이퍼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이때 유독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노동자가 죽었는데도 회사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현장실습생들이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험한 일터를 마주해야 할까요. 선우 씨의 주치의가 “작업 환경이 의심된다”고 말한 일터에 여전히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김선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스태츠칩팩코리아 입장문 일부) 회사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감(遺憾)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 유감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과할 때 쓰는 말이 아님에도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입장문은 선우 씨의 부모님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입장문 2장을 프린트한 서류를 현장에 왔던 기자들에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제 아들은 회사 측에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향후 예방조치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보상을 넘어서,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회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합니다.”(김선우 씨 아버님 발언 중) 이날도 선우 씨는 회사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입장문조차 건네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선우 씨에 대한 2차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주습관’을 지적하다가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선우 씨는 2021년 4월경 ‘위험한 음주상태’라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고, 2021년 11월경 코로나 19 백신 주사를 맞은 후부터 급격하게 몸이 악화된 후 2021년 12월 간 질환의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스태츠칩팩코리아가 게재를 요청한 정정보도문 일부)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 <간이 녹아 사라진 ‘반도체 소년’… 회사는 “술 때문에”>) 기자가 취재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게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론’으로 입장을 싣겠다고 하자,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이를 거절하고 ‘정정’보도를 고집했습니다. 심지어는 기사의 노출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지난달 28일의 일입니다. 반론 취재 당시 회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보도될 만한 일인가요?”, “왜 지금 갑자기 보도를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회사 이름이 실명으로 보도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그들의 입장문에도, ‘실명 보도’를 유의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토록 언론의 입을 막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란 이름으로 이 회사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 선우 씨가 아픈 뒤에 회사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했는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기자에게 고소로 대응했습니다. 향후 민사 소송을 이어가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스태츠칩팩코리아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입니다. 율촌은 과거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 및 유가족 등과 대립한 적이 있습니다. 고 황유미 씨는 삼성반도체에서 1년 8개월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 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운 법무법인이 바로 ‘율촌’이었습니다. “기자님, 고소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선우 씨 가족들은 기자를 만날 때마다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정작 그들은 그 누구로부터도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교육청과 학교에도 바랍니다. 아들이 생사를 넘나들며 고통을 받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취업률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실습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회사생활을 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김선우 씨 아버님 발언 중) 스태츠칩팩코리아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사측 입장문 전문을 싣습니다. 당사는 당사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김○○의 건강상태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2. 그러나 김○○ 씨의 간 질환은 당사의 업무환경과 인과관계가 없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면밀한 역학조사 결과 명확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역학조사는 수차례 진행되었고, 전문의 등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3. 역학조사 당시, 김○○ 씨가 접촉하였던 세척 물질이 물(water)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척 물질로 물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였으나, 에탄올은 손 소독제 등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소독 물질에 불과하여 이 역시 간 질환과 관련이 없습니다. 4. 당사의 업무 환경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 씨가 근무했던 환경에서 간 질환을 유발하는 인자가 대부분 불검출되었고, 검출이 되었더라도 검출한계 미만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5. 당사는 매월 2시간씩 법정 교육 및 매년 2회 MSDS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6. 당사의 동일한 공정이 운영된 약 20여년 간 김○○ 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환이 발병한 전례가 없고, 김○○ 씨와 함께 근무하였던 100여 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환이 발병한 적이 없습니다.(특히 김○○ 씨는 당사에 입사하여 질병휴직을 하기 전까지 1년 2개월 가량 근무하였는데 당사 직원 대다수가 김○○ 씨보다 훨씬 오랜 기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환이 발병한 사실이 없습니다.) 7. 당사는 직원들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우선 순위로 삼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업무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명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AI 윤리 레터를 쓰는 마음, 읽는 마음, 나누는 마음 by 🥨 채원 추운 연말입니다. AI고 뭐고 당장의 삶이 위태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 또 이 글을 읽고 나누는 독자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해상도를 높이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똑같은 책 한 줄, 뉴스 한 줄, 대화 한 가닥이라도 그 뒤에 숨겨진 맥락과 역사를 알게 되면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겠지요. 그것은 AI도, AI 윤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AI가 가져올 것이라는 생산성의 혁명, 산업구조의 재편, 창의성의 재정의, 단순반복적인 지루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AI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AI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변화들에 고민하다보면, 결국 생산성이란 무엇인지, 산업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인간의 창의성이란, 노동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AI가 행하는 차별이 문제라면, 그 차별이 무엇이고, 왜 잘못되어있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차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AI가 재생산하고 악화시킨다는 차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AI 윤리에 대한 질문들은 때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질문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이러한 거대 담론 앞에서 나라는 개인은 작아지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사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기업이, 개인이 했던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AI에 의해, 더 정확히는 AI를 만드는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에서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의로 일컬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재화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인 정부에 의해 주로 배분됩니다. 연금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물질적 자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어디에서 일할 기회, 목소리를 낼 기회, 무언가 배울 기회 같은 비물질적 자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은 점차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AI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윤리 레터를 구독하고 읽는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챗지피티를 써보고 신기해서 일수도, 엔비디아 주식이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궁금해서일수도 있겠죠. 그 계기가 무엇이든 함께 AI와 그것을 둘러싼 여러 맥락들을 같이 들여다보는 AI 윤리 레터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feedback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이제는 촛불집회가 아니라 ‘응원봉 집회’로 불러야 한다고 했던가. 11일 오후 6시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가 열렸다. 이날도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빛냈다. 세대통합,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민들은 가지각색의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 아이돌 팬클럽 응원봉부터 경광봉과 캐릭터 조명까지. 국회 앞으로 뛰쳐나온 이들의 사연이 각각 다르듯이, 응원봉은 각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듯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수제 응원봉’. 시민들은 직접 만든 개성 넘치는 응원봉을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조은아(36) 씨는 아이패드에 응원봉을 직접 그려서 들고 다녔다. 전두환의 얼굴을 바탕으로 놓고 윤석열 얼굴을 그려넣은 그림이었다. 윤 대통령 머리 위엔 수갑이 그려져 있었다. “응원봉이 없으니까 직접 그려본 겁니다. 국민의힘도 (당원들이) 많이 탈당하고 하니까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그분도 이렇게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걸 보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많이들 (탄핵 찬성 쪽으로)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희망 갖고 있습니다.” 피규어에 전구를 감싼 이색적인 응원봉도 거리를 빛냈다. 피규어는 일본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의 인기 캐릭터 ‘아스카’. 수제 응원봉의 주인 최지현(24) 씨는 제작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집에 있는 가장 공격적인 피규어를 (골라서), 아이돌 응원봉을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스카’는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혁명적인 여성이거든요.“ 무엇이 그렇게 최 씨를 화나게 만든 걸까.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는데…. 일단 부모님 두 분이 광주 출신이거든요. 광주(항쟁 당시의) 운동가들이 버젓이 살아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민주주의를 죽이려 하는 (내란) 행동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그리고 남녀 갈라치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짜증이 났습니다. (평일에) 일이 늦게 끝날 때는 새벽에 와서, 국회를 지키고 있는 10대, 20대 분들 간식 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등불도 등장했다. 박지선(29) 씨는 전통 문양의 등불에 LED촛불을 넣은 응원봉을 들고 돌아다녔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키트로 (등불을) 만들어서 탄핵 피켓을 연결한 거예요. 원래 문화재를 좋아해서 만든 건데요. 저는 응원봉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발광력이 약해서 아무도 관심을….(웃음)” LED 촛불은 흐리게 빛났지만, 박 씨의 발언은 날카롭게 빛났다. “민주주의가 근본인 이 나라에서 너무 근본 없이 하는 그 (내란)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잘못된 점을 반복하는 그 행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나왔습니다.” 수제 응원봉과 기성 응원봉의 화합도 찾아볼 수 있었다. 원희(가명, 20대) 씨는 LED 줄조명을 감싸서 만든 수제 응원봉을 들고 있었다. 옆에 있던 친구 재희(가명, 20대)는 기성품인 LCK(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응원봉을 흔들었다. “다이소에서 전구를 샀어요. 그래서 셀카봉에다가 전구를 감았어요. 다들 응원봉을 들고 나오는데, 저는 들 게 없어서 비슷한 거라도 차별화를 주고 싶어서요.“(원희)“계엄령의 무게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을) 가볍게 여기는 듯해 국회로 나왔습니다.”(재희) 시민단체 쪽도 수제 응원봉을 선보였다. 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용산시민회의)’ 대표도 수제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컵에 셀로판지를 넣고 손전등을 연결해 만들었다. “응원봉을 대략 40개 정도 만들었는데, 다 주변에 나눠줘서 몇 개 안 남았어요. (당장 현장에) 한 8개 정도 있어요. 이번주 토요일 촛불집회 전까지 90개 더 만들어야 해요.”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했다. 저마다의 손에 들린 가지각색의 응원봉이 오히려 조화로운 빛을 냈다. 오후 9시가 넘도록 많은 시민들이 집에 가지 않았다. 시민들이 꽉 찬 거리에선 가수 로제의 노래 ‘아파트’가 울려 퍼졌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