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문제에 대해 깊게 토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찰과성장 박배민입니다:)
저희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ㅎㅎ
2024년에도 더 나은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화낼 일이 많아서 ‘사나운 시민’으로만 머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시간만 지나버리면 수많은 죽음 앞에 또다시 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읽고 글을 씁니다. 스스로에게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요]
저희도 작게나마 행동하고자 글을 몇 편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 공감되고 응원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님, 오동운 님, jay님, 생생이 님!
성찰과성장 박배민입니다 :)
관심 갖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 일에서 '먹고사니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요즘, 저희도 여러모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
전부 다 문제인 것 같은... 총체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흑흑.
안녕하세요. 성찰과 성장 김설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 고민했던 지점이었는데 덕분에 생각 정리를 하게 되었네요.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의사 결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답변드립니다.
1.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의 필요성
-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비전문가인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 참여 제도는 직접적인 정책 반영을 넘어 정치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시민 의식이 깨어나고,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는 시민 교육적 역할도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함께 인지해야 합니다.
2.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장치 구축
- 분명 현실적으로 모든 시민이 전문성과 정보에 대한 편중이 갈릴 수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작정 시민 참여 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섬세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일랜드 사례에서도 헌법의회를 진행하기 전에 1박2일 동안 전문가 포럼 및 토론 등을 통해 숙의 과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외 필요한 자료 제공, 시민 친화적 언어 순화 등의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3. 의사결정 시 다양한 주체 간 협의 과정 강화
- 간혹 시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하면 시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는 시민 의견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정책 과정에서 시민을 소외시키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행정, 의회,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고려하여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지요.
- 시민 의견의 무조건적 수용이 옳은 것은 아니며, 반대로 당사자 의견이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의사 결정 역시 옳지 않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유사 사례로,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의 ‘민관예산협의체’가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 투표를 통해 차년도 일부 정책 및 예산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시민 의견을 시민 투표에 올리지 않고 선정 과정에서 행정,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은 정책 집행 및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전문가는 논의 중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4. 시민 참여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평가
- 시민 참여가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들의 참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뢰와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정보 투명성 강화
- 정부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글을 반겨주시고 궁금한 점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의제일 때 시민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먼저, 시민 의견 수렴 정도는 논의 목적 및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합의 및 의사 결정을 지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당사자 및 주요 이해관계자 위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핵심 관계자를 중심으로 먼저 논의를 진행하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좁히고 시민 투표를 올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반면, 합의가 필요 없이 가능한 많은 시민 의견 및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열거나, 시민의 선호도 및 경향성을 알고 싶다면 설문조사나 시민 투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대로 첨예한 사안의 경우 시민 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상호 의견에 대한 혐오 및 선입견을 예방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논의 전 전문가 포럼이나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 각 입장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들어봄으로써 정보 격차와 편향된 시각을 줄이는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혐오 표현 및 감정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그라운드룰(약속문)을 제안하고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여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