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감세 정책 발표,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나요?

최근 정부는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식 '부자 감세'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등 감세 정책을 통해 내년 국가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선비즈, 2024.01.21)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세수(세금의 수입)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각각의 입장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긍정] 감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기 선순환을 위한 길 💰🔄

세금이 줄고 세제 혜택이 늘어나면 투자 확대와 함께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감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개장식을 찾아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만 8,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를 1년 연장하면서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세수는 2,000억원∼3,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의 세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늘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민 소비를 증대시켜 추후 세금을 더 걷겠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선비즈, 2024.01.21)

최상목 부총리는 "계획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며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4.01.23)

[부정] 감세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예상 ⚖️😔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뒤따릅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중립은 현재 과세 수준이 적정할 때 지켜야 하지만 지금은 세수 등 생각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때이며, 윤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건전재정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 2024.01.17)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감세 낙수효과의 부재와 부자에게 집중된 감세로 인한 불평등 악화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험”했음에도 “윤 정부는 사회의 깊은 우려에 대해 무시로 일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2024.01.23)

참여연대는 민생위기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집담회(1월 25일)를 준비하며 이렇게 남겼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민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오히려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략) 이로 인해 세수 기반이 훼손되고 불평등·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참여연대, 2024.01.19)

정부의 감세 정책과 발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맥락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사회적 불평등과 재정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세수 감소와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방향성을 고려하며 투표와 댓글을 통해 의견 남겨주세요!

🟢 [긍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장기적인 경기 선순환 예상

🔴 [부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불평등, 양극화 심화 예상

🟡 [보류] 각 정책 별 방향성과 세법 시행령 검토 필요

⚪ [기타] 잘 모르겠어요, 질문, 제안 등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