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잇다,팔레스타인(Stitching Palestine)’은 전통 자수를 놓는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여성 12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에 의해 삶터를 떠날 수밖에 없고, 팔레스타인에 정주할 수 없는 이들의 삶이 천에 수를 놓듯 영화에 새겨진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며 전통의상인 토부와 쿠피예를 입고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행위는 팔레스타인 문화를 기억하기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이다. 국내에서도 팔레스타인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연대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참여연대 황수영 활동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평화를! :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신발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기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팔레스타인에서 1달 동안 1만 개 넘는 우주가 사라졌다 지난 11월 17일(금), 광화문 보신각 광장에 신발 2천 켤레가 놓였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하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가자와 서안 지구에서 한 달간 희생된 1만 명 넘는 이들을 애도하고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하고자 <모든 희생자를 애도하는 신발들의 시위>를 개최했다. 광장에 배치된 어린이 및 유아 신발부터 운동화, 장화, 구두 등 다양한 신발은 약 일주일 동안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바라며 시민들이 기증해 준 것들이다. 애초에 목표로 했던 1천 켤레를 넘어 3천 켤레의 신발이 사무실에 도착했고, 사람들의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모여 신발 시위는 시작되었다.  신발 2천 켤레는 단순히 팔레스타인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공습으로 희생된 사람 한 명 한 명을 조명하고자 했다. 매일 전 세계로 타전되는 비현실적인 사망자 통계가 아닌, 이스라엘의 공습이 없었다면 누군가의 가족이나 지인, 친근한 이웃으로 살아갔을 사람들을 호명하는 비폭력 시위였다. 신발 시위가 있던 날 광장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애도와 평화의 마음을 나눠주었다. 매서운 추위에도 아침 일찍부터 신발 설치를 함께한 활동가들, 신발 시위를 찬찬히 둘러보다 사진을 찍거나 꽃다발을 신발 위에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참여한 시민들이 적은 애도와 연대의 메시지가 쌓여갔고 금세 보신각 광장을 팔레스타인에서 사라진 1만 개의 우주를 기억하려는 움직임으로 가득 메웠다. 신발 시위가 저물어 가는 ‘추모의 밤’ 시간에는 "태어난 국가에 따라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나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소년과 희생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떠올리며 시를 낭독하는 시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 ‘추모의 밤’에 참여한 시민들은 실제 팔레스타인의 희생자 수는 신발 2천 켤레가 상징하는 2천 명의 약 7배에 달한다는 현실을 떠올리며 큰 목소리로 집단학살 중단과 즉각 휴전을 촉구했다. 전 세계의 평화를 향한 외침이 전달되었을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나흘간의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 공습이 시작된 이후 46일 만에 이루어진 이 조치를 통해 양측은 인질과 수감자를 풀어주고 가자 지구에 연료, 물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잇따른 환영 성명에도 이스라엘은 ‘일시적인 공습 중단’으로 단정 짓고, 향후 계속 공습을 진행할 예정이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질 석방을 위한 ‘임시 휴전’ 상태임을 감안할 때 아직은 상황을 주시해야할 때다.  사라진 우주를 기억하기 위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 신발 시위를 제안한 황수영 활동가는 “팔레스타인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어서,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어서” 기획서를 순식간에 써 내려갔다고 한다. 매일 언론으로 타전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공습 소식, 병원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주민과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사진을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몫이 없는 이들의 곁에 서서 연대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게 직업인 활동가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던 터라 동료의 제안이 반가웠고 감사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에서 신발 기증을 위한 웹 포스터 홍보를 시작한 뒤, 참여연대 사무실로 택배 박스가 ‘쏟아졌다’. 신발이 가득 든 큰 상자부터 한 켤레가 든 작은 쇼핑백까지 매일 같이 사무실로 신발이 든 상자가 배송되었다. 많은 물량에 택배 노동자분께서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1층으로 내려와 주세요. 택배 20박스가 왔어요.”), 토요일 아침을 ‘택배 40박스를 사무실 2층에 두었다’는 문자로 시작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사무실이 위치한 동네를 담당하는 택배 노동자분과의 새로운 인연!)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신발을 기증했다. 친구들과 신발을 들고 방문한 청소년부터 아이 신발을 들고 찾아온 가족, 신발을 기증하며 당일 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싶다는 청년, 신발이 가득 든 가방을 내려두면서 “도움이 더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음료수를 건네던 수녀님 등 신발을 매개로 많은 시민과 만날 수 있었다. 매일 저녁, 사무실 지하에서 신발이 담긴 택배 박스를 정리하는 일이 익숙해질 무렵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다들 뭐라도 하고 싶었구나. 팔레스타인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상처 난 마음이 모여 만드는 변화 세계 저편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의 현장을 보며 ‘뭐라도 해야겠다’ 결심하는 그 마음은 힘이 세다. 전화를 걸어 신발 기증에 관해 조심스레 묻고, 사무실 입구에서 쭈뼛쭈뼛 어색한 얼굴로 서성이던, 두 손 모아 신발을 건네며 꼭 감사 인사를 덧붙이는 사람들. 신발을 부치는 택배에 편지와 작은 선물을 담아 보내던 이들의 마음을 생각한다.  파커J.파머는 책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지 강조하며 마음은 감정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음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매개”이고, “오로지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고 마음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생각하는 대로 살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설파한다. 그 마음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깨지고 열리는 과정에서 모순을 끌어안고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자칫 추상적일 수 있는 이 이야기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떠올려 본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현장을 목도하며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느끼는 현재, ‘뭐라도 해야겠다’는 소박하고 단단한 마음이야말로 세계시민으로서 함께 살고자 하는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확신한다.   신발 시위 때 사용할 신발 2천 켤레를 짝 맞춰 포장 이사 박스에 정리하는 이 단순한 일은 시민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신발 시위가 정말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냐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혹자에게는 시위를 통해 외치는 “학살을 멈춰라”, “즉각 휴전하라” 같은 촉구하는 언어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역만리에서 우리가 요구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냐는 냉소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새겨 본다. 매 순간 이어지는 공습에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희생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마음을 모으고 ‘폭력을 멈춰라!’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이다. 세상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못 참겠어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깨지고 상처 난 마음이 모여 변화시킬 수 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존엄을 되찾는 날까지 함께 걸어주시라. * 이 글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지원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핼러윈데이’가 다가오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코스튬을 입은 시민들, 이태원 거리의 파티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2022년 10월 29일 이후, 한국의 ‘핼러윈데이’는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아픈 상처가 되었다.  올해 10월 29일이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서울 한복판의 골목에서 ‘압사’로 158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참사로 친구를 잃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마지막 희생자까지 159명의 시민은 생명을 잃고, 목숨을 건진 수 백여 명의 시민은 ‘생존자’가 되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여전히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해 거리에 서있다.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는 정부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참사를 둘러싼 왜곡과 2차 가해, 혐오와 맞서는 이들이 있다. 참사 피해자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 이들을 조롱하고 힐난하는 악플, ‘혐오해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정치인. 참사를 마주한 사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3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플, 2차 가해를 저지른 인물, 언론을 대상으로 대응하는 유가족 A씨와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개인이 감당하기엔 힘든 과정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힌  A씨. 그의 이야기를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쏟아진 2차 가해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한다.   “2차 가해하고도 죄책감 안 느껴… 처벌 선례 만들고 싶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곧 1주기를 맞는다. A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고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가족들과 지낸다. (이태원 참사 관련) 활동이 있을 때 가끔 나간다.”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관련하여 유튜브, 언론 기사의 댓글, 정치인들이 막말을 쏟아냈다.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입장에서 무척 고통이 클 거 같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 악플에 대응 중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 “초반에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비교적 젊은 형재·자매들이 언론 대응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공식 메일 주소를 만들어서 언론사 연락을 받고, 인터뷰할 사람을 섭외하기도 했다. 일반 시민분들도 연락을 주셨는데, 2차 가해 기사나 악플 댓글도 제보해 주셨다. (초반에는) 일반인들 상대로 대응을 하기에는 악플이나 2차 가해 댓글 양이 많기도 하고, 다른 일들이 더 많았어서 취합 위주로 했다.  그러다 희생자분들 사연이 소개되면서, 신상이 공개된 몇몇 희생자분들이 있었다.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 댓글을 안 받고 올린다고 해서 응했던 것인데, 나중에 보니 댓글 창이 열려있었다. 거기서도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 걸 보고 무척 화가 났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작 모른다. (가해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정치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처벌하는 판례를 남기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11월 초, 중반부터 대응했다.  주로 일베 사이트(일간 베스트)에 글을 쓴 악플러들을 고소했는데, 직접 찾아보고 취합했다. 그리고 변호사분이랑 같이 대리인 고소를 진행했다.”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인물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조치가 이루어졌나? “현재는 고소한 사람 중, 7~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어떤 사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최종 판결 나기도 하고, 어떤 건은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는데 피고가 항소를 했다.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에 대한 형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 건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하기도 했다. 벌금 500만 원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검찰이 항소한 거 같다. 현재 그 사건은 2심을 앞두고 있고, 다른 것들은 아직도 조사 진행 중이다. 어떤 분들은 반성문을 쓴다거나 합의를 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서 합의는 안 하고 있다.” – 일반인이 ‘악플 고소’를 하는 과정은 까다롭고 어려웠을 거 같다. 이 과정이 힘들지는 않았나.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가 굉장히 까다롭다. 알아보니까 정말 까다로운 게,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고인의 가족만 고소할 수 있다. 허위의 사실을 고의성을 가지고 제3자가 보는 곳에서 적시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고소했는데 어떤 건이 1심에서는 최고로 높은 형벌을 받았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높은 형벌을 받은 판례를 남겼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막말을 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른 김미나 의원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치인이면 본인의 말에 더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 이를 보며 국가, 정부,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더욱 화가 난다.   악플을 취합하고 고소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아주 어려웠다. 처음에는 악플 대응을 조용히 하고 싶었다. 글(악플)을 읽으면서 손이 떨리고 가슴도 뛰고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희생자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었다. 차라리 나를 욕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도 못하는 고인을 욕하니까. 잘못을 일깨우고, 악플 고소에 대한 판례를 남기면 참사에 대한 2차 가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2차 가해자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2차 가해, 악플 공격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할까.  “언론이 기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다른 유가족 분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한 마디만 해달라고 하는 기자들이 많았다. 그들한테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기사를 쓰는 것도 느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언론과 국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도했다고 생각한다. 악플러들을 고소해서 재판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론과 정부가 그들에게 색안경을 씌워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싶다.  법원도 2차 가해 해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이 사실상 한덕수 국무총리나 김미나 의원에게  2차 가해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한다. 또, 참사 이후 분향소가 녹사평에 있었을 때, 분향소 옆에 신자유연대 단체가 노골적으로 2차 가해를 했다. 그런데 집회를 철수시키는 것에 대해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우선시했다. 유가족과 고인을 대놓고 모욕을 하는 집회를, 권리와 자유라고 존중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대놓고 국가가 2차 가해자들을 보호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2차 가해자다.” – 참사를 왜곡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혐오 표현 문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처음에는 ‘놀러 가서 죽었는데 왜 난리냐’는 댓글들에 차분히 반박 댓글도 남겨보고 설득시키려고 해봤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대응을 하다가 점점 포기하게 됐다. 아무리 댓글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상처받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이 어떤 일을 실천해야 할까 생각하면 어렵다.  작은 실천으로는, 악플이나 혐오 댓글에 ‘싫어요’를 눌러서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도 있다. 혐오 댓글에 ‘이런 욕은 잘못된 거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수가 생각하는게 맞겠지’라고 수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묵살되고, 또 다른 욕들이 달리는 거 같다. 그래서 기사의 ‘좋아요’나 댓글만 읽는 것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이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진정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 시민으로서 함께 연대하고 싶다. 더 많은 연대를 위해 남길 이야기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는 젊은 분들이 잘 안 온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지금 다 숨어있다는 생각이 든다. ‘거기에 있던 게 잘못된 건가’하는 생각으로 부모님에게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 못 했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  사실, 이태원에 있는 거나 핼러윈 축제가 잘못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유가족)한테는 이번 핼러윈이 슬픈 날이겟지만, 당시 희생자분들에게는 1년에 한 번 뿐인 일상이었다. 핼러윈을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즐기거나 안 즐기거나 본인의 마음이지만, 즐기더라도 죄책감 갖지 않고 몸과 마음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덧붙여, 언론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 이야기하면 ‘다 해결됐는데 왜 아직도 저래’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국가, 정부에서 수사를 끌어서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되지 않았으니 거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번 사례를 통해 보여준 언론의 태도는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자극적인 보도로 조회 수, 트래픽을 높여 기업 매출과 연관 지으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언론의 패턴이다. 유가족 인터뷰 댓글창에 악플이 많이 달리자 댓글창을 폐쇄하길 요청했지만, 담당 기자는 주저했다고 한다. 당사자에게는 칼이 되어 꽂히는 악플이지만, 결국 기사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구조적 혐오와 2차 가해 속에서 악플러 개인을 처벌하는 방식이 과연 유효할까. 어떻게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 폭력에 대해 구조적, 기업적 책임을 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지난 5일 여성가족부(여가부)장관 후보자 임명 국회 청문회에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김행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가 청문회장에서 돌연 퇴장한 것. 이후 청문회는 6일까지 연장됐지만, 김행 후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각종 논란 속에서, 지난 12일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행 전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청와대 재직 당시 주식 보유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주식파킹' 의혹 해명 그리고 소셜 뉴스 기업 '위키트리'를 통해 자행한 혐오산업에 대한 반성이다.  소셜 뉴스 기업 '위키트리'는 김행 전 후보자의 정체성 그 자체다. 김 전 후보자는 위키트리의 공동 설립자로서 대주주이자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문제는 김 전 후보자의 위키트리의 운영 방식에 있다. 지난 5일 여가부장관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위키트리가 지금까지 자행해온 '혐오산업' 이력이 드러난 것이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른바 '낚시'기사를 양산해왔다. 무엇보다 여성 혐오적 뉴스 생산이 문제로 꼽혔다. 위키트리는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 등 여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대표적으로 위키트리는 과거 기사들에서 성폭행을 '몹쓸 짓' '파렴치한 짓'으로 표현했다. 또한 기사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의 원인이 있다는 뉘앙스의 기사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자행했다. 또한 불필요한 성적 묘사로 여성과 피해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유도했다. 이러한 위키트리의 뉴스 보도 방식에는 성범죄 보도에 대한 윤리기준뿐만 아니라 성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과 감수성을 찾아볼 수 없다. 그때문에 자극적인 혐오콘텐츠로 조회 수를 유도해 기업 매출을 올리기를 목표로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위키트리 혐오산업이 시작된 건 2018년 김 전 후보자가 위키트리 부회장직을 맡은 이후부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후보자는 위키트리 부회장직을 맡으며 트래픽 중심의 성과를 강요했다고 한다. 김 전 후보자가 운영을 맡은 시점인 2018년도부터 언론중재위원회의 위키트리 시정권고 수는 연간 두 자릿수로 늘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정권고 수는 총 98건으로 인터넷 기업 총 4084곳 중 전체 2위에 이른다. 김 전 후보자는 위키트리의 혐오산업이 구축되는 데 일조하고 방관해왔다.혐오산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김 전 후보자는 사퇴하면서 '주식파킹' 의혹을 두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라며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파킹 의혹뿐만 아니라 혐오산업 이력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이에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부끄러움으로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어야 마땅하다. 이런 인물이 여가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여가부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가부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중심으로 여성·가족 정책 및 청소년·아동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위키트리의 혐오산업과 김행 전 후보자의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도저히 여가부 장관 후보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김행 논란'은 현재 정부의 온라인 혐오산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조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더 이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을 방치해선 안된다.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에게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혐오산업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공론장이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안전한 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약자성, 소수자성이 차별과 혐오의 방식으로 '돈'이 되지 않도록 혐오산업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  함께 요구해요📢"온라인 플랫폼 혐오산업 규제법 마련하라" 해외 플랫폼이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소통이 보장되는 건강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혐오산업 규제에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와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 기간 : 2023년 10월 20일까지, 1천명 서명 목표 요구 대상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정부기관 요구 내용 :  해외 소셜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라 혐오콘텐츠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라 유튜브, 메타, 엑스 등 해외 소셜 플랫폼 기업들에 국내 이용자 보호 방안을 요구하라 지금 서명에 참여하시고 주위에도 이 행동을 공유해주세요. 촉구 캠페인 바로 가기

청년참여연대 2023 바위치기 팀에서는 해외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만화, 영상, 뉴스 기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뉴스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청년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이 가능한 구조적 이유 유튜브 시장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다.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만큼 유튜브의 인기는 공고해졌으며 유튜브는 어느 순간 우리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 7월 26일,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안드로이드, iOS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후 <2023년 모바일 앱 결산>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최다 이용 어플은 1위, 카카오톡, 2위 유튜브, 3위 네이버다. 그러나 가장 오래 사용한 어플로는 유튜브가 1위를 차지했다. 사용 시간은 월평균 971억 분으로, 카카오톡(347억 분)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많은 만큼, 혐오표현, 사이버불링, 가짜뉴스 등 문제되는 콘텐츠 또한 많다. 유튜브 내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혐오 표현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 “튈수록 돈을 번다, 자극적이어여 수익창출이 된다” 라는 미명하에 유튜브 내 혐오표현은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있다. 2022년 11월 발표한 청년참여연대 ‘유튜브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실시간 스트리밍한 콘텐츠 120개에서 여성 혐오·선정성 이미지 또는 문구·욕설·소수자혐오 등이 포함됐다. 이 중 59개 영상에서 6877만 633원의 수익(실시간스트리밍 수입) 발생이 확인됐다.   출처=청년참여연대 <유튜브 감시 보고서> 특히 지난 8월 31일,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는 청년참여연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1)혐오표현 공격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속한 개인의 인권,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할뿐만 아니라 2)그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행위(증오범죄 등)를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혐오표현은 3)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고 4) 사회 갈등을 고조시키며 5)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을 방해하여 6) 민주주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국내 입법 동향, 문제상황 직면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다양한 법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은 2020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보를 생산한 유튜버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증명책임의 전환), 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징벌적 손해배상)이 핵심인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발의는 4일 만에 철회됐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혐오표현을 사용하고 유통한 개인을 처벌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용자 개인 처벌 방식은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인 혐오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혐오콘텐츠를 방관하고 이로써 수익을 얻는 플랫폼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유럽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지난 2022년 11월 16일 공식 채택했다. 이 법안의 경우 빅테크 기업(대형 IT 기업)이 혐오 발언, 테러 선동, 아동에 관한 성적 학대 등 유해 콘텐츠를 잡아내지 못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 2018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혐오표현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게시물 작성자를 처벌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SNS에 특정 대상을 증오하는 내용이 담긴 ‘혐오 콘텐츠’가 올라오면 업체 쪽이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법이다. 답답한 국내 입법 상황 속 하루빨리 혐오산업 규제법이 통과하기 위해선 국민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어떻게 하면 혐오산업 규제법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얻어 낼 수 있을까? 김민정 교수는 “대중에게 혐오 표현의 위험성, 규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교육/인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해 혐오 표현이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이해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지지를 표명하도록 하는 것 등도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단체가 혐오 표현규제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대, 공동 운동을 조직하고, 혐오표현규제법이 모든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임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청년참여연대는 2020년도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혐오와 차별 콘텐츠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활동을 할 수록 느끼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혐오와 차별은 지극히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혐오표현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알고리즘을 통해 이런 콘텐츠를 접하는 것도 모두 플랫폼 생태계의 구조 속에서 일어난다. 플랫폼 구조가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용자 개인 처벌 방식은 플랫폼 기업의 구조적인 혐오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혐오콘텐츠를 방관하고 이로서 수익을 얻는 플랫폼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국정감사에 구글코리아의 태도, 그리고 자율규제의 허술함을 다룰 예정입니다. 함께 요구해요📢 “온라인 플랫폼 혐오산업 규제법 마련하라” 해외 플랫폼이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소통이 보장되는 건강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혐오산업 규제에 뜻을 함께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와 정부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 기간 : 2023년 10월 20일까지, 1천명 서명 목표 📍요구 대상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정부기관 📍요구 내용 :  해외 소셜 플랫폼 기업의  혐오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라 혐오콘텐츠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라 유튜브, 메타, 엑스 등 해외 소셜 플랫폼 기업들에 국내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라 지금 서명에 참여하시고 주위에도 이 행동을 공유해주세요. 혐오산업 규제 촉구하기🔥

?작은 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공론장'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11/17(목) 작은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뭐가 문제야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바야흐로 '폐기물 대란'의 시대다. 전국의 매립지는 수명을 다하고 있으며 쓰레기는 갈 곳이 없어 처리장에 쌓이고 있다. 서울시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2017년도엔 0.91kg이었던 쓰레기는 2020년 0.98kg으로 늘었다. 2020년도에는 총 하루에 5만 2천 톤을 배출했으며, △강남구가 5,557톤으로 1위를, 그다음으로는 △강서구 4,929톤, △송파구 4,272톤, 금천구 3,794톤, 동대문구 3,237톤 순이었다. 플라스틱 쓰레기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도에는 110g이었던 서울시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도 246g으로 무려 2.14배나 증가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서울시 내 지자체는 △서초, △송파, △강남, △강서, △관악 순이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과 같은 비대면 소비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배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결제액 합계를 보았을 때,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6조 9527억 수준이었던 금액이 2020년에는 12조 2008억 원으로 무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택배 배달을 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 월별 거래액도 폭증했다. 2020년 1월 12조 3088억이었던 온라인 쇼핑몰 월별 거래액은 2021년 5월 16조 593억으로 폭증했다. 서울시는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단순히 쓰레기 처리 비율만을 살펴보면, 재활용이 △8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소각 5%, △매립 4%, △기타 2% 순이었다. 서울시는 거의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이 재활용 선별장으로 보내졌을 때 재활용되었다고 판단해 버린다. 그러나 선별장에서는 쓰레기들은 다시 한번 더 선별한다. 재활용 가치가 있는 깨끗한 폐기물만이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페기물들은 다시 일반 소각장 혹은 매립장으로 향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타깝게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지자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처리 자립도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부족한 처리 시설’ 때문이다. 서울시 내에서 최종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일원동,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해있다. 이 네 곳의 하루 소각량은 2,200톤에 불과하다. 서울시에서 하루에 쏟아지는 쓰레기는 3,200톤인데 말이다. 나머지 1,000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바로 수도권매립지다. 서울시 종량제 폐기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발생량 약 3,186톤 중 946톤이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로 향한다. 거의 30%에 가까운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매립지의 지자체별 매립량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서울이 37.1%, 경기가 42.5%로 인천 20.4%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1992년부터 2021년까지의 모든 폐기물을 살펴보면 서울이 55%로 압도적인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해온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이면 그 수명이 다하고, 인천시가 더 이상 타 지자체의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21년부터 실시된 반입 총량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보냈던 그동안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심지어 2025부터는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결국 모든 쓰레기를 재활용 혹은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단 네 곳의 시설로는 서울시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추가 소각장 등의 처리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 주민 및 지자체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 쓰레기, 과연 처리 방법의 문제일까 폐기물 문제를 ‘처리’에만 집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이 처리 시설의 설치부터 재활용과 재사용에도 한계가 있다. 모든 자원은 무한대로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과정에서의 원천적인 감량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발전하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버려지는 폐기물 또한 증가하게 된다. 플라스틱 생산량만을 보더라도 1964년과 2014년도의 생산량은 무려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결국, 생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을 선택하여 설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쓰레기 탄생의 배경 : 기업, 기업, 기업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기업이 제품 설계 과정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실제로 롯데제과는 21년도에 ‘카스타드’ 제품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고 ‘씨리얼’과 ‘칸초’ 용기를 종이로 변경해 연간 약 576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였다. 유명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도 스팸 알루미늄캔 적용, 선물세트 포장에 재활용 소재 트레이 사용 등을 통해 연간 총 5,577톤의 폐기물을 저감했으며 1,52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비단 국내 기업만의 행보가 아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유통회사인 ‘까르푸(Carrefour)’는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부문을 위한 벨기에 연합인 ‘Denuo’와 협력한 ‘MISSION ERO DECHET’ 캠페인을 통해 자체 브랜드의 포장을 감축하고 사용한 포장재를 96%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2020년도 한해 2,000톤의 포장 폐기물을 감축하였다. 일상 속 쓰레기 감축도 물론 중요 우리나라는 생활 폐기물 저감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종량제’이다. 1995년 1월 1일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고, 종량제 봉투는 일정 금액을 부담해 구매하게끔 하여 본인이 버린 쓰레기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개인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따로 분리해 배출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증가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평균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1993년에는 하루 6만 2,900톤이 발생했는데 종량제 시행 이후에는 1995년에는 4만 7,800톤, 200년도에는 4만 6,400톤으로 크게 줄었다. 1인당 하루 배출량도 1994년에는 무려 1.33kg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0.98kg, 2020년도에는 0.89kg으로 크게 줄었다. 쓰레기 감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례 2020년 7월 시행한 ‘재포장금지법’도 대표적인 생활폐기물 감축 정책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비닐 등을 사용하여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인 ‘재포장 금지법’은 연간 2.7만톤의 폐비닐을 감축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는 전체 폐비닐의 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위 두 제도 말고도 우리 일상과 밀접한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5%에 불과한 1회용 컵의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인 ‘1회용 컵 보증금제’와 식품접객업 등의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을 시행함에도 생활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폐기물, 쓰레기산 등 폐기물 범죄 문제 또한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땅이 황폐해지고 바다가 오염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의 존속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지금 당장 그 해결책이 필요하다. 11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정책 공론장> 현장에서 만나요!

?작은 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공론장'에서 나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을 읽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11/17(목) 작은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 관련 정책 사례와 제도의 필요성   허승은 녹색연합 1. 플라스틱 사용 규제의 필요성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과 소각에 의해 예상되는 2050년까지 누적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C 탄소예산 잔여량의 10~13%를 소진시킬 양입니다.  플라스틱의 탄소발자국 자료에 따르면 수명 주기 동안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합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생산 61%, 가공 30%, 폐기 9%가 배출됩니다.  2060년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하는데, 재활용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2060년 10억 1400만 톤, 2019년 3억 5300만 톤 대비 3배 증가합니다. 2060년 재활용 비율 17%, 유출 14%, 소각 19%, 매립 50%대로 처리 됩니다.  (2019년 재활용 9%, 유출 22%, 소각 19%, 매립 50%)  22, 제5차 유엔환경총회, 플라스틱 오염 해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도출했습니다.  폐기물 사후처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저감하고, 재활용 및 재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 설계와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목한 것입니다.  2. 플라스틱 사용 규제 관련 주요 정책 현황  2018년부터 현재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향상을 목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생산자 책임 강화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2019년 11월  <1회용품 줄이기 로드맵> -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감축, 식기류(합성수지컵등), 봉투쇼핑백, 위생용품, 응원용품,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등 사용 금지,배송용 포장재, 제품 포장재의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등 시행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 플라스틱 용기류의 타재질 전환,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석유계 혼합 바이오플라스틱 제한 사용, 순수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50’) 2021년 3월  <탄소중립 이행계획>  - “생산·소비 감축→재활용 확대→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목표 신설, 페트병의 고품질원료화, 폐기물반입협력금 도입  2021년 12월  <K-순환경제 >정책  -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의 순환이용 확대 :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과,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 확대, 금속재자원화,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등  2022년 10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코로나 19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 용기 폐기물 심각,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출 (21년 대비) , 소각형재활용 → 물질‧화학 원료로 활용  그러나, 2022년 자원순환 정책 흐름은?!  4월 1일,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 과태료 유예 6월 10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11월 24일, 매장내 종이컵 사용 금지, 편의점 등 비닐봉투 사용 금지, 참여형 계도 발표 (사실상 유예) 어떻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 - 캠페인의 눈부신 활약! 일회용 배달용기 개선 활동  (배경) 코로나 19이후 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음식용기, 택배포장 등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함. 온라인 음식서비스 시장 증가율은 전년대비 ‘19년 85%, ‘20년 78%, ‘21년 48.1%로 고속 증가했습니다.  (활동) 배달음식 주문 증가로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는 1천만개/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달 쓰레기 시민인식조사, 배달앱의 사회적 책임 촉구 캠페인, 배달어택캠페인, 배달어택 1만서명캠페인, 배달 쓰레기 관련 질의서,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 정책 모니터링, 국정감사, 국회토론회, 입법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 등을 진행했습니다.  (경과 및 결과)2021년 6월, 경기도 배달특급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 시작함. 이후 서울시와 요기요에서 참여했습니다. 배달앱 3사가 배달앱상에서 수저 선택 옵션을 변경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 개가 감소한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음식배달 포장용기의 두께와 재질 표준화, 음식배달용기 사용 규제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 1회용컵 보증금제 대응 활동 (배경)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음료 금액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포함하고 보증금이 부과된 컵 반납 시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컵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질 통일, 표면 인쇄 금지한 표준용기를 지정해 사용을 권고, 소비자의 컵 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장 내 반환 외에도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경과) 1)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된 시행일(2022년 6월 10일)을 어리고 행정부 임의로 시행일자를 변경했습니다.  2) 세종과 제주, 2개 지역에 한해 축소해서 진행했습니다. 3) 제도의 핵심 지표인 반납률를 고려해 교차반납을 전제로 준비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브랜드별 반납만 허용했습니다. 시행일을 전격 유예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활동) 서명운동, 시민사회단체 조직, 컵줍깅 캠페인, 환경부장관 면담, 국정감사,  국회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행정절차 대응(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정책 공론장> 현장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