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1222 캠페이너 |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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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타부타할 것 없이 상식인이라면 이런 대통령 당연히 탄핵해야 합니다; 경제가 IMF 보다도 나빠졌는데 솜방망이 보도 하는 언론도 죄다 몰아내야함 더 보기 >

2024.11.25

캠페인 | 탄핵우체통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5살 시민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은 더 안 나오고, 이자는 계속 오릅니다. 벼락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숨이라도 한 번 크게 쉬어보고 싶습니다...""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로 ...

n번방 수사를 위한 추적단불꽃의 활동이 제가 최초로 인지한 여성활동이었습니다. 더 보기 >

2024.11.07

캠페인 | 당신에게 영향을 준 여성운동은 무엇인가요?

안티미스코리아대회, 성폭력 특별법 제정, 호주제 폐지, ‘미투(#MeToo) 운동’, 낙태죄 폐지 운동… 지금을 있게 한 그때를 함께 기억합니다. 변화에 비해 여성운동으로 기록된 것은 적습니다. 쌓아온 시간들은 기억 속에 희미해 가지만, 우리의...

한 생명이 그러한 식으로 가볍게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이 마음이 좋지 않네요. 그곳에서는 편히 쉬고 있길 바랍니다. 더 보기 >

2024.11.05

캠페인 | 드라마 촬영 도구로 전락해 숨을 거둔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를 추모해 주세요!

2017년 4월, 달리기 위해 태어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했지만, 그 말의 다리는 강도 높은 달리기를 버티지 못하고 쉽게 다쳤습니다. 태어난 지 3년이 흐른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보기 >

2024.11.04

캠페인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분들을 추모합니다.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황망하게 가족분들을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부상을 입은 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쾌차...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더 보기 >

2024.10.22

캠페인 | 간이평가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작년 8월 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게 열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 혁신방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를 할지 말지 그 실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는 ‘스크리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