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공무원들마저 선처 의사를 밝혔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지 못했군요... 성범죄자들에게는 그렇게도 퍼주던 집유인데 이웃을 생각한 의인에게는 각박한 게 참 그렇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발돼도 처벌되는 게 아니라 원래 줘야 하는 수당 등만 주면 되니까 위장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한국 사회 병폐 대부분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관리감독과 처벌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수록 사장과 척지면서까지 권리 요구를 하기가 힘든 환경인데 그런 노동자들을 법에서 가장 외면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요. 다음 국회에서는 변화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근로'라는 말에는 이미 가치판단이 들어가있기에 담백하게 '노동'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음에도 오히려 '노동'에 비하의 뜻을 담아 사용하곤 하죠. 국립국어원이 그런 현대적 맥락까지 고려해서 "다듬어"주었으면 싶네요.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4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터가 위험해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좀 더 자유롭게 옮기게만 해줘도, 산재도 줄고 비닐하우스 숙소 같은 열악한 환경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세상의 단순한 평가로는 0일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50에서 0까지의 드러나지 않는, 담대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위로가 되는 칼럼이라 가져와봤습니다.
읽으면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자기 좋을대로 결혼이주여성을 이용해먹다가 수틀리면 나몰라라 하는 개인들도, 그걸 손 놓고 있는 한국 사회도 너무 저급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양육비 지급은 역시 의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는 지자체의 프로젝트, 행사, 언론 기사가 내세우는 얼굴들을 보라. 남성 일색인 지역 정치인과 유지들, 청년 기획자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사라져 가는 지역과 한국 사회를 구할 사명을 부여받은 얼굴을 하고 있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 사회가 실제로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지역민, 결혼이주민, 농업이주민은 이런 얼굴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로 가정폭력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등 사건 사고의 피해 당사자로 등장한다. 이들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은 한 줄도 안 되는 신상정보다."
지난 19일 혜화역에서 있었던 경찰의 장애인 대상 차별, 폭력 행위를 담아낸 기사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 공권력이 장애인을 이렇게 배제하고 짓밟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장연이 뭐 그리 위험한 시위를 했다고요. 전장연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란듯이 인권을 짓밟는 처사를 두고보지 않는 시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엄벌주의가 폭력사건을 예방하는데에 도움이 안 된다고들 하지만, 한국의 너무 가벼운 처벌은 못된 사람들에게 폭력 그거 별 거 아니라는 학습을 시켜주는 듯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이 진보너머를 방치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지리멸렬한 모습이 되진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 문제는 ‘진화하지 않는 진보의 세계관’이 아닐까"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재정비해서 원내진입에 다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조 교육감은 본회의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해 노동당의 논평이 핵심을 찌르는 글이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laborparty.kr/?kboard_content_redirect=2410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를 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에 비해 죗값이 너무 가볍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노조의 요구사항은 기사보다 노조의 성명서에 더 잘 나와있군요
https://x.com/kara_laborunion/status/1783403183915802942?s=46&t=1zc3kFXRf-zsrC0HfHfNJQ
김꽃비님 같은 분이 많아진다면 좋겠습니다. 깊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굴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요. 저부터 본받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