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리탕이란 인물의 전기를 읽는 기분이 들었네요. 개인으로서의 삶을 들여다 보면서 이 사람이 공직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분석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 정리된 글 같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라는 말을 수십년 전부터 해왔던 것 같은데 정작 이런 시도나 인물은 없었던 것 같네요. 한국에서도 거브제로와 비슷한 시도들이 늘어나고 오드리 탕과 같은 인물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제안이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흐지부지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책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시도가 없어 보여서 아쉬웠는데요. 필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시도들도 이뤄지길 바랍니다.

허위정보가 혐오와 차별에 접목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 사례는 종종 봤지만 기후위기와 만났을 때의 사례는 처음 접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고, 어쩌면 이미 벌어진 사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위정보 확산을 비롯해 기후 정의 실현도 시민의 주도 활동과 참여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한국에서도 이뤄지면 좋겠네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많은 시민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찾아보진 못했는데요. 써주신 사례들을 하나씩 보니까 모두 흥미롭네요. 특히 접근 방식에서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주도로 논의를 이끌어간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장애인으로서 나에게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접근성의 제한을 인권 차원에서 돌아보는 시도가 더 늘어나면 좋겠네요. 인도네시아의 청각 장애인 비율처럼 한국에서도 디지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같은 사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부동산 투기와 전세 사기 등 비상식적인 일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됐다는 걸 느낍니다. 집이 권력이 되는 세상에 살고 싶진 않은데 이미 그런 세상에 도달해버린 것 같아요. 의식주처럼 삶의 기본이 되는 요소들을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탄소배출을 해온 국가들이 이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금 마련과 실행은 중요한 일이라고 보이네요.

외국인 참정권 보장은 전 세계에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나가는 정책을 폐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모두 다 골랐네요.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면 일상 속 실천은 개인의 역할인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로스쿨을 통해서 학력, 재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투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로스쿨이 또다른 학력, 재력 차별의 조건이 되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못한다면 체제 유지의 명분이 없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양쪽 입장에서 어느 쪽 근거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쪽의 근거가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창업자 개인과 다수의 투자자 중 누구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 것인지 고려하면 다수의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을 창업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의결권은 기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제안이 주주들 사이에서 나오더라도 창업주가 이를 묵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나라의 기업도 그렇겠지만 한국 기업들은 노동자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돈을 받길 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숙련도를 쌓을 때 쯤 노동자가 그만두거나 번아웃되어 제대로 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한 치 앞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든 방법으로 노동자를 갈아넣는 방식이 되는 셈입니다. 주4일제가 제대로 된 대안이 되기 위해선 기업이 일을 더 많이 시키려고 만드는 꼼수들을 방지하고, 대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다듬어야 합니다.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에도 임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요.

딱 1년 전 대통령 선거 시기에 주4일제 도입을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년 만에 정반대의 정책을 두고 투표를 해야하는 현실이 많이 답답하네요. 특정 기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방향의 정책은 비상식입니다. 이미 한국은 노동시간이 과도한 나라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당연하고, 주4일제 등 훨씬 덜 일하는 정책 도입을 논의해야합니다. 이런 정책이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서 과도하게 일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의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할 경우 저소득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자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어떤 곳에 어떻게 지원하고, 그 결과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 계획한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현재 정책은 지방대학 지원의 목적으로 '지방대 활성화'만 있을 뿐 사회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보입니다.

추모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읽어보니 EU에서는 이미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네요. 전면 공개가 아니더라도 이용자인 시민과 플랫폼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