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기업도 그렇겠지만 한국 기업들은 노동자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돈을 받길 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숙련도를 쌓을 때 쯤 노동자가 그만두거나 번아웃되어 제대로 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한 치 앞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든 방법으로 노동자를 갈아넣는 방식이 되는 셈입니다. 주4일제가 제대로 된 대안이 되기 위해선 기업이 일을 더 많이 시키려고 만드는 꼼수들을 방지하고, 대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먼저 다듬어야 합니다.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에도 임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요.
딱 1년 전 대통령 선거 시기에 주4일제 도입을 언급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년 만에 정반대의 정책을 두고 투표를 해야하는 현실이 많이 답답하네요. 특정 기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방향의 정책은 비상식입니다. 이미 한국은 노동시간이 과도한 나라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이 당연하고, 주4일제 등 훨씬 덜 일하는 정책 도입을 논의해야합니다. 이런 정책이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서 과도하게 일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의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인하할 경우 저소득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자영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어떤 곳에 어떻게 지원하고, 그 결과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 계획한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현재 정책은 지방대학 지원의 목적으로 '지방대 활성화'만 있을 뿐 사회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보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읽어보니 EU에서는 이미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네요. 전면 공개가 아니더라도 이용자인 시민과 플랫폼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