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이전에 김형석 독립 기념관장이 먼저 일제 시절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JTBC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확인한 사실은 달랐습니다. JTBC의 검증 기사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553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또 한 번 국회에서 일제 시절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주장을 했네요.
22대 국회에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으로써, 손쉬운 페트병 라벨 제거를 위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 개선'을 요구합니다!
1. 페트병 라벨 분리 용이성을 기준으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이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페트병 라벨로 인한 재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가 기준이 아니라 라벨이 잘 분리되고 잘 떨어지는지, 분리 용이성과 소비자의 편의를 기준으로 재활용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현행 법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만 합니다.
2.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을 테스트하고 점수로 수치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착식 라벨은 보통 생수나 탄산음료를 담은 페트병에 사용됩니다. 그중 생수에 쓰이는 라벨은 약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탄산음료에 쓰이는 라벨은 훨씬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다보니 소비자가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벨을 뜯을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페트병에 접착제에 달라붙어 있어 고온의 양잿물을 끼얹어 벗겨내야만 제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같은 접착식 라벨이라 할지라도 라벨 분리 용이성은 천지차이입니다.
비접착식 라벨의 경우에는 PET 재질로 만들어지다보니 다른 재질에 비해 질긴 편이며 절취선 구멍이 매우 작고, 구멍 간격이 넓거나 병이 굴곡져 있는 경우가 많아 손쉬운 라벨 분리가 어려우며 힘으로 뜯어내야 겨우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은 접착제의 사용 여부, 라벨의 재질, 절취선의 규격, 페트병의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라벨 분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지표 없이 등급을 구분 짓겠다는 것은 그만큼 등급 기준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페트병 라벨 제거를 하는 데 있어 편리한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치환하여 명확한 재활용 등급을 판단하고, 제대로 분담금을 부과 혹은 감면하여 기업이 소비자가 손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접수되었고,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공화당 후보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해리스의 첫 토론회가 진행됐죠. 이 날도 다양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어김없이 트럼프 후보 입에서 이주민 혐오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었는지 오마이뉴스가 확인했습니다. 검증 내용에는 미국의 폴리티팩트가 검증한 결과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수능은 상대평가죠. 부모가 응시하고, 0점을 받는다면 자녀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상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최근 이런 주장이 등장해 SBS가 검증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한 영향을 줄 정도의 일을 실행한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처벌 관련 검증을 JTBC에서 진행했습니다. 당연하지만 딥페이크 범죄는 법망을 피해나갈 수 없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 경기도지사 시절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기도 했었네요. 현재 논란이 되는 발언뿐만 아니라 과거 발언도 잘 기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2461
한국의 현행법에선 성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더라도 유포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시사위크의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온라인에서 확산된 정보는 사실이 아니지만 위험 가능성이 0은 아니다 정도의 결론이네요. 허위정보가 얼마나 쉽게 퍼지는 지를 볼 수 있는 검증입니다.
주연 배우의 출연료 인상으로 인해 영화 관람료가 올랐다는 주장은 판단불가에 가깝네요. 다만 코로나19 이후 관람료가 올랐다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MBC의 팩트체크 코너 알고보니는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부터 명확한 팩트체크가 아닌 기사를 반복해서 발행하고 있네요. 내용을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외압과 관련된 질의에 증인들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것만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팩트체크가 아니라 오피니언으로 나왔어야 하는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한 허위 정보 확산이 소셜미디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경우 사실 여부를 가리기 힘들지만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 친일 관련 논란으로 인해 나온 기사로 보이네요.
미래에 대한 추측은 대부분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지만 검증 대상을 확인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매우 단순한 허위정보이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의 정보를 접했을 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의심하면서 소비해야 합니다.
올림픽 기간 지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대회 참가 논란으로 각종 정보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었는데요. 선수들에 대한 혐오 정보를 검증한 뉴스톱의 기사입니다. 검증 내용을 확인해보면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정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