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생명이 그러한 식으로 가볍게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이 마음이 좋지 않네요. 그곳에서는 편히 쉬고 있길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누구도 이런 노동 착취로 인해 사망해서는 안 됩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노동자 분들과 유족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히나 가혹한 착취적 노동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물심양면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2대 국회에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으로써, 손쉬운 페트병 라벨 제거를 위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 개선'을 요구합니다!
1. 페트병 라벨 분리 용이성을 기준으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이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페트병 라벨로 인한 재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가 기준이 아니라 라벨이 잘 분리되고 잘 떨어지는지, 분리 용이성과 소비자의 편의를 기준으로 재활용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현행 법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만 합니다.
2.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을 테스트하고 점수로 수치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착식 라벨은 보통 생수나 탄산음료를 담은 페트병에 사용됩니다. 그중 생수에 쓰이는 라벨은 약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탄산음료에 쓰이는 라벨은 훨씬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다보니 소비자가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벨을 뜯을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페트병에 접착제에 달라붙어 있어 고온의 양잿물을 끼얹어 벗겨내야만 제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같은 접착식 라벨이라 할지라도 라벨 분리 용이성은 천지차이입니다.
비접착식 라벨의 경우에는 PET 재질로 만들어지다보니 다른 재질에 비해 질긴 편이며 절취선 구멍이 매우 작고, 구멍 간격이 넓거나 병이 굴곡져 있는 경우가 많아 손쉬운 라벨 분리가 어려우며 힘으로 뜯어내야 겨우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은 접착제의 사용 여부, 라벨의 재질, 절취선의 규격, 페트병의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라벨 분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지표 없이 등급을 구분 짓겠다는 것은 그만큼 등급 기준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페트병 라벨 제거를 하는 데 있어 편리한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치환하여 명확한 재활용 등급을 판단하고, 제대로 분담금을 부과 혹은 감면하여 기업이 소비자가 손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의 칼날에 제일 먼저 쓰러지는 것은 힘 없는 우리 이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기업의 태만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재앙이 청년에게 저지른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개관을 정말 축하합니다! 독재 시대의 아픈 기억이 담긴 공간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픈 역사를 사실 그대로 박제하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된다니 마음이 한결 나아지면서도 씁쓸해지네요. 모든 희생자 분들께 마땅한 추모와 보상이 주어지길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2대 국회에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으로써, 손쉬운 페트병 라벨 제거를 위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 개선'을 요구합니다!
1. 페트병 라벨 분리 용이성을 기준으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이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페트병 라벨로 인한 재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가 기준이 아니라 라벨이 잘 분리되고 잘 떨어지는지, 분리 용이성과 소비자의 편의를 기준으로 재활용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현행 법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만 합니다.
2.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을 테스트하고 점수로 수치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착식 라벨은 보통 생수나 탄산음료를 담은 페트병에 사용됩니다. 그중 생수에 쓰이는 라벨은 약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탄산음료에 쓰이는 라벨은 훨씬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다보니 소비자가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벨을 뜯을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페트병에 접착제에 달라붙어 있어 고온의 양잿물을 끼얹어 벗겨내야만 제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같은 접착식 라벨이라 할지라도 라벨 분리 용이성은 천지차이입니다.
비접착식 라벨의 경우에는 PET 재질로 만들어지다보니 다른 재질에 비해 질긴 편이며 절취선 구멍이 매우 작고, 구멍 간격이 넓거나 병이 굴곡져 있는 경우가 많아 손쉬운 라벨 분리가 어려우며 힘으로 뜯어내야 겨우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은 접착제의 사용 여부, 라벨의 재질, 절취선의 규격, 페트병의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라벨 분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지표 없이 등급을 구분 짓겠다는 것은 그만큼 등급 기준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페트병 라벨 제거를 하는 데 있어 편리한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치환하여 명확한 재활용 등급을 판단하고, 제대로 분담금을 부과 혹은 감면하여 기업이 소비자가 손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으로써, 손쉬운 페트병 라벨 제거를 위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 개선'을 요구합니다!
1. 페트병 라벨 분리 용이성을 기준으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이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페트병 라벨로 인한 재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가 기준이 아니라 라벨이 잘 분리되고 잘 떨어지는지, 분리 용이성과 소비자의 편의를 기준으로 재활용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현행 법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만 합니다.
2.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을 테스트하고 점수로 수치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착식 라벨은 보통 생수나 탄산음료를 담은 페트병에 사용됩니다. 그중 생수에 쓰이는 라벨은 약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탄산음료에 쓰이는 라벨은 훨씬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다보니 소비자가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벨을 뜯을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페트병에 접착제에 달라붙어 있어 고온의 양잿물을 끼얹어 벗겨내야만 제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같은 접착식 라벨이라 할지라도 라벨 분리 용이성은 천지차이입니다.
비접착식 라벨의 경우에는 PET 재질로 만들어지다보니 다른 재질에 비해 질긴 편이며 절취선 구멍이 매우 작고, 구멍 간격이 넓거나 병이 굴곡져 있는 경우가 많아 손쉬운 라벨 분리가 어려우며 힘으로 뜯어내야 겨우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은 접착제의 사용 여부, 라벨의 재질, 절취선의 규격, 페트병의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라벨 분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지표 없이 등급을 구분 짓겠다는 것은 그만큼 등급 기준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페트병 라벨 제거를 하는 데 있어 편리한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치환하여 명확한 재활용 등급을 판단하고, 제대로 분담금을 부과 혹은 감면하여 기업이 소비자가 손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