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안녕하세요. ESG 관계자님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화석연료를 사용해 만든 낡은 전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최근 AI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데이터센터 등 IT 인프라의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 10%가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이대로라면 너무나도 늦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RE100을 보다 빠르게 달성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투자 계획의 수립과 탄소중립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중단을 선언해주세요.
캠페인 담당자 :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010-9420-8504 ex1994@kfem.or.kr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사기를 쳐도 너무 막무가내로 한다고 생각한다.
4년간 세금 200만원도 못낸 1인 사업자를 믿고
진행하는 게 말이 되나?
사단장이라는 자가 명령을 내리고
사고가 발생하니 뻔뻔하게 변명하기 급급하고
하급 장교들에게 덮어 씌우려는 모습을 보니
저런 똥별들이 얼마나 될지 암담하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