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츨라프 스밀이라는 과학자가 쓴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라는 책 중에 기후위기에 관련된 글을 소개합니다. 책 제목에 어울리게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듯하여 인상적이었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이 출간된 것은 2020년입니다.  ------------------------------------- 1896년 스웨덴의 스반테 아레니우스는 인간 활동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세계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최초의 과학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시대보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수준이 2배로 증가하면 중위도의 평균온도가 섭씨 5~6도쯤 상승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 계산은 20만 행 이상의 명령을 시행한 컴퓨터 모델로 얻은 최근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세기 초, 영국이 유일한 주요 석탄 생산국일 때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세계 탄소 배출량은 연간 1,000만 톤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19세기에는 탄소 배출량이 5억 톤을 넘어섰고, 1950년에는 15억 톤까지 치솟았다… 2000년에는 탄소 배출량이 4배로 급증해 약 70억 톤에 달했다. 1800년부터 2000년까지 200년 동안, 화석연료가 대기에 내뿜은 탄소량은 650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에 인구는 고작 6배 증가했을 뿐이다. 21세기 들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2017년 탄소 배출량이 경제성장의 둔화와 인구의 노령화로 유럽연합에서 15%가량 줄었고, 미국에서도 석탄보다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덕분에 탄소 배출량이 줄었다. 하지만 중국의 탄소 배출이 10억 톤에서 30억 톤으로 크게 증가하며 이런 감소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세계 총배출량을 거의 45%까지 끌어올려 세계 총배출량이 101억 톤에 달했다. 먼 옛날에 화석화한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태우며 인간은 300만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끌어올렸다. 남극과 그린란드를 뒤덮은 빙하에 깊은 구멍을 뚫고 가느다란 얼음관을 파내면 그 안에 작은 거품이 있다. 그 작은 거품에 갇힌 공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8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산화탄소 농도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때는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80~280ppm 사이를 오르내렸다. 지난 1,000년 동안에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1600년대 초에는 275ppm이었고, 19세기가 끝나기 전까지도 약 285ppm이었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연속적인 측정은 1958년 하와이의 마우나로아산 정상 근처에서 시작되었다. 1959년 평균치는 316ppm, 2015년 평균치는 400ppm이었다. 2019년 5월에는 처음으로 415ppm에 이르렀다.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앞으로도 배출량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중국에서 급증하던 속도도 최근 둔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급속도로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하다. 2015년의 파리 협약은 미래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국가별로 구체적 목표를 약속한 최초의 협약이란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수의 국가만이 구체적으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는 장치도 없다. 각 국가가 제시한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은 2017년 수준에서 거의 50%까지 증가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출한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세계 평균온도 상승을 섭씨 1.5도가 넘지 않도록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소 배출량을 거의 즉각적으로 급격히 감축함으로써 2050년에는 배출량을 0까지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런 감축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성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류 역사에서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세계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와 사회가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대외적으로 표명되지만, 안타깝게도 탄소는 항상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만한 뚜렷한 가능성은 없다.

2024년 하반기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 기후재정,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를 연구할 특별연구그룹을 모집합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The owl of Minerva spreads its wings only with the coming of the dusk 안녕하세요. 연구탐사대 운영진인 나이오트입니다. 저희는 현재 사회문제 해결을 향한 예비연구자들의 진심을 지식으로 발전시키도록 돕는 12주 연구몰입훈련프로그램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난제를 함께 연구하면서 구조적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문제 연구 커뮤니티이자 연구훈련 커뮤니티인 '연구탐사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원정 부트캠프 9월 모집에 앞서 저희의 마음을 여러 분들에게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글을 적어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구탐사대의 가장 첫 시작은 사실 2020년 4월에 시작된 ‘프로젝트 함트XAMT’라는 비영리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 11월, ‘청년 연구자 플랫폼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이오트의 파운더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플랫폼 기획안을 완성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2020년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었습니다. 단 한번도 마주한 적 없는 형태의 잔혹한 범죄 앞에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분개하면서 동시에 느낀 감정은 ‘무력감’이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 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이 무력감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기획한 것이 연구 플랫폼이었고, 여성혐오로 표현되었던 관련범죄가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로 변이된 이 상황에서 만일 연구 플랫폼을 실제로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지금껏 플랫폼을 기획한 수년의 시간들이 무의미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팀을 꾸렸고, ‘문제정의활동에 기반한 문제해결해커톤’을 기획해보자는 마음으로 프로젝트 함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밖에 해본 적이 없는 대표와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실행하면서 마주하는 시행착오 앞에서 저희는 너무 취약했고, 몇개월이 채 되지 않아 프로젝트는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의 정신만은 남아 이후 창업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나이오트와 연구탐사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주빈이 잡히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실체와 구조,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언제든 문제는 재발될 수 있었고 또 변이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구조와 원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했고, 그런 연구자들을 모으고 또 연구하기 위해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부지런히 개발했고 밤낮없이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 서울대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 이어 이번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많이 좌절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이에 대한 연구와 기록,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곳에 주장해왔던 저희였지만 막상 정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으로 변이되는 동안 저희가 연구의 측면에서 해온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미궁 속에 갇혀 있고, 문제의 양상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져가고 피해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왜 알면서도 그런 연구자들을 모으지 못했는지,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지 못했는지 많이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정작 재발 변이된 문제 앞에서 저희 또한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시에 지난 8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빌라왕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함께 분개했고 또 무엇을 도와야 할 지 고민했지만 주저해왔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이 또한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대책일 뿐, 여전히 부동산 문제와 전세제도에 대한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이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아시아 최초로 일부 승소한 기후소송은 어떨까요.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2030년까지의 중장기 목표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2030년까지, 더 나아가 앞으로 사회 전반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 또 제재를 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와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는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기후재난을 한해한해 견뎌내면서라도 우리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그것을 정부에만 맡기거나 가만히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는 너무도 무력합니다. 그저 주저앉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어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9월에 모집하는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 기후재정, 디지털성범죄, 전세사기를 주제로 연구할 이슈연구그룹을 모집합니다. 저희 연구원정 부트캠프는 12주동안 자신이 진심인 사회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연구계획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이슈연구그룹에서는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각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연구계획서를 세우고, 이를 종합한 연구 플랜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 필요한 지원과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계속해서 세부 이슈들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자그룹을 길러내고자 합니다.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짓을 시작한다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이슈가 사그라들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연구를 계속해서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에 Minerva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후재정,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공동체적 원인을 정리하고 대안을 연구하고 모색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그룹에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수 년동안 검증해 온 연구훈련 프로세스를 통해 여러분의 진심을 지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연구원정 부트캠프가 사회문제 솔루션을 만드는 최적의 대안이어서가 아닙니다. 저희도 고작 4년차 스타트업에 불과하고 연구원정 부트캠프 또한 연구계획서 작성까지만 개발되어 있는 설익은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보다 검증된 이후에, 보다 안정화된 이후에 연구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통해 해야 하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심각한데, 한가하게 연구나 하고 있을 것이냐. 그것도 기연구자들이 아니라 예비연구자들을 언제 훈련시킨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은, 먼저는 사회문제의 구조적 요인과 원인을 연구해서 기록하고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회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뾰족하게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우리는 분명 가장 적실한 해결책을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당장의 연구 전문성 이상으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진심’이 가장 적실한 연구를 만들어내는 코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기후재정,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에 대해 오래 연구해오신 연구자분들이 함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나가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진행하면서 문제의 당사자 혹은 문제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던 분들이 직접 정하시는 연구주제의 적실성과 깊이는 기연구자분들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너무 필요한 영역임을 절실히 깨달아왔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연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와 공동체를 만들어드리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마치 지구 멸망의 날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2021년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금 문제가 어디까지 변이되고 피해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었는지를 마주할 때에, 저희는 이 싸움이 결코 한두 사건의 해결로 끝나거나 한두 법안의 통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지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필두로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법적 지위의 논쟁, 여기에 젠더 이슈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까지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전세사기 사건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산업과 대출규제, 주거권 논쟁이 뒤섞인 가운데 그 속에 응축되어 온 욕망과 질서의 각축전을 드러낸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글로벌 이슈인 동시에 산업 전반의 전환과 정부의 방향성 자체를 근본부터 재논의해야 하는 기후재정 이슈 또한 마찬가지이죠. 이 문제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이될 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장의 사건에 대한 연구 이상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공동체의 조성과 연구자 양성이 함께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부트캠프를 시작으로 기후재정,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연구자와 연구공동체가 키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멘토 역할을 해주실 기연구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고 또 연구에 도움을 주실 연구자분들도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연구에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주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관련해서 기획들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렇게 심각한 이슈에 대해 유행 타듯이 가볍게 대응하는가’라는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비추어볼 때에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염치불구하고 모집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연구그룹과 공동체 유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구훈련과 연구 코디네이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기업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 판단하기에 저희는 비용을 받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 이상의 영리를 취하기보다 가장 효과적인 연구공동체의 조성과 연구수행에 제1순위를 두고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연구탐사대의 미션이자 약속이니깐요. 보다 자세한 모집내용은 2024년 연구원정 부트캠프 하반기 대원 모집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이외의 문의나 제언, 협업문의 등은 연구탐사대 DM이나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전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운동 단체의 일을 열심히 돕던 한 학부생이 내 연구실에서 석사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적이 있다. 왜 공부를 하고자 하는지 물었다. “세상을 더 평등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요.” 학생에게 그런 목적이라면 대학원 공부를 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부는 공부인 것이라고. 논문을 쓰다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놀랍지 않은 상식에 가까운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문헌을 읽고 정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가 닿는 자리에는 종종 불확실성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논리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학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그래서 종종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을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조차도 온전히 해내는 게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학생은 되물었다. “그럼 교수님은 왜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이거 하나였다고. 그리고 공부가 가진 힘을 믿는다고, 공부가 당장의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속 시원한 말로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지만 인류가 유사한 문제를 두고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오랫동안 쌓아 온 지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얻게 되는 통찰이 있다고. 그 통찰의 힘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김승섭 씀 중, Diversitas 28호

제번스의 역설 “석탄 사용량은 줄지 않는다. 오히려 늘어난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William Stanley Jevons)는 1865년에 ‘석탄 문제(The Coal Question)’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그 유명한 ‘제번스의 역설'이 등장한다. 제번스가 논문을 발표할 당시 영국에선 끊임없는 석탄 사용으로 석탄 고갈 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 엔진이 총 석탄 소비량을 줄일 것이라 생각했다. 증기 엔진은 당시 석탄 효율성을 높인 최신 기술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와트의 엔진이 총석탄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확히 이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 영국의 석탄 소비가 급증했다." 이를 통해 제번스는 "효율성 개선이 비용을 절감했고 자본가들이 절감된 비용을 재투자하요 생산을 확장했기 때문임을 발견했다."1)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제번스는 논문을 통해 “기술 발전으로 연료를 절약해 사용하면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건 완전히 착각이다. 그 반대가 진실이다.(It is wholly a confusion of ideas to suppose that the economical use of fuel is equivalent to a diminished consumption. The very contrary is the truth)”라고 반박했다. 제번스의 역설은 기술 발전과 에너지 효율성 증가의 환경 비용을 생각하게 해준다. 효율성 증가는 분명 좋은 현상이지만, 그것이 절대적 총량을 증가시킨다면 환경 오염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LED, 기후변화를 해결할 100가지 솔루션 중 하나 미국의 환경운동가이자 사업가인 ‘폴 호켄(Paul Hoken)’은 2013년부터 ‘프로젝트 다로다운(Project Drawdown)’을 기획해 이끌고 있다. 드로다운은 기후 용어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치가 됐다가 떨어지는 지점을 말한다.  프로젝트 드로다운 팀은 온실가스량을 저감시킬 100가지 솔루션을 발표했다. 또한, 2050년까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막거나 없애는지, 실현에 필요한 비용 총액, 순비용, 절감 비용 등을 계산했다. 프로젝트 드로다운 팀이 제안하는 해결책 100가지 중 하나는 LED(Light Emitting Diode)다. LED는 전류를 흘리면 발광하는 성질을 지닌 반도체로, 전기 에너지를 직접 빛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다. 또한, 백열전구보다 90%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소형 형광등에 비해서는 절반쯤 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LED 가로등은 최대 7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에너지 효율성으로 LED의 기후변화 해결책 순위는 가정용이 33위, 기업용이 44위로 중상위권에 속한다. 순위가 높을수록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건 당연하다. 프로젝트 드로다운 연구팀은 LED가 2050년까지 가정용 시장의 90%를, 상업용 시장의 82%를 차지한다고 전제했다. 높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저효율 조명을 대체함으로써 주거권에서 7.8기가 톤, 상업권에서 5기가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것이라 분석했다.2) LED의 가장 큰 장점은 수명이다. 5만 시간의 수명으로 백열등 1,000~1,500시간을 최대 50배가량 상회한다. “미국 일반 가정의 조명 평균 시용 시간은 1.6시간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42년간 사용할 수 있다.”3) 에너지 효율이 90% 높은데, 사용 가능 시간이 50배 더 길다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엄청난 이득이다. LED의 소켓 포화도 오지 않았고, 사용량도 줄지 않았다 조명 산업에는 '소켓 포화 상태'라는 용어가 있다. 수명이 짧은 전 세계의 백열전구 대부분이 소켓에서 분리되어 내구성 좋은 LED로 교체되는 시점을 묘사하는 용어다.3) 2010년에 이 소켓 포화를 목전에 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소비 증가 때문이다. LED 조명의 수명 증가와 효율성 증가는 동시에 더 많은 LED 소비를 불러왔다. 이유는 안도감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했으니, 더 사도 된다는 안도감이다. 이 안도감이 더 많은 LED 조명 소비를 불러왔다. “스위스 취리히의 고급 상점가인 반 호프스트 라세 거리에서 2010년대 후반 5년 동안 전광판이 40배 이상 늘어났다.” 가정집과 마당에서도 장식용 조명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기했다.3) 사례는 또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난징에 위치한 국제청소년문화센터다. 난징 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는 LED 패널이 총 70만 개가 사용됐다. 불빛은 60층 건물의 외벽을 덮고 있으며, 지상에서도 이 건물을 향해 투광 등을 쏜다. 300m 높이에 달하는 국제청소년문화센터는 하늘로 수직 상승하는 특수 LED 조명으로 인해 더 높아 보인다. 또한, 건물 소유주는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색상을 변경하고 멋진 조명 쇼를 만들 수 있다. LED 조명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 전 세계 LED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43.6%다. 또한, 연평균 11.4%씩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 2032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 18.34%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세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와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가 크다. IoT 플랫폼과 통합된 스마트 조명 시스템도 인기를 끌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있어, 더욱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증가로 값싼 제품 경쟁도 늘고 있다. 그로 인한 품질 문제도 있다. 켜지는 조명이 있고, 켜지지 않는 조명이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중국인들은 어떤 것은 켜지고 어떤 것은 아예 켜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서 LED 전구를 킬로그램 단위로 값싸게 구매한다."3) GFZ 독일 지질학 연구소의 물리학자이자 광공해 연구원인 크리스토퍼 키바(Christoper Kyba)는 “야외 조명을 전부 LED 조명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해도, 광고와 투광 조명의 총량이 늘어난다면 세계 규모나 국가 규모에서는 실제로 에너지가 그리 절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라고 말했다. LED 사례는 전형적인 제번스의 역설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결과적으로 에너지 사용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빌 게이츠, AI 전력 사용량 줄어들 것 빌 게이츠는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브레이크 에너지 서밋'에서 AI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급증에 대해 “현재 AI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증가했지만, 추후에는 “명백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는 ‘그린 프리미엄'이었다. 그린 프리미엄은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에너지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기술 기업들이 그린 프리미엄으로 인한 높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보급에 나서고, 그 결과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를 통해 유추할 수는 있다. 석탄과 LED 사례는 빌 게이츠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한다. 개별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전체 사용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인류는 이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하루에 5엑사 바이트(1018) 그러니까 정보화 산업이 시작된 시기부터 2003년까지 생산된 모든 정보의 양에 해당되는 만큼의 데이터가 생산된다.”4) 끊임없이 생산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증설이 필요해진다. 설령 데이터센터의 개별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다고 한들, 전체 AI 사용량의 증가로 사용량은 더욱 커질 것이다. 권력은 소비자에게 넘어갔다 더 높은 기술의 효율이 아닌, 더 많은 소비자 행동이 필요하다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만을 외친다. 기술 발전과 에너지 효율로 단위당 에너지 산출량이 증가해, 같은 제품도 전력 사용량이 덜 하다는 걸 강조한다. 하지만, 어디서도  전체량이 증가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효율성 증가로 친환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외친다. 즉, 에너지 효율만 되면 지금의 환경 문제를 만드는 소비를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책, 『슈퍼 자본주의』에서 “권력은 소비자와 투자자 쪽으로 이동했다"5)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문제가 소비자와 투자자에 의해 야기됐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문제가 투자자와 소비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 생산에 동조했음에는 동의한다. 권력이 소비자 쪽으로 넘어왔다면, 자본주의 속성인 끊임없는 성장과 소비의 추구 역시 소비자들이 관여해 해결할 수 있음을 뜻한다. 가장 강력한 소비자 행동은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제번스의 역설은, 기술 혁신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비를 줄임으로써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고, 보이지 않게 소비를 촉진하고,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기업을 감시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모어에 있는 제6번 소방서에는 현재도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히는 전구가 있다. “이 전구는 1901년부터 거의 계속 불을 밝히고 있다. 2015년에는 100만 시간을 돌파하면서 기네스북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 켜져 있는 전구로 등재되었다.”4)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리버모어 소방서의 전구처럼 제품을 오래도록 사용하는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무분별한 소비로 제품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소비한다면 에너지 효율이 아무리 높아져도 제번스의 역설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디 소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소비를 줄여나가는 소비자의 행동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참고 자료※ 1) 『적을수록 풍요롭다 :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 (제이슨 히켈/ 창비/ 2021) p.208 2) 『플랜 드로다운』 (폴 호컨/ 글항아리사이언스/ 2019) p.279p~284 3) 『디컨슈머』 (J.B 매키넌/ 문학동네 / 2023) p.98, 103, 187, 193, 194 4)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기욤 피트롱/ 갈라파고스 / 2023) p.113 5) 『슈퍼자본주의』 (로버트 라이시/ 김영사 / 2008) p.310~330

1. 기후정치의 의미와 중요성   현재의 정치는 국제 기후체제 수준에서나 일국적 정치 차원에서나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단지 정치인 개인들의 자질 부족이나 정치 제도의 부분적 결함 때문이 아니다. 화석 자본주의가 빚어낸 대의 제도와 우리의 인식을 고정시키는 성장주의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국지적이고 표피적인 기후 처방을 되풀이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불능의 기후정치를 지속하게 하는 이유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기후위기를 다룰 수 있는 다른 정치, 나아가서 정치의 개념과 작동 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다루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물리적 및 경제사회적 현상이자 의제로서 기후위기를 다루는 (제도/비제도) 정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정치는 기후위기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정치 의제와 예산 등에서 중심적인 것으로 삼는 정치로 이해된다. 둘째, 기후위기가 기존 정치의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현상과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기후위기가 광범하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부된 것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기후정치는 근대적 대의제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사회 계약 같은 핵심적 정치 원리 원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거나 적응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셋째, 기후위기 속에서 정치 자체의 의미와 방식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보다 넓은 정의다. 이는 근대성이 부과한 인식론인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분법을 허물고 비인간 주체까지 포함하는 다중적 행위자를 포괄하는 행위 준칙과 세계관을 요청하는 접근이다. 물론 이 세 개의 정의가 배타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치를 하나의 정의로 국한하는 대신에 이러한 정의의 변동과 상호 교차 속에서 기후위기와 정치 모두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후정치 논의의 전개와 심화,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의 사례와 실험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정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기후정치의 내포와 외연을 그려보이려 한다.   2. 기후정치 논의의 전개와 심화   지금 정형화된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논쟁과 투쟁의 자연스러운 합의 결과가 아니라 화석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 형성된 것이라면 기후위기의 정치도 에너지의 물리학과 정치학을 보다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성 자본주의 체제는 기후변화와 대응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이데올로기적 부인”을 초래한다. 게다가 문제는 기후위기는 근대적 민주주의가 접해 보고 대응해보지 못했던 독특하고 장기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심층적응"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과학 이론이 갖는 기후위기 전달법의 한계를 강조한다. 심지어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조차 다양한 이유와 맥락에서 ‘탄소 비전 터널’ 또는 ‘기후지체 담론’에 갇힌다.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제제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후 리바이어던"의 논의는 이를 네 개의 이념형으로 조심스레 제시할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가능한 것은 '선한 기후 베헤모스를 기다리는 일'일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성 정치의 관성을 타개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제안들이 체계적이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유럽에서 발전하고 있는 탈성장 담론은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의 변혁론에서 새로운 기후정치와 전략의 자원으로 삼는다. 라이트의 틈새적, 공생적, 단절적 변혁의 구별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운동의 양태들에 대입함으로써 각각의 전략과 변혁 양태가 ‘대안의 모자이크’로서 탈성장의 전략적 캔버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3. 기후정치의 현실과 다른 정치의 모색   기후위기는 기성 제도 정치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선라이즈 운동과 그린뉴딜 발의, 그리고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의 사례는 의회 정치와 제도 정치의 조건과 자원이 기후위기를 진지한 의제로 만들고 사회 전체에 유의미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인 사회운동의 압력이 존재하거나 제도 정치의 대변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때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후위기 해결은 이러한 집단적 인식과 감각은 매우 넓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전문적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너 서클의 정치의 개혁을 넘어서는, 추첨식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진행 중인 기후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실험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2020년경 기후 시민의회가 실험되었는데, 모두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보였다. 또한 기후정치는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넘어서는 프로젝트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이 정치를 복속시키는 구조를 넘어서서 사회주의적 계획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참여 민주주의의 재소환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제안은 많은 생산적인 토론을 낳을 수 있다. 한편, 기후정치는 정치의 주체와 의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국내외 기후소송 사례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현재의 국가 계획과 법제도가 세대별 대변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법학계 일각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자연법’과 철학적 조류로서 논의를 넓혀가고 있는 ‘신유물론’ 또는 ‘포스트휴먼’ 이론은 부르주아적 소유권 중심의 근대 법체계와 정치 제도가 갖는 한계로까지 비판을 확장하고 있다.   4. 한국의 기후정치   최근 한국의 선거정치를 살펴 보면 제도 정치 내의 기후정치가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기후 대중운동의 성장과 기후 유권자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언론이 보이는 적극적인 반응은 유의미한 변화다. 시민단체들의 기후정치 프로젝트인 ‘기후정치바람’의 발표에 따르면 기후 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이른바 ‘기후 유권자’가 3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후정치, 최소한 기후 유권자 정치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만 그러나 이런 의사와 현실 선거 정치의 선택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22대 총선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두 거대정당이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며 혐오와 공포 속의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정치 속에서 기후위기와 같은 우리의 긴 미래를 규정할 중요한 문제들은 다시금 뒤로 밀려났다. 2019년 세계적 기후행동의 물결을 거치고 국내외적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한국형 그린뉴딜,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하지만 기후침묵의 뒤를 이은 것은 일종의 허구적 기후정치에 가깝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 제도와 관행 자체가 기후악당이고 기후지체의 주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와 그것이 낳는 단기적 시야의 승자(양당) 독식 정치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최악의 것이다. 의원내각제와 빌례대표제가 기후위기 해결을 보장해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리부팅되고 정작 중요한 의제와 쟁점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정치체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 기후 정책의 난맥상과 독특한 전개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라봐야 한다. 그것은 한국의 국가 주도의 수출주의와 저렴한 인프라라는 구조와 제도로 실물화되는 성장주의다. 한국의 기후정치가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독특한 성장주의와 결합된 정치 및 경제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5. 정치와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방식의 정치의 변화 요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제도 정치와 사회운동 및 시민의 삶을 관통하는 정치의 상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 베헤모스를 순치하고 기후 X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도구와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정치의 주체의 확장(미래세대, 지역, 비인간 자연)과 의제의 적극적 확장(지구행성적 한계를 고려하는 도넛경제학의 정책 규범화) 역시 필요하다. 또한 기후정치는 현재의 정치 및 운동 지형과 전망에 근거해서 개입 지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 바탕이 되는 얼개로서 “기후위기, 탈성장, 존재 다양성, 내각제 개헌(정당책임제)”을 키워드를 제안한다. 우리에게 기후정치를 실현할 정당이 요구된다면 바로 이러한 기치를 내 건 정당일 것이다. 기후 시민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또는 도덕적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후위기의 절박함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가증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는 개별 정책 요구의 단순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기후 운동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안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스토리텔링 또는 내러티브가 더욱 필요하다. 앞으로 몇 년은 현행 대통령제 폐지와 정당책임제를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치 제도의 재구성, 환경과 공존 및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녹색국가’ 지향을 담는 생태개헌 제안으로 우리 스스로 의제의 스케일을 키우고 대중적 토론을 촉발해야 할 때다. 향후 기후정치와 기후운동의 공통 과제로, 첫째, 제도 정치와 운동 정치 양극단에 빠지지 않으면서 중앙/지역 정치를 급진화하고 풍부화하기 위한 구상을 만들고 공유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당장의 지렛대가 될 의제와 정책을 확보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여기에는 생태개헌안뿐 아니라, 한국판 좌파 그린뉴딜의 컨텐츠, 탄소세와 탄소배당 같은 핵심적 감축과 재정 확보 수단, 노동시간 단축 같은 사회적 메시지가 큰 정책과 운동 의제가 포함된다. 셋째, 녹색정동(생태적 포퓰리즘)을 위한 논의와 실험이 시작되어야 한다.  발표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멘트 달고 도서 ‘나는 얼마짜리 입니까’ 이벤트 응모하기

영국과 한국의 전력공급계획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생각"SMR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One of the biggest problems for SMRS is that they don't exist,"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 인 앨리슨 맥팔레인(Allison Macfarlane) 최근,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이 주목을 받으며 관련 기업의 주가 역시 거침없이 올라 가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인 점은 명확하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이미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주요 핵심 기술도 존재하나 원자력 역시 필요 하다는 목소리 역시 상존한다. 10년 전 원전은 2기에 5~6조 원의 비용으로 통용되었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2022년 준공된 신한울 1, 2 호기의 경우 10조 원이 초과되었고, 건설 중인 1,400MW급 2기 새울 3, 4호기의 경우 11조 원 이상으로 추정 된다.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가?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건설비 증가는 상대적으로 작 은 편이다. 미국에서 2023년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보그틀(Vogtle) 3호기의 경우 1,250MW 용량에 31억 달러(약 40조 원)라는 비용이 들었으며, 영국의 힝클리 포인트 C는 3.2GW에 450억 파운드(약 80조 원) 이상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권에서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사실상 붕괴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너무 비싸 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자력 생태계에서는 그 대안으로 소형원자로(SMR)를 강력히 밀고 있다. 여러 기능적 개선이 있지만 가장 큰 추진 이유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형성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수십 조가 초과하는 수퍼 메가 프로 젝트는 정부가 납세자의 돈으로 보증하고 지원하는 형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 규모를 줄인다면, 민간에서도 접근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SMR 첫호기가 가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잘 이뤄 져, 대규모 수요가 생성된다면 레고블록처럼 어디선가 생산하고, 어디선가해서는 설치하는 형태로 확산이 가 능해진다. 흡사, 반도체의 TMSC처럼 원자력 역시 생산만 전담하는 곳에서 대량 생산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 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비중이 높은 미국, 유럽의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원자력의 평균 연식이 높다는 데 있다. 그래 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원자력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는 특히 그렇다.) 원자력 기술을 새로운 원자력 기술로 대체하는 수요가 존재하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가 여기저기서 기획되고 있다. 아직, 상 용화를 달성한 곳은 없으나(중국이 이미 상용화에 근접했거나 이미 달성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해당 기술을 미국, 유럽에서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는 활발히 진행 중이다.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영국 사례를 분석해 보겠다. 2024년 시점에서, 영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는 총 8기(9.5GW)이며, 전체 전력 생산의 약 15%를 차지한다. 평균 연식은 40년에 이르며, 대부분의 현존하 는 원자력 발전소가 2030년대에 폐쇄될 예정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소머셋 지역에 3.2GW 용량의 힝클리 포인트 C가 건설 중이며, 서퍽에 3.2GW 용량의 사이즈웰 C가 계획되고 있다. 2050년까지 24GW 운영을 목 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신규 원전을 제외하더라도 16GW 이상의 전력 공급 공백이 발생한다. 영국은 이 공백을 SMR로 대체할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2022년 Great British Nuclear (GBN)을 설립하였으 며, SMR 기술 개발을 위해 최대 200억 파운드(약 3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GBN에서는 최초의 SMR 가 동을 2023년 7월 에너지부 장관 그랜트 샤프스(Grant Shapps)이 제시한 2030년대 초보다는 늦은 2030년 대 중반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초기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고하는 목소리 역시 크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 장인 앨리슨 맥팔레인(Allison Macfarlane)은 “SMR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 다.”라고 말하기도 한다.장기 국가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기술 전문가들은 충분한 연구 자금과 실제적 추진을 위한 설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낙관'이 계획에 반영되는 일은 이상하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장기 계획은 현실성이 결여될 수 있다. 희망과 현실의 차이는 크며, 돌파적 기술이 초과 달성될 가능성도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잔혹한 현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오늘(2024년 5월 31일) 발표된 전력수급계획에 SMR이 포함되었다. 아직 구현되지 않았으나 희망사항이 담 겼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은 정부의 계획을 먼저 눈치챘는지, 발표 며칠 전부터 관련 기업의 주가가 상승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실체가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희망사항일까? 희망을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희망과 현실의 간극이 존재하며, 그 간극은 한마디로 '높은 불확실성'이라 말 할 수 있다.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안타깝게 대한민국에 서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덧붙이자면, SMR 기술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일 필요는 없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며, 미 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원자력 기술 생태계가 존재하는 주요 국가에서 추진 중인 기술 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너무 큰 희망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희망적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었다면, 비판적 시각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https://www.ft.com/content/46a0b8c9-832e-463d-b5ff-2a8411b23b0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2902.html3. https://namrc.co.uk/intelligence/uk-new-build/4. https://www.nsenergybusiness.com/features/new-nuclear-power-plants-uk/5.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5803/cmselect/cmsctech/626/report.html작성자 : ESC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김선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기공학)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자본주의 폐해를 지적 토마스 모어(Thomas More)는 15~16세기 영국의 정치인이다. 그의 저작 ⟪유토피아(Utopia)⟫는 현대의 기본소득, 공유경제, 6시간 노동의 원형을 제시했다고 평가받는다. 유토피아는 그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섬이다. 책은 라파엘이라는 인물로 ‘유토피아'를 설명한다. 라파엘은 유토피아에 머물다 섬 밖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알리고 싶어 섬을 나온 인물이다. 유토피아를 묘사한 그림에서도 유토피아를 설명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설명에 따르면, 유토피아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정반대 삶을 산다.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소유하고, 심지어 기존 것을 버리는 것과 반대로, 유토피아는 생산을 줄이고, 공유하고, 수리하며 오래 사용한다. 단편적으로 유토피아 사람들은 집을 후대에 물려주고, 후손들은 집을 수리해 수명을 최대한 연장한다.1) 6시간 노동도 여기서 나온다. 신규 생산에 시간을 쓰지 않고, 필요한 것만 수리하면 되기에 6시간 노동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사치가 아닌, 필요를 위한 노동만 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6시간도 “안락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초과 생산”1) 하는 시간이다. 반면, 라파엘이 방문한 산업화된 영국은 전혀 달랐다. 사치품 생산에 과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었고, 생산 수단을 소수가 독점해 부의 분배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자본주의의 폐해였다. 라파엘은 “건강한 사회의 필수적 조건이 재산의 균등한 분배임이 명백하나, 자본주의 하에서는 불가능하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차지할 수 있다면, 이는 그러한 자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반드시 소수의 수중에 들어가며, 그렇지 못한 다수는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고 말했다. 또한,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은 이 비참한 빈곤에 따르는 가장 부조리하고 사치스러운 취미이며, 하인, 직공, 심지어 농업 노동자까지도 사실상 모든 사회 계급이 옷과 음식을 무모하게 낭비하고 있다.”1)라고 지적한다. 부의 분배가 없고, 재산에 상관없이 필요 없는 물건의 생산과 소비를 추종하는 게 토마스 모어가 본 자본주의의 일상이었다. 한편,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도둑이 되기도 했다. 기본소득 개념이 나온 대목이다. “도둑에게 사형 대신 생계 수단을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의 원형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최소한의 생계 보장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소득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라파엘이 도둑질로 사형당한 사람 20명을 본 뒤, 함께 있던 신부에게 한 말에서 나온다. “도둑을 사형으로 다루는 건 공정하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벌로는 너무 가혹하고 억제책으로는 매우 비효과적입니다.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훔치는 거라면, 아무리 엄벌을 가해도 절도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가공할 처벌 대신, 모든 사람에게 생계 수단을 마련해 주어, 아무도 처음에 도둑이 되고, 다음에 시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1) 사형당한 도둑들은 농장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해도 물건을 살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필수품을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의 결과가 도둑질이었다. 살고자 하는 본능과 생존욕, 도둑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였다. 토마스 모어는 생존을 위한 수단 제공이 사회문제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현대 기본소득의 원형이다. 발전된 기본소득, 일자리 소멸의 대안 토마스 모어가 제시한 개념은 시간이 지나며 발전했다. 발전사가 다채로워 일일이 언급하기 어렵다. 현대에는 AI, 로봇,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와 소득원 소멸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의됐으며, 대표적으로 김종인, 이재명, 조정훈 등 전현직 국회의원이 다뤘다. 기본소득의 불을 지핀 건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었다. 그 대국으로 인간이 더이상 AI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 그전까지 바둑은 AI가 인간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지던 영역이었다. 그의 역투가 안타까워 보인 이유다. 인류 최강의 쎈돌인 그의 흑돌과 백돌은, 알파고가 그려 놓은 기보를 따라 그릴 뿐이었다. 알파고는 이세돌이 만든 집을 무너트렸고, 쎈돌은 그렇게 부서졌다. 그의 돌은 알파고를 딱 한 번밖에 무너트리지 못했다. 대국 후, 이세돌은 “알파고가 이렇게 완벽하게 둘 줄 몰랐다"고 인정했다. 알파고의 아버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CEO)도 “알파고가 이렇게 창의적일지 몰랐다"고 놀라워했다. 국내 프로 바둑 기사들도 알파고의 착수를 창의롭다고 인정했다. 이세돌의 패배가 충격적이었던 건 AI는 절대 인간을 바둑에서 이길 수 없다는 신념과 아름다운 기보가 창의적인 예술이라는 신념이 깨졌기 때문이었다. 실제 대국의 기보를 예술로 보기도 한다. 이세돌도 “바둑은 예술이었지만, 알파고 등장으로 더이상 그렇지 않게 됐다"며 돌을 놓았다. 이후, 문학상 받는 AI와 영상 제작 AI가 등장했고, 인간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로봇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인간과 차원이 다르다. AI와 로봇은 잠을 자지 않고, 에너지 공급만 있다면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다. 반면, 생산성에서 크게 뒤처지는 인간은 생산 노동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기반이 없어져 소득이 없게 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故 앙드레 고르츠는 책, ⟪경제이성비판⟫에서 “한 사회의 생산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더 적은 노동으로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노동의 양으로 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이 점점 적어져) 사회구성원들이 삶을 지탱할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지만, 미국에서는 경제계에서 언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오픈 AI의 샘 알트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이다. 물론 주장과 언급은 다르지만, 경제계에서 나온다는 것도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또 그렇기에 더 중요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말하는 경제인들 모든 경제인의 주장을 다룰 수 없기에,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의 행적만 보려고 한다. 샘 알트먼은 “로봇 등 첨단 기술이 기존 직업을 빠르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픈 AI 부임 전인 2018년, 사재 111억을 들여 설립한 비영리 조직 YC 리서치 랩에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실험을 진행했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시에서 100가구를 선정해 6개월에서 1년 동안 매달 1,000~2,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는 당시 오클랜드시 최저임금으로 하루에 8시간, 20일 일한 수준이었다.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기존 인간의 영역을 빠르게 대체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인간이 자유시간을 더욱 누릴 것이라는 주장은 일말 타당해 보이고, 심지어 좋아 보인다.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다. 기본소득의 원칙과 재원 기본소득의 원칙은 이렇다. ①현금으로 지급한다. ②개인에게 지급한다. ③보편적으로 지급한다. ④구직 노력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 ⑤정기적으로 지급한다.2) 원칙에 따라 현금을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기에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모든 재정의 원천은 세금이다. 만약 AI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없게 된다. 기본소득 도입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다. 소득원이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고, 세금이 안 걷히는데 어떻게 기본소득을 주냐는 것이다. 샘 알트먼, 국가적 펀드와 토지세 주장 샘 알트먼은 국가형 펀드와 토지세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형 펀드는 미국 내 기업에게 매년 시가 총액의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에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걸 재원으로 국가형 펀드를 만들고, 만 18세 이상 국민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한 2021년 당시, 미국 기업의 시가 총액은 50조 달러였다. 샘 알트먼은 무어의 법칙에 따라 10년 내 2배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렇게 되면 10년 뒤 미국 내 기업 가치는 160조 달러에 달하고, 2.5%의 세금을 걷으면 만 18세 이상 미국 성인 2억 5,000만 명에게 1만 3,500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샘 알트먼의 주장은 배당 당사자를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원칙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의 분배 측면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빌 게이츠, 로봇세 주장. 기본소득은 시기상조 빌 게이츠는 기본소득 자체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서 자신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라는 페이지에, 한 유저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묻자 “훗날 국가들이 기본소득을 할 정도로 충분히 부유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노인과 아동 교육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며 시기상조 임을 밝혔다. 반면, 그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미래에는 로봇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uartz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면,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인간에게 부과한 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빌 게이츠의 로봇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원재, 데이터 기업으로부터 재원 마련 이원재의 주장도 생각해 볼만하다. 그는 데이터 기업에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메타와 구글 등 데이터 기업이 사용자가 만들어 주는 데이터를 통해 수익 활동을 벌이지만, 정작 생산자인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데이터 기업의 고용이 낮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2) 그는 "데이터는 사용자의 노동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만약 데이터가 이익으로 전환됐다면 그 부를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이것이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본소득제 논의에서 데이터 경제가 그 재원으로 논의되는 이유”라고 말한다.2) 또한, AI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개인의 생계 수단 확보 문제가 해결되면, AI가 그리는 사회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2017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우리는 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를 모색해야 하며, 이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저커버그가 이원재의 주장대로 세금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AI 발전에 있어서 일자리 위협과 소득원 상실 문제가 사라진다면 AI 발전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AI 분야 리더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게 납득이 간다. 기본소득은 AI 발전 위험을 줄여주는 완충제이자, AI 발전을 더욱 가속화 할 발판이 되어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같은 주장을 두 팔 벌려 환영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게 감춰둔 게 무엇인지 봐야 한다. 기본소득 주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게 있다. 그건 바로 생산과 소비다. 생산과 소비에 문제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다. 환경이 없다면, 기본소득이 말하는 자유 따윈 존재할 수 없다. 이 차원에서 기본소득은 생산을 유지하려는 도구일 뿐이다. 생산과 소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AI와 로봇은 생산의 혁신이다. 전에 없던 생산성을 보인다. 생산은 그간 인간의 영역이었다. 인간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했고,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AI와 로봇 혁신은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치 않게 만들고, 그로인해 금전적 보상의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다.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소비가 없으면 공급과잉과 공황으로 번진다. 소비 없는 생산은 의미가 없다. 이는 경제가 멈추는 것을 의미하고, 자본주의 자체가 멈추는 걸 의미한다. 때문에 자본의 논리는 언제나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고, 어느 하나가 멈추면 억지로라도 돌아가게 만든다. 자본시장에서 기본소득을 말하는 이유도, 생산을 뒷받침 할 소비를 지탱하기 위해서다. 생산과 소비를 움직일 윤활유 역할이다. AI와 로봇의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소비 재원일 뿐이다. 문제는 AI와 로봇이 만들어 낼 생산성 혁신과 경제 성장을 지구가 견딜 수 있느냐이다. 2022년, 생산과 소비에 지구 1.71개 사용 길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자. 우리는 생태수용력(biocapacity)과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을 알아야 한다. 이는 현재 생활 방식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지구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준다. 생태발자국이란, 인간이 소비하는 모든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토지, 물 등 생태계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다. 인간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생태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흡수, 식량 재배, 어장, 방목장, 임산물, 건축 기반 시설 수용 등에 필요한 생태학적 공간을 모두 계산한다. 그리고 글로벌 헥타르(global hectares, 이하 gha)로 나타낸다. 생태수용력이란, 인간이 지구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생태계의 용량이다. 현재 기술과 관리 관행을 고려해, 인구가 소비하는 자원을 제공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생산적인 육지와 바다의 양의 측정 값이다. 이역시 글로벌 헥타르(gha)로 나타낸다. 만약 생태발자국 값이 생태수용력 값보다 작다면, 이는 우리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그 값이 클 경우 우리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의미다. 위 지도는 각 나라별 <생태수용력-생태발자국> 값을 나타낸 것이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해당 나라의 생태수용력을 초과한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녹색은 생태수용력이 감당할 수준으로 생산과 소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 값이 -를 기록하면, '생태적자'라고 한다. 붉은색 국가는 모두 생태적자국이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생태수용력을 넘어섰다는 걸 알 수 있다. 참고로, 중동과 사하라 사막 부근에 위치한 나라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그 나라 생산과 소비의 영향도 있지만, 애초 생태수용력(숲, 강 등)이 낮기 때문이다. 위 사진은 전 세계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개의 지구가 필요한지를 나타낸 것이다. 2022년 기준, 이미 1.71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생태적자는 1970년부터 시작됐다. 문제는 AI와 로봇은 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칠하기 위해 더 붉은 물감이 더 많이 필요해 질 것이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인 처럼 살려면 약 7.5개의 지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처럼 살려면 5.8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생산의 유토피아,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는 1932년 책,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를 발표했다. 책은 포드 자동차가 출시된 해인 1908년을 새로운 기원으로 삼은 미래를 그린다. 포드 자동차 창립자 ‘헨리 포드'는 생산 혁신을 이룬 인물로, 1918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한 대 생산 시간을 750분에서 93분으로 줄였다. 멋진 신세계는 포드주의를 채택한 영국을 배경으로, 더 빠르고 많은 생산을 추종한다. 심지어 인간마저 컨베이어 벨트에서 ‘생산'한다. 책에서는 34층이 저층으로 묘사되고, 난자 하나에 인간 한 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난자가 스스로 8개에서 96개까지 싹을 틔워 인간을 생산한다.4) 책은 그런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말한다. 자본주의식 유토피아다. 물론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미래가 ⟪멋진 신세계⟫처럼 될리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책 초반부 내용이 거북하고, 잘 상상가지 않아 덮기도 했다. 소설이라도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책은 자본주의가 생산을 어디까지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과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해준다. 개인적으로 멋진 신세계가 묘사하는 모습이 ‘혁신'이라면 나는 혁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AI와 로봇이 감당 못할 수준의 생산을 이뤄낸다면, 나는 엑셀을 밟기보다 기본소득을 주지 않음으로써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환경파괴를 가리는 꼼수일 뿐, 진짜 논의해야 할 건 따로 있다. 토마스 모어는 기본소득의 원 개념을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언급했다. 자본주의에서 불평등과 생존 위협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계 수단을 마련해 줘서 문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가 사치품을 생산하고, 사치품 생산과 소비에 과하게 집중하기에 자신을 위한 시간이 줄고, 환경도 파괴된다고 말했다. 이는 곧 생산과 소비의 추종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경제 전체의 주요 목표는 사회의 필요가 허용하는 한, 각자를 육체노동에서 해방시켜 많은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는 각자의 마음을 계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1) 기본소득이 말하는 자유는 자본주의 하의 생산과 소비 이념을 넘어설 때 가능하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AI 발전으로 사람들이 노동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AI가 편리한 세상을 만들지도 모른다. 노동시간이 줄지도 모른다. Chat GPT 등장만으로 업무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은 더 많은 무언가를 생산하는 걸로 연결될 뿐이다. 그것이 끝나고서야 우리는 내 시간을 가질 뿐이다. 그마저도 외부에 무엇이 있나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 속에 무엇이 올라왔나’를 보는 것으로 소비된다. 혁신으로 시간을 얻고 그 시간을 더 많은 영상 시청과 제작, 더 빠른 인터넷, 더 편리한 자료 서치에 사용할 뿐이라면, 그게 진짜 자유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유튜브 영상을 더 많이, 더 생동감 있게 보고, 더 생동감 있게 게임하고, 더 빨리 자료를 찾는 게 자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요를 위한 생산과 소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자연이 허용하는 만큼의 자연스러운 성장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생산과 소비는 자연의 허용치를 넘었고, 자연을 고갈시키며 용량을 더욱 줄이고 있다. 경제계가 말하는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한들, 그때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자유와 산과 바다 등 자연을 누릴 자유를 박탈 당한 뒤일 것이다. 때문에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소득은 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 마련 방안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시스템에 기반한 성장의 추종을 언제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필요를 위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필요(needs)와 욕구(desire)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생산과 소비를 멈췄을 때 피해를 받을 사람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자연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쓸 수는 없을지 등을 고민하며, 생산과 소비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해야 한다. 토마스 모어가 말한 자유는 사치로운 생활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과 소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다. 기본소득의 원형이 말하는 자유가 이것이라면, 현대의 논의 역시 생산과 소비에 얽매이지 않는 삶과 방식,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 참고 자료 1)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범우사/ 2000) p.36~37, 44, 77~78, 96~101 2) ⟪소득의 미래⟫ (이원재/ 어크로스/ 2019) p.337, 340~341, 349~351, 369 3) ⟪성장 없는 번영⟫ (팀 잭슨/ 착한책가게/ 2015) p.30 4)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러/ 문예출판사/ 2018) p.7~31

기후위기와 고물가 밥상은 물가 체험현장이다. 식생활은 기본 욕구이기에 물가 상승을 바로 체감할 수 있다. 식자재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고물가를 체감중이다. 양배추는 한 포기에 5,000원을 넘었고, 도매가격도 2배 올랐다. 고물가에 차라리 “직접 키워 먹겠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식자재 물가 상승 이유는 기후위기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내리지 않아서, 생산량이 줄고,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로, 심지어 ‘기후 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기후 변화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해 물가가 치솟는 걸 말한다. 네이처지에는 “2035년이면 기후 플레이션으로 인해 식품 물가는 최대 3.5%, 전체 물가는 1.2% 증가할 수 있다"는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기후위기 대처 없이 고물가 대책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위기와 경제성장의 디커플링 기후위기를 벗어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소가 있다. 기업과 정부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다. 탄소 중립과 2050 Net Zero 달성, Scope 1, 2, 3 배출량 측정도 CO2 배출 감소가 목적이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CO2 배출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CO2 배출은 동조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물러날 수 없듯, 경제성장도 물러날 수 없다. 때문에 경제성장과 CO2 배출 감소를 동시에 이루는 건 대부분 선진국과 기업의 꿈이다.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라는 용어가 있다. 물리학 용어로, 서로 영향을 주던 변수의 연결이 끊어지는 걸 말한다. 기후위기가 커지면서 산업계에도 쓰이고 있다. 경제 성장을 이루며, CO2 배출 감소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루어진 적은 없다. 오히려 요원해 보인다. 위 사진은 GDP 성장과 CO2 배출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대한민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선진국 그룹은 GDP 성장과 CO2 배출이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반면, 중국, 인도, 아프리카 대륙, 라틴 아메리카 대륙,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그룹은 GDP와 CO2 배출이 동조하는 걸 볼 수 있다. 사진만 보면 선진국 그룹이 디커플링을 이룬 듯 보인다. 착각이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생산 단계에서 측정한다. 선진국 그룹 배출량이 줄어든 건 생산 공장을 개발도상국,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 이전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우고 생산하며 탄소 배출량을 개발도상국에 떠넘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 경제가 성장하며 CO2 배출이 줄었다고 하는 건 오류다.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도 이루었다고 선진국이 자축하는 것이야말로 '오류'다. 선진국의 환경오염이 개선된 것은 단순히 기술 발전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자원 채굴과 쓰레기 처리 등 경제 발전에 따라오게 마련인 부정적 영향의 적지 않은 부분을 글로벌 사우스라는 외부로 떠넘긴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1) 현재의 생산자 단계의 측정법을 소비 단계 측정법으로 바꾼다면, 선진국은 디커플링을 입에 담을 수 없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은 감소하고, 선진국의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이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 개발도상국이 희생하고 있음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선, 생산보다 소비에 초점을 두고, 제품 1개 생산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소비되지도 봐야한다. 물질 발자국으로 보면 경제성장과 디커플링 되지 않았다 물질 발자국(Material Footprint)이란, 특정 국가의 자원에 대한 최종적인 소비가 국제적 자원 추출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으로, 바이오매스, 화석 연료, 금속 광석 및 비금속 광석 물질발자국의 합계다. 예를 들어 금 3.75g을 얻기 만들기 위해선, 3.75g만큼의 땅만 파면되는 게 아니다. 광산을 부수고, 깨며 그중 일부만 추출하는 것이다. 실제 금 3.75g을 얻기 위해 소비된 자원은 54만 배에 달하는 2,025kg이다.2)  두 개 그래프를 보면 GDP가 증가하는 동시에, 물질발자국도 동시에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해당 그래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래프가 나온다. 조금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내용은 유효할 것이다. 해당 그래프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별 물질 발자국을 추적한 논문인 ⟪The material footprint of nations⟫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GDP와 MF(물질 발자국)가 동조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물질 발자국 차원에서 보면 선진국이 말하는 디커플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제품 생산은 전 세계적 자원 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CO2 배출은 당연하다. CO2 배출만 봐서도 안 된다. 태양광 에너지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고 해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구 어딘가에서 광산을 깨부수고 있다면 그건 환경 오염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환경 오염을 CO2 배출로만 한정해도, 약 30년 간 CO2 배출이 줄어든 건, 세 번 뿐이다. 모두 경기 침체와 연관됐다. 세 번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세번의 사례는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 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이중 경제성장과 환경 파괴의 분리, 녹색 성장, 지구를 보호하려는 의도적 행동으로 감소한 사례는 없다.3) 오히려 경제의 엔진인 생산과 소비에 제동이 걸려 나타난 결과였다. 경기가 침체하자 우리는 본적 없던 맑은 하늘을 마주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인도에선 30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고, 국내엔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이 목격됐다. 마스크를 잠시 내려 들이마신 공기는 상쾌했고, 사람들은 열광하며 저마다 사진을 찍고 올렸다. “많은 사람이 공기가 깨끗해진 것은 다들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이유는 소비경제가 멈춘 것이었다. 공장이 문을 닫았다. 비행기가 운항되지 않았다. 돈을 벌기 위해, 또는 쓰기 위해 매일 하던 통근이 중단되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꿰뚫은 듯 분명해진 소비의 딜레마였다. 우리 경제의 동력은 소비지만, 소비는 탄소 배출의 동력이다. 이 관계가 너무나도 견고해서, 기후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둘 중 하나의 성장을 다른 하나의 성장 지표로 삼았다.”3)  경제 성장 지표인 GDP는 생산과 소비로 측정된다. GDP 성장을 위해선 작년보다 더 생산하고, 소비해야 한다. 생산량 증가는 자원 소비의 증가이고, 제품 소비량 증가는 곧 그만큼의 제품이 버려졌다는 의미다. 경기 침체기의 CO2 배출 감소는 생산과 소비 자체를 줄여야 CO2 배출 감소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문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물건을 더 적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유롭게 원하는 물건을 구매한다”3)는 점이다. 고물가는 더 싼 제품을 소비하게 이끈다 기후위기로 인한 고물가를 벗어나기 위해선, 생산과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한다. 문제는 고물가가 저품질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기업도 이러한 소비자 심리를 자극해 끌어모은다. 최근 급성장 중인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 익스프레스(Ali Express, 이하 알리)’와 ‘테무(Temu)’가 하는 일이다. 이들은 값싼 제품을 빨리 가져 가라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를 잠식한 알리와 테무 알리와 테무는 모두 중국 이커머스 기업이다. 한국에서 서비스 런칭 후, 급격히 성장 중이다. 2024년 2월 기준 알리의 월 이용자 수는 818만 명(국내 2위)이고, 테무는 581만 명(국내 4위)이다. 테무가 2023년 7월에 한국 서비스를 런칭했다는 점에서, 그 성장세가 얼마나 급격하고, 한국 소비자가 열광하는지 알 수 있다. 두 개 기업은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월 이용자 3,010만 명)을 위협하고 있다. 알리와 테무는 중국 제품을 직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2023년 4/4분기 해외 직구 구매액은 1조 9,639억 원이었다. 2022년 4/4분기 대비 46.1%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 직구 구매액은 1조 656억 원으로 전년도 동분기 대비 161.1% 증가했다. 알리와 테무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4,645억 원, 유럽연합은 1,765억 원이었다. 거래규모는 택배 물량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CJ 대한통운은 알리 물류를 독점하고 있다. 2023년 1분기에 350만 박스, 3분기에는 900만 박스를 처리했다. 4분기에는 중국 광군제(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액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이벤트다) 영향으로 1,000만 박스를 처리했다.4) 2024년 알리의 택배 물량은 월 500~600만 박스, 테무 물량은 월 200~300만 박스로 전망된다.5) 초초초저가, 알리와 테무의 전략 알리와 테무가 급성장한 데는 초초초저가 전략이 있다. 테무는 ‘억만장자 처럼 쇼핑하기'를 내세우며, 신규 가입자에게 13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발급하는 등 저가 제품을 마음껏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 테무 홈페이지에는 초초초저가 상품이 즐비하다. 아무리 골라 담아도 비싸지 않게 느껴진다. 알리의 경우 ‘천억 페스타'라고 하여 초저가 상품을 내세우고 있다. 천 억 페스타는 알리가 천 억의 손해를 보면서, 진행한다는 의미다. 두 기업 모두 적자를 감내하고, 싼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무는 배송 한 건 당 7USD의 손해를 감내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에만 30억 달러의 손해를 손해를 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적자를 보더라도, 이용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값싼 제품을 무료로 배송해주고 90일 내 무료 반품까지 해주는 이유다. 고물가 시대에 초저가 제품은 소비자 구매욕을 자극한다. 알리 천억 페스타 당시 딸기 한 팩에 750원, 계란 두 판에 1,000원이었다. 테무에서는 가습기가 원화로 1,500원에 판매됐고, 미국에서는 광고비에 560억 원을 쓰는 등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다. 테무는 국내 방송사와도 협업해 방송에서 PPL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를 이용하는 이유(중복투표)는 ①제품 가격이 저렴해서 (93.1%), ②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43.5%), ③득템하는 쇼핑 재미가 있어서 (33.8%), ④할인혜택이 많아서 (30.6%), ⑤국내 상품도 함께 구입가능해서 (10.3%), ⑥정품 같은 가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8.9%)로 조사됐다.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 1위다. 물론 불만사항도 많았다. 전체 사용자 중 80.9%는 불만이 있었다. 상위 3개 이유(중복투표)는 ①배송 지연 (59.5%) , ②낮은 품질 (49.6%), ③제품 불량 (36.6%)이었다.  이용 이유와 불만 사항에서 알 수 있는 건, 10개 중 1~2개만 성공해도 국내 이커머스보다 싸기 때문에 쓴다는 것이다. 8개를 버려도 2개 건지면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향후 알리와 테무를 이용하겠다는 비율도 높다. ①의향 있다(56.6%) ②반반 (37%) ③의향 없음 (6.4%)으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다. 인터넷에 테무 이용 후기를 검색하면 제품불량 후기가 쏟아진다. 구입한 제품이 아예 망가져서 오는 경우도 있다. 품질이 낮고, 망가져서 온다면 사용 몇 번 사용 해보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 제품이 튼튼한 건 그 자체로 환경에 이롭다. 오래 쓸 수 있고, 버려지지 않으며,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반면, 제품을 버리는 건 환경에 큰 피해다. 그 점에서 테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테무의 경영은 환경에 위협적이다. 한편 테무는 한발짝 더 나아간다. 개인적으론 믿을 수 없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테무, “쓰던 제품 버리고 무료로 새제품 받아 가세요" 테무의 광고는 이렇게 말한다. “기존의 이어버드는 버리세요. 지금 테무에서 무선 이어버드를 무료로 가져가세요. 작은 우주선 모양으로 아주 좋습니다. 사운드 품질도 정말 좋습니다. 운동할 때도 쉽게 빠지지 않아요. 세 가지 색상으로 원하는 색상을 고르세요. 지금 테무에서 무료로 받아가세요.” 제품 수명이 다해 교체하는 게 아닌, 새것을 위해 기존 것을 버리는 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을 짓밟는 행위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창출하는 행위다. 테무 판매 제품이 고품질이라면 모를까, 이용자 중 약 87%가 낮은 품질 (49.6%)과 제품 불량 (36.6%)을 불만사항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테무가 고품질 제품을 줄리없다고 생각한다. 기존 제품 고쳐쓰라고 광고해도 모자랄 판에, 쓰던 걸 버리라는 건 소비자에게 쓰레기를 만들라는 것과 다름 없다. 금 3.75g에 2,050kg의 물질이 소비된 걸 생각하면, 테무의 광고가 얼마나 많은 자연을 파괴하는 내용인지 생각할 수 있다. 테무의 광고가 무시무시한 이유다. 한편, 테무는 광고와 달리 환경 지속가능성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테무의 의심스러운 나무 심기 더구나 포집할 수 있다는 CO2의 양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나무 한 그루가 40년 동안 CO2 4톤을 흡수하는 게 정설이다.6) 기부한 나무 수로 따지면, 약 20년 간 최소 1,600만 톤의 CO2 흡수가 되어야 한다. Trees for the Future에서 CO2 계산 근거를 계속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또한, 2022년 9월에 정식 출시한 테무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는 것도 너무 큰 비약이 아닌가 싶다. 유한킴벌리는 40년 동안 5,700만 그루를 심었다 국내 대표 기업 사회공헌 사업으로 유한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가 꼽힌다. 국내 최장수 사회공헌 사업으로, 2024년 40주년을 맞이했다. 40년 간 유한킴벌리가 심은 나무는 약 5,700만 그루다. 국내에 약 3,100만 그루, 북한 지역에 약 1,300만 그루, 몽골 지역에 약 1,280만 그루, 중국에 약 42만 그루를 심었다. 나무 심기에 참여한 사람은 약 40만 명이다.7) 유한킴벌리가 4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서 5,700만 그루를 심은데 반해, 테무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800만 그루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다. 결론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유한킴벌리가 게을렀거나, 테무가 엄청 빨랐거나. 개인적으론 유한킴벌가 게을렀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오히려 테무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테무의 문맥에서는 차이도 있다. 상단 설명에는 '심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단에는 '기부했다'고 말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통계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테무의 나무 심기는 그린워싱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 그린워싱은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걸 말한다. 테라초이스(Terra Choice)는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북미 소비 시장의 친환경 주장에 관한 연구⟫에서 그린워싱을 7가지로 분류했다. 7가지 분류는 이렇다. ①숨겨진 상충 효과 ②불충분한 증거 ③애매모호한 주장 ④관련성 없는 주장 ⑤유해상품 정당화 ⑥거짓말 ⑦허위 라벨 부착이다.8) 테무의 나무심기 공약은 ①숨겨진 상충 효과 ②불충분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은 나무와 포집 양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소비 양산으로 만들어지는 환경 오염 역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설령 테무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테무의 경영 전략은 나무 심기보다 더 빠르게 나무를 뽑는 전략이다. 지속가능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 곳에서 나무를 뽑고, 한 곳에 나무를 심었다고 자랑하는 건 그 자체로 그린워싱이다. 생산과 소비 메커니즘 자체는 어떤 친환경을 내세워도 지구를 갉아 먹는다. 나중엔 친환경 드릴로 땅을 파헤칠지도 모른다. 생산과 소비가 바뀌지 않는 한, 기후위기는 늦출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다. 멈추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고물가는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테무와 알리 같은 저가와 저품질 제품의 양산과 소비 매커니즘은 더욱 주목받고 빠르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비즈니스를 막기 위해선 생산과 소비개념 자체에 도전해야 한다. 21세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과제일지 모른다. 제 값을 안 치르면, 사채 이자가 붙는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지구진화 및 역학 센터 교수인 ‘호프 자런'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하도록 해주는 마법 같은 기술은 없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21세기의 궁극적인 실험이 될 것이다.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나누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던져진 가장 커다란 과제다.”9) 라고 말했다. 우리의 소비 품목은 다양해졌고, 방법은 편리하고 빨라졌다. 동시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또 사용하는 방식은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왔다. 무분별한 소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유행을 좇는 패스트패션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달려오는 당일배송 등이 이런 현상을 입증한다.”10) 쿠팡의 유산인 당일 배송은 이제 고정값이 됐다. 당일 배송하지 않는 유통사는 살아남기 어렵다. 알리와 테무 역시 국내에 물류 센터를 설립하고, 당일 배송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언론도 알리와 테무가 위협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위험성만 경고하고, 환경 이슈는 다루고 있지 않다. 침체기의 경제 효과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고, 그 파괴로 침체가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한발자국 물러나 그 위험성을 봐야 한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지구를 죽이는 것인지 따져야 한다. “죽은 행성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 없다.” 비즈니스가 없으면 경제효과 창출도 어렵다. 기존 제품을 버려서까지 소비하라는 테무, 값싼 제품을 내세우며 구매를 유도하는 알리의 제품 구매가, 당장은 싸게 느껴지겠지만 이는 비용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 것이다. 당장 치르지 않은 비용은 사채 이자를 붙여 갚아야 한다. 그때가 되면, 지금 비싸다고 말하는 5,000원짜리 양배추가 몇 년 뒤 “정말 싸다"고 말하는 가격이 될지도 모른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장 값싼 소비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을 멈추고, 값싼 소비와 성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부디 싸다는 제품에 현혹되어 새로운 물품을 사기보단, 집에서 안쓰고 있던 물건을 다시 쓰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환경을 생각한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싼 에코백 여러 개를 구매해 쓰는 것 보단, 집에 있는 비닐봉지를 쓰는 게 훨씬 낫다. ※ 참고자료 1) ⟪지속불가능 자본주의⟫ (사이토 고헤이/ 다다서재/ 2020) p.35 2) ⟪좋아요는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기욤 피트롱/ 갈라파고스/ 2023) p.87 3) ⟪디컨슈머⟫ (J.B. 매키넌/ 문학동네/ 2023) p.41, 84, 87 4) ⟪CJ대한통운:택배 성장 추세로 북귀 전망⟫ (양지환/ 대신증권 리포트/ 2023.11.24) 5) ⟪한진:쿠팡 가고 알리&테무 온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포트/ 2024.03.22) 6) ⟪빌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빌게이츠/ 김영사/ 2021) p.183 7)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40주년 백서⟫ (유한킴벌리/ 2024) 8) ⟪The sins of Greenwashing⟫ (Terra Chice/ 2010) 9)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프 자런/ 김영사/ 2020) p.127 10) ⟪넷 포지티브⟫ (폴 폴먼, 앤드르 윈스턴/ 현대지성/ 2023) p.376

2024년에 선원이란? 저는 작년까지 외항선 기관사로 해운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선원이라고 하면 농사와 같이 고대 부터 인류문명 발현부터 함께 해온 익숙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리스는 세상엔 세가지 사람이 있다는 구문을 남겼습니다. 산자, 죽은자, 바다에 나간자.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바다에서의 폐쇄성과 단절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선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이상 탐험할 바다나 육지는 없고 개발지와 미개발지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많은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운송수단이 개발됨에도 아직까지 90% 이상의 세계 무역은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에 그 필요가 존재할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증기기관의 등장부터 지속되어온 화석연료를 사용한 선박운항에 항해의 낭만보다는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더 많이 숨어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안타까운 장면들은 그 일부겠지만 선박 접안시 부두에서의 대기오염, 육지와 인접한 해협에서 어구나 생활쓰레기들이 끝없이 부유하던것, 개도국 항만 노동자들의 환경의식 부재, 발트해 폐수 유입 등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선박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각종 슬러지나 화학약품 잔여물, 선체 업무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선원들의 교육, 동기부여를 통한 작업습관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수 있을지 고민할수 있었습니다. 해운산업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안전하고 정확한 시간안의 프로덕트 운송, 개인의 차원에서는 선박 안전 운항의 책임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선원들은 국제 무역의 최전선에 있으며 모든 행동이 해양환경에 직접 영향을주며 그곳이 일터인 직업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 역시 지금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라는 개인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할수 있을까. 사실 환경오염에 대한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선원 교육에 대해 고민하게된것은 아닙니다. 그 고민의 과정도 공유하고 싶은데요.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것 같습니다. 실제로 날씨가 조금 바뀌거나 공기가 조금 나빠지는것이 아닌 산업의 구조자체가 바뀌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수도 있다는 생각, 지구의 자생력을 초과해 예측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각 환경 요소 임계점의 존재들을 접하게 되면서 어떤 대의나 거창한 목표를 위한것이 아닌 내가 살고있는 집인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나도 살수 없잖아?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이유가 동기가 되었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나 대의를 품는것 역시 중요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혼자서 해결할수 없는 거대한 문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에 잠식되거나 무기력해지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 연구주제로써의 접근은 제한된 시간안에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효율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경험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점을 찾아 큰 얼개를 국제 선박 운항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으로 짠 후에 어떤 영향과 원인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선박운항으로 인한 어떤 환경오염의 요소로 1. 극지방 환경오염, 2. 기름유출 사고, 3. 환경 규제로 인한 운임, 물류비 상승으로 개도국의 소외나 비용전가, 4. 생태계 교란 선박운항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야기시킨 원인으로는 크게 1. 무분별한 화석 연료사용, 2. 배출량 지분이 큼에도 관심이 적은점. 3. 무한 성장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무역증가, 4. 온난화로 인해 북극 통행이 가능해진 점. 이러한 확산의 과정을 거치고 실제 기사들과 관련한 많은 자료들로 더 디테한 부분들을 메꾸어 가며 제 단 하나의 연구주제는 뭘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단순한 원인 결과의 현상이 아닌 국제관계, 경제, 정치등 너무 많은 분야가 연결되어있어 특정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다시한번 거창한 목표가 아닌 그냥 내 경험 하나에 집중해보기 였습니다. 이 단순한 결론 내리기가 제 3주간의 활동중 가장 어려웠던것 같습니다. 나의 고민과 삶의 철학을 관통하는 이거다! 하는 그런 주제를 기다리고 찾는것 보다.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큰 방향성안에서 일단 내가 발걸음을 떼어보는것에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설령 그 주제가 생각했던것보다 가슴뛰거나 임팩트를 주지 않아도 꾸준함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훨씬 값질수 있겠다 라는 믿음에서요.  결론적으로 제가 초점을 좁히게 된 주제는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선원 교육 및 훈련의 역할, 지속 가능한 해운을 위한 선원의 작업 습관 변화 동기부여 방안 입니다. 바다라는 폐쇄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많은 사고나 재난들이 인재로 인해 일어나고, 훈련과 교육으로 그저 기술의 적용이 아닌 산업의 분위기를 바꿀수 있을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개인의 책임감만이 너무 부각되는것은 부족하므로 어떤식으로 동기부여나 해양 환경보전에 기여를 하고있는지를 느끼게 할수 있는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환경교육에 관한 대한민국에서의 현위치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선을위해 진행하는 필수 교육 중에서도 소방과 안전 관련해서는 납득할만한 시스템이 있는데에 반해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해양 기름유출에 관한 주의를 강조하는것 이외에 뚜렷한 교육이 없는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먼저 관련주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1.교육학 그중에서도 환경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것인가, 어떻게 접근할것인가, 환경 문해력 (지식, 태도, 동기부여), 그리고 환경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조사해볼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Wei-Ta Fang, Arba'at Hassan, Ben A. LePage 저자의 The Living Environmental Education: Sound Science Toward a Cleaner, Safer, and Healthier Future 도서가 해외의 최신 환경교육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해양과학, 그중에서도 해양 오염 관련하여 선박에서 어떤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런 확실한 분류를 바탕으로 교육과 훈련이 수반된다면 연구나 조사로써는 찾아내기 힘든 실무, 필드로 부터의 새로운 문제제기나 방지책이 나오는것을 기대합니다. 관련해서는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에서 발간된 Environmental impact of ships 자료가 제가 참고해본 모든 자료 중 가장 전문적이고 세분화되도록 환경에 대한 선박의 영향들을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국제 해사기구 IMO 의 국제규제, 환경규제와 선원 인권 및 교육을 담당하는 파트 별로 나누어 최신 정책들을 꾸준히 follow up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운산업 선원들의 비중은 선진국들에서는 사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무의 강도나 고립에 의한 심리적 취약성 등 많은 부정적 영향때문이라고 추측 되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가장 많은 선원을 배출하고 있는 필리핀, 그 뒤로 중국, 러시아 아시아 동유럽 등 환경인식에 대한 수준이나 탄소중립 실천도가 비교적 높지않은 나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체계화된 환경교육이 그들에게 더 큰 기회를 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더 큰 비전으로 환경인식이 많이 부족한 나라들에게 해운산업으로 부터 비롯된 해양환경 보전의 불씨가 일반 대중들에게 번질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pexels> 22대 총선에 관한 여러 소식 중 단연코 눈에 띄는 건 ‘기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기후목표정상회의에 불참하는 등 무관심한 행보를 보였으나, 여야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이 총선 10대 의제 안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기후 국회’를 만들고자 결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평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사각지대 올해 ‘지구종말시계’의 초침은 ‘자정까지 90초’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사람과 자연이 지구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각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딱 한 분야 ‘군사 부문’을 제외하고 말이죠. 각국의 군사기지와 군사 활동에서 유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군사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국가별 배출량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당시에는 군사부문의 탄소배출량 보고를 각국의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두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제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SGR)은 “군수산업과 군사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며 다른 분야가 탄소 배출 저감 조치 등 들이는 노력이 무색하게 “군수분야의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다수의 국가가 군사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국가 안보’ 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고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녹색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국의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 약 388만 톤 CO₂-eq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배출량은 전국 783개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군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라 불립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앞으로 1.5℃이상 높아지면 지구 상에 더이상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 도래할 거라 예측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군대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대한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2021.04.26 용산 전쟁기념관 앞. 세계군축행동의 날 퍼포먼스 <사진=2021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전 세계는 2022년에만 2조 2,400억 달러(약 2,980조 원)를 군사비로 사용했습니다. 환산하면 전 세계가 1분당 56억 원, 1초당 1억 원을 군사비로 사용한 셈입니다. 세상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한 만큼 안전해졌냐는 물음에 쉽게 ‘그렇다’는 대답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군비증강 추세를 보이기 시작해, 세계 각국이 더 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팔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본격화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확전 우려로 세계는 다시 ‘전쟁’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각국의 군비증강은 군비경쟁을 부추겨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안보딜레마를 야기시켜 오히려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사용하자는 외침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발전도상국이 2030년까지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조 1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세계가 작년 한 해 군사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발전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무모한 상상을 해봅니다.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전쟁 준비에 몰두하느라 지출한 군사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이지만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평가에서 전체 67위 중 64위를 기록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부문, 재생에너지와 기후정책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 평가를 받았으나 한국의 2024년 탄소중립예산은 목표로 계획된 17조 2,414억보다 낮은 14조 5,181억 원이 책정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에 차질을 빚을 거라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2024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59조 4,2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더 상승했습니다. 국가 세수 부족으로 재난 안전, 성평등 등과 관련한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는 가운데 국방예산만은 정권을 막론하고 매년 고공행진 중입니다. 군사비를 삭감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 군축을 실시할 때 비로소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정의 없다 2022.09.26 군대와 전쟁, 그리고 탄소 배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 총선을 단 10여 일 앞둔 현재 ‘기후 유권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치바람은 2023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기후 의제에 관심이 높고,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후보여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올바르게 제시되었다면 투표하겠다(62.5%)는 이들을 기후 유권자로 호명했습니다. 유권자의 3명 중 1명(33.5%)인 이 기후 유권자들은 산업계 지원 중심의 기후정책이 아닌, 산업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제도 구축과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유권자에게 제안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서고자 한다면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해서도 동시에 질문하자고 말입니다. 2023년 기준, 한반도 일대에서 1.5일에 한 번꼴로 군사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무력 충돌 위험성은 높아지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며 시민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일상적으로 침해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표로 기후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민의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들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에 군사 부문의 배출량을 제외하고서는 제대로 된 감축이 될 리 없습니다. 배출권 금액 하락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금은 감소했고, 국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금처럼 군사비에 천문학적 금액을 들이고서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허울 아래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과 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품어야 합니다. 나아가 더 많은 기후 유권자가 국회와 국방부에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군사비를 삭감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지구를 위해 사용하자고 외쳐야 합니다. 기후정의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기후정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주세요.”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기후 관련 강연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내 의견을 궁금해하는 곳은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정책을 만들기 위한 토의라니 이런 건 중학교 사회 수업시간 이후로 처음이었다.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 후였고, 추가 자료도 제공되었지만, 정책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였다. 결국 첫 주 토의시간에 나는 입을 떼지 못했다.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저에게 이번 강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정말 많았고, 학습의 방향성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경험한 학습과정이 저에게 정말 뜻깊었기에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강이 마무리되고 일주일 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재생에너지였습니다. 1강보다는 친숙한 주제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토의 주제가 전기세 인상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기세 인상에 대한 정책 초안을 적어서 내야 했는데 결국 제한 시간을 몇 초 남기고 헛소리를 적어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의 진행자님께서 제가 작성한 초안을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애타게 찾으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너무 부끄러웠고, 대답한다고 한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부터 저는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모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았던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조원분들에게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고, 함께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강연자님께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타인의 의견을 들을 때에도 제 의견과 비교하며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수정한 제 의견을 공유하고 발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 입도 떼지 못하고, 직접 쓴 글을 자기가 썼다고 말도 못하던 저에게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토의를 더 잘 하기 위해 주제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기도 했고,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을 고안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강좌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사회나 정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좌를 수강하면서 알게 된 것은, 연구 성과를 내고 세상을 구할 기술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제가 갖춰야 할 역량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되었고, 제 진로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구 공동체가 공동으로 처한 위기 앞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들은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후 우울을 겪고 있고, 기후 문제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곳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강좌에서 저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들을 만났고,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겐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데, 이제 겨우 대학교 2학년인 제가 그 10년 안에 무언가 해낼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정책, 기술, 언론, 교육, 패션 등 각자의 분야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는 모든 동료들을 응원합니다.

2월 6일 부터 3월 5일 까지 총 5주간 5번의 강좌와 정책제안 토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와 참여연대 아카데미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 이 프로그램에는 기존의 시민대상 강좌와는 다른 점이 있다. 강좌 후의 토의가 전문가 강의 만큼 비중을 갖는다는 것과 시민들의 집단지성과 과학자의 전문지식이 만나 정책을 만들어낸 시민과학활동이라는 것이다. (프로그램 보기) 1. 시민 + 과학=시민과학미국 기상청(NWS)과 국립환경정보센터(NCEI)에서 운영하는 시민 과학자 중심의 기상 관측 프로젝트는 1890년에 시작하여 현재 8,7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일일 기상 데이터를 관측, 기상청에 제공하고 있다. 일종의 모니터링 업무를 시민들이 담당하며 시민 과학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과학은 이런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자료를 수집할 뿐 아니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전달하기도 한다. 또, 과학자들과 시민이 함께 연구를 디자인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일상생활 실험실’ 등으로 불리는 리빙랩이 실시된 바 있다. 북촌 IoT리빙랩, 성대골 에너지 전환전략 리빙랩, 대전에서 실시된 리빙랩 ’건너유’등은 시민이 문제 제기부터 해결책까지 전 연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이다. 시민 과학의 개념과 방법은 다양하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과학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ESC와 참여연대가 협업을 한 본 강좌도 넓은 의미의 시민 과학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강좌로 출발한 한계는 있으나, 강의를 통한 과학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시민들의 현장성과 결합하는 과정이 있었다. 강의 후 모둠별로 진행된 구조화된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 실천적 대안을 정책으로 수립하였다. 기존의 강좌가 ‘지식, 정보’가 중심이었다면 본 강좌는 ‘소통, 협업’이 강조되었다.시민과 과학이 만났다고 시민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과학’의 단순 합이 아니라 모종의 화학반응이 일어나야 적극적 의미의 시민 과학이 될 수 있다. 특히, 기후 위기는 지리적 지역적 특성, 정책에 대한 수용 주체의 사회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피해 혹은 정책의 효능에 대한 체감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후 위기 정책 마련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는 중요하며, 이러한 참여가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길인 것이다. 시민 과학을 통한 기후 위기 정책 마련, 바로 이 강좌가 갖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다.2. 나도 모르던 나의 생각이 생성되도록, 구조화된 토의 3가지 첫 번째, 도넛 경제 액션 랩 4개의 렌즈 주거, 교통, 에너지, 산업 영역으로 진행된 강의에는 일반 시민들이 알기 어려웠던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았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의 배경, 국내 상황과 여러 가능한 대안들이 소개되었다. 강의를 들은 후 시민들은 모둠별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소 영역을 선택하고, 정책 초안을 만들었다. 이 정책 초안들은 다시 토의 도구를 통해 정리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이 과정에는 도넛 경제 액션 랩(Donut Economics Action Lab: DEAL)의 도시 초상화 캔버스 도구를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도넛 경제 액션 랩은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학을 모델로 새롭게 도시를 디자인하는 시민 연구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둥근 도넛 모형을 펼치면 바닥과 천장이 생긴다. 천정에는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담수 고갈 등의 9가지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의 행성의 한계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이다. 펼친 도넛의 바닥에는 식량, 물, 건강, 교육 등의 지표가 있다. 이것은 유엔의 지속 가능발전 목표들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라이프 스타일과 정책들은 최고점인 천정을 넘지 말아야 하고 누구도 바닥의 최저점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도시 초상화 캔버스는 마을, 도시나 기타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도넛 모형에 적합한 대안과 해법을 찾아가는 일종의 렌즈 겸 필터이다. 캔버스는 4개의 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지역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적 기준과 생태적 기준을 렌즈로 활용하여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거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발견된다. 긍정적인 것은 지속해서 영향을 발휘하도록 하고 부정적인 것은 초안으로 제안된 정책을 변형하여 그 영향을 없애거나 최소화한다. 또 이렇게 수정된 정책이 각 영역을 넘어가며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본다. 두 번째, 잘 듣는 귀삽니다. 갈라진 세상을 이어 붙여야 하거든요. - 갈라진 세상을 이어 붙이는 공존과 상생의 토의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세상이 두개로 나누어진 것 아니냐고, 영원히 분열되어 결국 파국으로 향해가는 것 아니냐고. 이런 분열이 도처에서 목도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서로 다른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갈라진 세상으로는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이어 붙여야 한다. 합의를 해나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이 훈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완화와 적응을 위한 해결책에도 서로의 다른 입장들이 충돌을 한다. 합의문을 만들어 보았다. 우선 ‘왜 나는 반대하는가?’ 혹은 ‘왜 나는 찬성하는가?’의 입장을 정리한다. 그리고 그 의견을 상대편의 그룹에 전달한다. 이제 반대편의 이유를 전달받은 측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되 반대의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상대편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쪽의 결정 사항을 비교해 보면 신기하게도 닮은 구석이 많다.예를 들어 전력산업(송전, 배전, 판매, 발전)의 민영화 찬반 토의에서는 양쪽 모두 시민의회 혹은 지역에 바탕을 둔 강력한 거버넌스의 구성을 통해 전력산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유사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시급히 저감하기 위해 탄소세 vs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논의에서는 양 쪽 모두 배출총량을 규제해야 하고, 탄소 배출권을 추가 구매 시 누진적 탄소세 추가 과금한다거나, 배출량 초과 시 누진 탄소세 적용하고 민간 부문에도 생활 탄소 배출권 혹은 최종 소비재의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어쩌면 갈라진 세상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세 번째, 기후 위기 대응 윤리 선언 현재의 기후 위기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일반적인 경제행위의 실행 여부를 결정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한다. 그런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결책에는 비용편익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익을 얻는 측과 피해를 보는 측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여러 의사결정 과정은 윤리적인 기준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 또, 기후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와 규범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성장이 중심 가치였던 결과 촉발된 위기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가치와 규범을 세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위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이 위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세워야 한다.앞의 토의 과정에서 정책을 만들고, 4개의 렌즈를 가지고 각 정책을 수정 보완하며 우리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가치를 찾아 정리하고, 세상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 선언문으로 작성하였다. 3. 그럼에도 토의는 너무 부담스러운것 아닌가요? 일반 시민 강좌에서맞는 말이다.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좌의 회차가 진행되면서 늦어서 강좌에는 참석하지 못해도 토의에는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생겼다.토의 공간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내가 의견을 낸 것이 조금은 부족해도 환영받는다면, 내가 하는 말의 논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모두 열심히 들어 준다면? 토의 과정이 비판과 지적이 아니라 경청과 환대의 시간이라면 모두들 의견을 내는데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의견이 나오고 시간이 흐르며 스며들어 모아진다. 최종적으로 모아진 의견이 내 의견이 아니어도 속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토의 과정에서 나는 충분히 존중받았기 때문이다.전국적으로 이런 토의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전국이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모두 함께 실천하고 급변적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2023년도, 다시 전세계의 탄소배출량은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에너지 분야에서 증가량은 감소했다. 재생에너지의 약진 덕이다. 우리가 모두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이다.  바삐가자. 모이고, 말하고 스며들어 실천하자.

저는 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막연해 보였던 과학자들의 경고가 실존하는 공포와 우울감으로 다가온 것은 2020년의 기나긴 장마 때부터입니다. 벽지로 스미는 비와 피어나는 곰팡이를 보며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납니다. 2022년의 파키스탄 대홍수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재난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나의 아이가 살아가는 현실이 줄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RE100이 뭐냐는 대통령과 뭔지 모르면 어떠냐는 여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손이 떨리는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삶을 사는, 특히나 2024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있는 한국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 행복이 종종 꿈처럼, 신기루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것은 어쩌면 제가 예상하는 인류의 절망적 결말을 피할 수 있는 기적을 과학을 통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딘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희망을 찾고 싶은 번식을 포기한 한 생명체의 발악일 수도 있겠습니다. 4강 수업은 “탄소제로 기업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산업 탄소중립정책과 현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같이 실현이 쉬워 보이지 않아 마음이 괴로웠고 특히 기존의 2030NDC(203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달성 계획을 수정해 2029년 부터(다음 정권 때부터) 대폭 낮춰서 해결하겠다는 현정부의 계획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그 후 산업 탄소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권 제도와 탄소세 중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좋을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 제도를 지지하는 쪽과 탄소세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 상대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각각 이를 보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탄소세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기업과 자본에 자율성을 부여해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해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탄소를 줄이기는커녕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며 이익을 얻는데 치중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탄소세의 도입을 통해 우리의 삶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가 산업 발전의 결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풍요의 재료 중 하나가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그 미래라는 자원을 사용하는 대가 일 것입니다. 새로운 세금의 도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삶이 불편해지는 선택이 기후위기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효능감과 확신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 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탄소세는 모든 국가가 함께 적절히 도입하지 않으면 페이퍼컴퍼니나 기업 이주 등을 통한 탈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공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공조의 중심이 우리나라가 되는 꿈을 꿔 봅니다. 저는 기후위기로 인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 삶을 살게 될까 두렵습니다.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 전쟁이 나지는 않을까? 해수면이 올라가면 해안가에 있는 핵발전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을 할 때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막아내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희망을 찾는 공부를 해봅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힘 - 과학과 시민의 만남’은 시민들이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연구자인 과학자들은 연구자료와 통계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어서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꼈다. 전현우강사의 3강 ‘기후정의의 답은 전기차가 아닌 대중교통이다’는 대중교통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동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자동차는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배출에 대해 우리사회는 관대하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광고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선망을 조장하는 광고를 여전히 하고 있다. 우리가 타고있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지배공간이고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해주는게 없다는 전현우강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이제 도로는 ‘모두를 위한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전현우 강사의 말에 마음에 눌림이 펴지는 시원함을 느꼈다. 인도.자전거도로.차도 모두를 위한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을 느끼며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데 우리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차 주행세를 걷어야 하며, 주행세에는 주행거리와 혼잡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현우강사는 말하였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쳐나는 자동차 수를 조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행세에 인프라세 ＋ 환경세를 걷어야 한다는 것이 대안이지만 전현우 강사는 거기에 더해 탄소세까지 기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의를 들으며 느끼는 것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해 더욱 더 혹독하게 제시해 주는데 감명을 받게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의 후 조별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는 규칙이 있다. 말하는 내용이 비판받지 않으며 거부되지 않으니 말을 하는데 부담이 줄어서 좋았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정책으로 제안이 되어서 좋았다. 3강의 토론주제는 ‘걷기 좋은 길 만들기’이다. 정책제안과 정책내용,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까지 만들어 내야 한다. 5조인 우리조에서는 국내나 외국의 좋은 사례로 독일의 대중교통 ‘49유로 티켓’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독일에서는 '49유로 티켓’으로 한달 동안 전국의 버스.전철.기차.트램을 이용할 수 있다. 49유로는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70,957원이다. 5조는 정책제안으로 '6만원 전국 티켓’을 제시하였다. 6만원으로 한달 동안 전국 버스.전철.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정책효과는 10년간 자동차 보유대수를 50% 줄일 수 있다. 재원마련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보유세와 주행세를 걷는다. 1년에 100조원을 걷는게 목표다. 문제점은 자동차 보유자와 대중교통 이용자간에 갈등이 있다. 해결방법으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높인다. 자동차 보유자가 불편을 느끼고 자동차 유지비용도 증가한다.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보유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자동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킨다. 자동차 보유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6만원 전국 티켓'을 할인해 준다. 5조의 정책인 ‘6만원 전국 티켓’이 현실에서 이루어져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고, 도로는 모두를 위한 도로가 되어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걷기 좋은 길’이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다. 53년 만에 최대폭 해제다.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한 뒤,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 이라고 말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제를 밝힌 건 1971년 그린벨트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837배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 발표 후 입장은 엇갈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긍정의 뜻을 내비쳤고, 일부 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76만 평 그린벨트틀 해제해 주거·문화·상업시설과 기업 연구개발(R&D)시설 등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규제완화가 필요"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판도 있다. 한겨레는 “대놓고 선거운동" 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선거운동에 활용한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 역시 “1등급 그린벨트 풀어 ‘표심 잡기'” 한다며, “총선 급하다고 막 던질 정책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은 내비치지 않았다. 합리적인 개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해제하는 건 자칫 투기만 일으킨다는 지적이 더 강했다. 어느정도 그리벨트 해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걸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그린벨트 해지를 통해 택지 공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처음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전국에 부동산 광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뜻을 돌린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시절 그린벨트 해제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물론, 논의 끝에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남겨야 한다며 입장을 백지화 했었다. 성장이냐 환경이냐의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택공급 등 합리적 개발 로드맵이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애초 지역 주민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 눈치를 봐야하고, 지역민에게 발전을 말해야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해제하라는 지역민의 요구에 무작정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겨울철 귤 까먹 듯 까먹고 싶은 이슈다. 그렇게 그린벨트는 과거보다 줄었다. 성장은 만능 열쇠처럼 느껴진다. 성장은 질병을 치료했고, 정복했으며, 빈곤을 줄였다. 그럴수록 성장은 모든 문제의 해법처럼 여겨졌고, 침범해서는 안 될 성역이 됐다. 하지만 문제도 만들었다. 성장은 항상 자원을 요구했고, 성장할 수록 더 많은 자원을 요구했다. 앞선 성장을 지키기 위해선, 더 많은 성장이 필요했다. 이로인해 자원 고갈과 기후위기 등 환경과 사회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고,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전 세계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내걸고, 전 세계가 협업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장을 외치는 이유다. 이는 곧 성장을 위해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해선 안 되고, 현대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 미래 세대의 자원을 끌어와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과 성장 역시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차원에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자원이다. 어쩌면 미래세대 조차 쓰지 못하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미래세대의 삶은 현재의 삶에 가려져 있고, 정치와 경제 의제로 시급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레타 툰베리의 바람처럼 정치와 경제인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집에 불이 난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여전히 성장은 건제하게, 성역을 지키며 다른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우라나라 그린벨트도 그랬다.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그린벨트를 풀어 탄소중립 단지로 개발하면, 탄소중립도 이룰 수 있고, 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성장하기 위해선 그린벨트가 필요하고, 그린벨트를 풀면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린벨트 이슈는 성장을 위한 환경파괴와 환경파괴로 만든 성장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이슈다. 환경은 보호해야 한다. 특히, 성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성장만능주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 그린벨트 발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장을 위해 때론 성장 억제를 위해 그린벨트가 어떻게 해제됐는지, 그 결과 성장으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왜 사람들이 지역 개발을 원하는지, 왜 기후정치가 필요한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시작은 1971년 7월, 박정희 정부로 시작한다. 1971년 그린벨트(Green belt) 지정 ‘과도한 도시화와 성장 관리'의 성역 우리나라 첫 그린벨트는 1971년 7월에 지정됐다. 당시 정부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수 많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몰리는 걸 목격했다. 1960년 245만 명이던 서울인구가, 1970년 553만 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인구가 계속 도시로 몰리면, 과거 선진국이 산업화 시대에 경험했던 환경 위기를 겪을 것을 우려해, 그린벨트를 지정했다. “인구를 담는 그릇의 시가지라도 커지지 않게 그린벨트로 졸라맨 것이다.”1) 그린벨트는 이후 계속 지정됐고, 정부는 철저히 관리했다. “개발제한구역 구상과 운영 관리까지 대통령이 개입했고, 모든 상황은 대통령 승인을 받고 이루어져야 했다. 이렇게 정해진 내용은 그 결함과 이해당사자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견과 불만 표출이 금기시 됐다.”2) 그린벨트 관리 부실 공무원 2,500 명을 징계하기도 했다. 독재정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처럼 그린벨트는 “대도시성장관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말 그대로 개발, 즉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활동 및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3) 과도한 도시화와 성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물론, 환경 보호 이슈만 있던 건 아니었다. 일자리와 주택, 도시서비스 인프라 부족,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과도하게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함이 더 컸다. 인구집중을 위한 도시관리 방안의 측면에서 환경 보전 보다는, 대도시 성장 관리가 우선이었다. 1990년 문민정부, 그린벨트를 탄력있는 관리지역으로 만들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린벨트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규정됐다. 물론 민주적이지 않고, 독재와 묵살로 이룩한 성역이었다. 성역은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로 그 위상을 잃는다, 1990년대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그린벨트에 쌓여온 불만이 터져나왔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지역 개발 저하였다. 대도시 주변 지역에 밀집해 개발 압력은 강한데 비해,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니 개발은 안 되고, 땅값은 싸고, 재산 축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린벨트 소유자 70%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재산권 침해였고, 개발제한이라는 점에서 도시간 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소였다. 재산 증식도 안 되고, 개발 또한 되지 않는 곳에 머물 사람은 없었다. 지역 탈출이 증가했고, 이는 지역 발전 저하를 더욱 악화시켰다.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급기야 그린벨트 제도개선이 핵심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다. 제 2기 문민정부는 곧장 공약실천에 나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그 결과 그린벨트가 “누려왔던 성역으로서의 위상은 한 차례의 대대적인 조정을 거친 뒤, 사실상 사라졌다”. ”지켜야 할 성역이 아닌, 중요한 공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손을 댈 수 있는 탄력성 있는 관리지역이 된 것이다"2) 환경의 성역을 개발과 성장이 꿰찬 것이다. 국민의 정부, 그린벨트 7곳 전면 해제 IMF 외환위기 극복 일환 문민정부에서 성역의 위상이 사라진 그린벨트는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됐고, 김대중 정부는 “가장 탄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정치 국민회의 총재 시절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우리나라는 남한만 해도 60%가 산이라 더 이상 그린벨트가 필요한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라며 “이 평가에 따라 필요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필요한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고 국가가 사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후 1999년 7월 22일, 그린벨트 7곳이 전면 해제됐다. 물론 그 배경에는 IMF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있었다. IMF 외환위기로 전례없던 성장이 꺾였던 김대중 정부는 위기를 돌파해야 했다. 어떻게든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던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하기에 이른다. 그린벨트 지역은 토지 가격이 저렴했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건설할 수 있었고, 해외 투자 유치를 이룰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었다. 지역민의 불만 표출과 IMF 외환위기 탈출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4,5등급지를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하고, 전면해제와 부분해제로 구분해 해제했다. 경제 발전 요구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노무현 정부, 성장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김대중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다. 다른 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는 과도한 집 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는 점이다. 과도하게 상승하는 수도권 집 값을 잡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기조를 취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토지 값이 싸야했고, 그 이유로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가 선택 받았다. 하지만 그렇게해도 집 값은 꺽이지 않고 되려 상승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의 집 값은 94% 상승했다.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증가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다. 이는 주택이 주거보단 재산 증식의 목적과 투기 목적이었다는 걸 방증한다. 결과야 어쨌든, 성장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가 희생된 건 변함없다.  노무현 정부는 이후 과도한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해 수도권 이전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기조로 내세웠지만,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또다시 그린벨트 전면 해재?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크게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진행되지 않은 건 아니다. 다만 앞선 정부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았다. 오히려 보호하자는 기조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개발 기조로 바꾸려 하고 있다. 개발을 위해 환경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발표 후 여권 관계자는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50여년 전 기준으로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지역 발전에 해가 된다” 고 말했다. 이 말은 틀렸다. 그린벨트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건, 박정희 정부 때 뿐이었고, 이후에는 크든 작든 계속 훼손했고 개발했다.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없어진지 오래고, 언제든 까먹을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되고 있다. 까먹었던 기조역시, 전례없던 IMF 외환위기 극복과 지방균등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서였다. 해당 정부들은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을 받은 곳은 보호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 평가마저 간소화시키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이 개발에 방해가 되고, 지역 격차를 부추긴다는 논리다. 이처럼  “현세대의 경제적 효율성에 편중되거나 당해 국가 또는 사회의 계층 간,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면 자연환경은 비효율로 치부”3) 된다. 물론 그린벨트로 인해 지역 개발이 더뎠고, 지역 격차가 발생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논리가 사실이었다면 과거 지역이 개발됐을 때, 지역 격차가 줄어들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집중은 더욱 강해졌고, 견고해졌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개발이, 지역격차 해소 해법이 아니라는 걸 방증한다. 이미 그것이 해법이 아님에도, 계속 추구하는 건 그린벨트의 존재가 개발과 성장에 방해되고 비효율적이니,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논리 추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효율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구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 한계와 더불어 양극화, 불평등, 기후위기가 발생했고 이를 더이상 두고보면 안 된다는 기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말하고, 그 실행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중립, RE100 등등 이슈가 나오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고, 이행하기로 약속한 이슈들이다.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탄소 흡수원을 줄이자는 건 어불성설이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룰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자연 환경을 보호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린벨트를 까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논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자연의 무언가를 남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게 진열장을 도로 채우는 소비재들이 그래 보이듯이 저절로 다시 보충되지 않는다. 자연은 결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4) 기후 정치가 필요한 이유,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 노아의 방주를 맡겨선 안 된다 “그린벨트를 풀어 ‘탄소중립・미래 차 부품 단지 육성"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조 전제는 개발이 되고 성장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속아선 안 된다. 기술 개발과 성장은 만능이 아니다. 성장과 개발 만능주의 자들은 “오존층이 줄어 피부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면 더 나은 자외선 차단제와 더 나은 암 치료제를 발명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공장과 암 센터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5)고 말한다. 우리의 논의는 더 성능 좋은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라, 오존의 구멍을 어떻게 틀어막을 것인지가 되어야 한다.  과도하고 무분별한 성장만능주의가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거라고 말했지만, 기술은 더 혹독한 환경에서 더 편안한 삶을 제공해 줬을 뿐이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를 통해 성장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하며, 그 이유로 ‘환경' 이슈를 들었다. 반면, 그 이슈를 이끌어 갈 정치, 경제계 인사들은 미래의 과학자들이 지구를 구원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박을 하는 이유는 “그 도박에 거는 미래가 본인들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5)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대한 홍수가 왔을 때, 수십억 명이 익사한다고 해도 과학자들이 최상위권인 자신들을 위한 노아의 방주를 만들 것이라 믿고 있다며 경고한다. 더 무서운 경고는 "과도하게 많은 유권자들이 이를 믿는다"5)는 것이다. 그린벨트 구역의 소유주 70%가 개인이고,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시 해제해 활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지역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린벨트 해제로 성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자칫 성장이 천국을 만들어 줄 거라고 들리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는 틀린말이고, 틀린 생각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성장을 도모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고, 잘 살아가자는 말은, 홍수의 발생을 막지말고, 홍수에서도 살 수 있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자는 말과 같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에게 핵무기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최첨단 방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구 생태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5)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고, 탄소중립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과거에 달성됐어야 한다. 지금은 홍수가 나지 않도록, 땅을 정비하고, 나무를 심고,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때이지, 그 나무를 잘라서 대홍수를 가로지를 노아의 방주를 만들때가 아니다. 그린벨트 이슈를 보고, 착잡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지 않을 미래를 위해, 현재의 이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환경 이슈 중에서 십중 팔구는 경제성장을 선호한다."5)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는 부디 경제성장이 아니라, 기후를 고민하는 기후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기후정치를 한다는 건, 결국 성장만능주의가 절대로 천국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성장만능주의로부터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성장만능주의에게 환경을 더는 내줘선 안 된다. 4월에 열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장을 위해 환경을 이용하는 게 누구인지, 성장만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서 걸러내고, 자신들이 살아가지 않을 세대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환경 정책을 내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 미래를 위한 정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성장만능주의가 만들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 노아의 방주를 맡겨선 안 된다. 1) ⟪개발제한구역과 광역도시계획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중심으로⟫ (박재길/ 월간 국토 21년 7월 호/ 국토연구원/ 2021) 2) ⟪개발제한구역의 발자취, 그 사회구조적 맥락⟫ (최병선/ 월간 국토 21년 7월 호/ 국토연구원/ 2021) 3)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제한구역⟫ (이창수/ 월간 국토 21년 7월호/ 국토연구원/ 2021) 4)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요한 록스트림, 마티아스 클룸/ 에코리브르/ 2017) p.53 5)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21) p.38, 296, 300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힘 - 과학과 시민의 만남> 강의를 진행합니다. 40여 명의 시민은 총 5회에 걸친 전기/산업/주거/교통/기후 각 분야 전문가 강연을 듣고,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시민 토론을 거쳐 기후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기관에 적극 활용하라 요청할 예정입니다. 2월 6일에 진행된 1강은 박재용 과학작가와 함께 <시민에겐 살 만한 집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아래는 1강에 대한 후기이자, 이 글의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주거 문제에서 인권을 떠올린 첫 계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베트남에서였습니다. 하노이에서 일하며 꽤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친구는, 처음 왔을 때 잘 몰라서 에어컨을 틀지 않았더니 가방과 이불에 온통 곰팡이가 슬었다고 말했습니다. 곰팡이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 집에서 축축한 이불을 덮고 밤을 보내며, 이 정도의 집에서 이런 고통을 느낀다면 다른 집에서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는 하노이의 도시 빈민 문제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철저히 타자화가 가능한 '남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일상적으로 곰팡이에 시달릴 일도, 항상 에어컨을 틀어야 해서 전기료를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의 문제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대학가 고시텔에서 시작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집을 업그레이드시켜 왔는데, 어떤 집에 살아서 편하거나 불편한 것은 충분한 돈을 가지지 못한 나의 문제라고 여겨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주거권 문제에 대해 열받아 했지만 일단 새로운 거처를 구하고 나면 조건에 맞게 입주한 이상 지난 열받음은 잊게 됐습니다. ▲  <기후위기를 넘는 시민의 힘> 1강 강좌 현장 사진 ⓒ 참여연대 주거권 문제는 자주 타자화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다는 욕망은 쉽게 내 것이 되는 반면 어떤 집에 살고 싶지 않다는 욕망은 지금 당장 '그런 집'에 살지 않는 이상 여간해서는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한들 그것은 자주 개인의 사정으로 여겨지고 시민 일반의 의제로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거 복지 정책'은 이번 강의의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것이 선의를 넘어 정치적인 욕구와 필요, 그리고 의지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강의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충분한 관심과 예산을 할애하기 위해서는 다른 욕망과 견주어서 우위를 차지해야만 하니까요.점점 더 많은 거주지가 '비적정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살 수 있었던 곳들도 홍수나 산불 같은 기후재난이 빈발하며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갑니다. 비자발적인 이주에 대한 지원은 마련돼 있지 않고, 강의의 내용처럼 이러한 이주는 가족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누구나 흔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의 차원에서 이미 괜찮은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주체와의 충돌이 뻔하기 때문입니다.강의가 끝난 후 조원들과 함께 주거 정책을 고안하면서도 토론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대학생 주거 복지를 위해 대학가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상한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미 금융 상품화 되어버린 부동산의 가격을 제한할 수 있을지, 세금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어느 정도로 매력적일지에 대한 의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주거와 부동산은 한몸으로 엮여서 조세와 금융, 교육 등의 문제를 받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여기에 기후위기와 안전의 문제를 더했습니다. 이 수많은 요소들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같이 통제해야만 하니 주거-부동산 정책은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율을 숫자로 환원하거나 전문가에게만 기대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한참 이어진 고민에서, 그 틈을 최대한 메우려면 상상의 확장이 필요하단 결론을 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 속 쪼그라드는 인권을 지키려면 '우리'의 범위를 확장해야 응집된 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어설픈 동일시를 넘어 진정한 연대로 나아가려면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할까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그 피곤하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후선거’, ‘기후정치’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기후운동 진영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에서 각각 ‘기후총선’과 ‘기후대선’을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후이슈는 선거이슈로 부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위성정당’ 논란과 거대 양당의 ‘정권심판’ 프레임 속에서 기후이슈는 장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끔 언론에 소개되는 다른 나라의 ‘기후투표’ 사례가 부럽기도 하고,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기후위기 시대와 동떨어진 대한민국의 고착된 정치 질서에 냉소를 보내기도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 올해 22대 총선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녹색전환을 위한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현실의 정치 지형과 사회운동의 역량 그리고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1월 22일, 방대한 샘플을 통해 발표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 공동 주관, 17개 시도별로 1,000명씩 총 17,000명)를 통해 기후투표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나 정당에게 투표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60%가 넘게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평소 지지 정당과 다르더라도’, 그런 의견 분포가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기후정보 인지가 높고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느끼면서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표할 의향이 있는 ‘기후유권자’가 33%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국민 1/3 정도가 기후유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 주관 기관의 연구자들은 이 숫자가 투표장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합니다만, 기후이슈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들이 상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이번 총선에서 후보 공약 중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를 묻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 기후이슈는 경제, 복지, 정치 이슈 등에 비해 응답 비중이 낮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래 표처럼 기후유권자로 호명되는 집단에서도 비슷한 비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33%와 60%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강조하듯이, 이번 설문조사는 단순히 기후이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별,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정치성향별, 가치지향별 등 차이와 특성을 파악하여 기후총선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자료: 녹색전환연구소 외,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2024.1.22., 프레스센터) 그럼에도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기후투표 → 기후국회 → 기후정치 → 기후대응’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후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현행 선거제도와 정당체계가 기후선거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소수 진보정당을 포함해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려워서 거대 양당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제3당이 새롭게 등장하더라도, 21대 국회와 달리 기후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너무 비관적인가요?). 기후이슈가 정책공약집에 있다고 해서 총선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후유권자는 누구일까요? 기후의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자원 재활용 강화 등에 대한 찬성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 일정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RE100(재생에너지)과 CFE(무탄소에너지)를 가르는 쟁점은 원자력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원자력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친원전-탈원전’ 논란이 정당 지지(여당-야당)와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과 관련해서 기후유권자를 규정하는 판단은 다분히 자의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누구나 기후위기를 말합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이슈이지만, 핵심 쟁점은 당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책임 논쟁은 주로 선진국과 개도국·빈국 사이에 발생하지만, 계급·계층별로도 다루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온실가스의 직·간접적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기후위기의 취약성도 마찬가지이고, 적응 역량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탄소 불평등 때문에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지역적·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여러 부문의 정책 수단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경제, 복지, 노동 등 모든 정책에서 좌·우의 관점이 있는 것처럼, 기후정책에서도 정치적 균열을 인정하고 공론화를 충분하게 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요 정당 간 선거 경쟁의 모습은 이런 (잠재적) 갈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한 40%(2018년 대비)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향하여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국제적 맥락을 고려해 2030년을 향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정치 일정입니다. 2023년까지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초기 시간표에서 많은 것을 놓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되겠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자료: 이정필, “다가오는 총선, ‘기후선거’ 가능할까”, 프레시안(2024.1.16.) 기후 의제를 단순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고 복잡하게 꼬아서, 이 글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후유권자입니까? 기후유권자는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까요? 기후유권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4월 10일이 지난 어느 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지요. 

“지옥문이 열렸다” 지난 해 유엔기후정상회의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막자는 목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도 경고합니다. 이런 말과 숫자로는 실감이 나질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산불, 홍수, 태풍, 한파 등 기후재난이 속출하고, 그 속에서 가족을 잃고 삶을 송두리째 뽑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기후우울’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절박하게 묻게 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천명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 부문만 보더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아직 10%도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 꼴지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줄여간다는 지구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을 낮추고 있습니다. 줄어든 재생에너지 목표마저도 국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업들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기 위해서 빼둔 것입니다.   한국 기후정의운동, 성장하고 있다 전지구 기후운동과 비슷하게, 한국의 기후운동은 2019년 9월 21일, 전국 각지에서 7천 5백명이 모이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통해서 대중운동으로 면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전까지 전문가와 활동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협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활동해왔다면, 이때부터는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 모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묶어 내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 환경운동을 지지하는 시민 뿐만 아니라, 인권, 페미니즘, 평화, 반빈곤 등의 여러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진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난으로 한동안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기후운동은 더욱 과감해지고 또한 대중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시민들은 위기를 악화시키는 ‘기후 범죄의 현장’을 쫒아가 직접행동을 벌이고 경찰에게 연행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비민주적인 탄소중립위원회를 비판하면서 그린워싱을 고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선적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아니라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주장하는 기후정의운동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기후정의의 깃발을 앞세우고, 재작년(2022년) 9월 24일에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서울시청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부정의에 저항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작년, 거리의 3만명은 기후정의를 위해 무엇을 요구했나  2023년 기후정의운동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할 사건은 923 기후정의행진일 것입니다. 4월 세종에서 4천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기 위해, 멈춰!”라고 외친 ‘기후정의파업’도 빼놓기ㅏ 아쉽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전국 각지에서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 시청 앞 대로에 모인 923 기후정의행진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입니다. 거대한 무리를 지은 사람들은 기후정의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그리고 석유기업 SK와 같은 기후악당 앞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불평등을 함께 살핍니다. 전세계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0%를 배출한다는 사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도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불평등도 기후위기도 나몰라 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데만 온통 관심에 쏠린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후정의행진은 단순히 온실가슬 감축하라고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부에게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 권리, 탈화석연료와 공공재생에너지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공공교통 확충과 이동권 보장, 신공항과 국립개발 개발 등의 생태학살 중단, 대기업과 부유층의 책임 부담과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5대 핵심 요구는 아래 글상자 참조). 이 요구는 600 여개의 단체와 2천명이 넘는 추진위원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목소리였습니다.   1)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과 국립공원 개발 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월 총선, 기후정치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서울 거리 위를 3만명이 기후정의를 외치며 행진을 해도, 기득권 보수 양당 정치는 기후위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찾을 수도 없는 문서에 3대 위기의 하나로 기후위기를 적어 놓았다고는 하지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번 기후운동에 참여했던 변호사로 정치 신인을 수혈하지만, 기후 문제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쓸지 알 길이 없는 정치권력 장악을 위해서만 맹렬히 다투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기후정치를 싹트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걱정, 집 걱정 때문에 기후 걱정은 뒤로 밀린다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집, 기후 걱정이 서로 경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기후정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으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협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지구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기후정치가 필요합니다. 작년 3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외친 공동의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된 해결책이 기후정치에 자리잡아서는 안된다 안타깝게도 기후정치의 이름을 걸면서도, 불평등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는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기후정책들(전반적 전기요금 인상과 탄소세 등)이 제시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빌미로 에너지 민영화로 귀결될 만한 정책(전력 판매 자유화 등)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횡재 이익을 안기고 있는 정책(배출권 거래제)을 오히려 강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들과 제안들은 기후정의에 반하는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총선에서 이런 정책들이 기후정치에 자리잡아서는 곤란합니다.  정치인들이 기후 이야기를 언급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기후정치를 하고 있다 아니다를 가늠하려는 단순한 판단을 넘어서야 합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는 기득권 보수 야당의 정치인들이 때대로 기후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잘못된 해결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핵발전을 확대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펼쳐져야 할 기후정치는 달라야 합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부유층과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그들에게 전환 비용을 부담케 하며, 모든 사람들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기후정치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민영화에 맞서는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요구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핵심적 과제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낮지만, 그나마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대부분을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발전시장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대략 10%만이 발전공기업이 소유,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얻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77개 중 70개가 민간 기업, 특히 해외의 기업과 자본의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에,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별다른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는 그나마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적 투자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 때 국가가 그랬던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규모 공적 투자에 기반하여 발전공기업 및 지자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협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개발하여 소유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이윤이 날지를 따져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게 놔두면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최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개발로 지역 주민들과의 저항이 끊이질 않아, 오히려 신속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이자율의 자금을 동원하여 금융 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거기에 더해 이윤까지 챙겨려는 민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요금의 인상만 야기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물어서, 부유층과 대기업들에게 과세하자 노동조합, 기후환경단체, 진보정당들은 작년부터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신속하게 감축하여 기후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필수적인 에너지(전력) 이용을 기본권을 보장하며, 지역 곳곳에서 난개발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생태/인권적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에게 녹색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국가가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서 통합된 발전공기업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60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20조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한전도 엄청난 적자인데, 국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어찌 가능한 일지 물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에 기반하여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부유층과 이윤을 위한 생산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대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여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소득의 재분배 정책만 아니라, 기후보호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만 아니라, 부유층들의 과잉 소득을 줄여서 과시적 소비 지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차원도 포함됩니다. 이는 토마 피케티 같은 국제적인 경제학자들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로,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총선 정책을 요구하자 4월 총선,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데 어떤 정당과 정치인이 적합할 것인가 판단하는 리트머스가 필요하다면, 그들이 ‘공공재생에너지’를 정책과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기후환경단체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을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m.ppip.or.kr/board_MRhQ99/6876#0

연구 제목: 기후변화 정책의 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정책 흐름 분석 1. 시작하며 기후변화라는 거대하고 복합적이면서도 다층적인 폭풍을 뚫고 들어가보면 그 심연에는 가부장제를 밑거름으로 발전되어 온 자본주의가 버티고 서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자본주의 기반의 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집단(여성/남성, 장애인/비장애인, 부자/빈자, 젊은이/노인, ...)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관련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류가 내뿜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뿐 아니라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수많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전세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며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다양한 논의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나의 연구는 기후위기 속에서 가중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불평등, 그 중에서도 성불평등 문제를 응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젠더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진단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의 정책이란 어때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1) ‘사람의 문제’ 기후변화는 상대적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해지는 폭염, 한파,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정책이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기후변화 정책은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에 무게가 실렸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의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극한 기상이변의 강도와 빈도가 얼만큼 증가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논의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에만 국한하여 진행되는 논의는 또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바로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즉, ‘사람의 문제’다. 기후변화 속의 ‘사람의 문제’에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포함된다. 장애, 빈곤, 성불평등, 인권, 노동 등, 기후변화가 미칠 파장은 우리 사회의 속속들이 가닿을 것이고, 기존의 문제를 더욱 심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몰고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후변화가 변화시킬 사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2) 기후변화와 성평등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의 국제사회에서는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는 성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성평등을 연결하는 데 가장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전세계 지역을 막론하고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여성의 사망률이나 경제적 피해가 월등히 높은데, 주요 원인으로는 가사나 돌봄 노동과 같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을 통제하는 관습과 규범, 제한된 교육과 기술 접근성,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 사회적 안전망에서의 소외 등이 꼽힌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족이나 커뮤니티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를테면 가사와 돌봄 노동의 수행)이나 행동양식(예컨대, 친환경 제품의 소비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반영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와 논의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나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Sendai Framework와 같은 전지구적 약속을 비롯하여 각종 이니셔티브와 국제사회의 협력에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가 우후죽순 포함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후변화-젠더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젠더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수사적 어구를 넘어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기후위기 대응에 젠더를 고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론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이는 아예 단어조차 언급이 잘 되지 않던 불과 얼마 전과 비교한다면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문제가 있다”, “해야한다"를 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한다"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시점이다. 3. 나의 연구 소개 이 연구는 기후변화 정책에 어떻게 젠더를 고려해야 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야한다”는 있으나 “어떻게”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정책 담론을 분석하여 “왜 해야한다에서 어떻게로 넘어가지 않는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성평등 관련 기후변화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의 비순차성과 비합리성을 강조하는 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 정책이 언제 어떻게 정책결정권자에 의해 주목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모형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 흐름(politics stream),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을 정의하고, 이 세 흐름이 모종의 계기에 의해 결합될 때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림으로써 인식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의제로 선택된다고 본다 (Kingdon, 2010). 즉, 이러한 정책 흐름 분석은 언제, 왜, 어떻게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별 NDC(Nationally Distributed Contribution, 자발적 국가 기여)의 성평등 의제 반영 여부에 대해 기후 거버넌스, 정책 수립, 이행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 의제를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활발히 반영한 전세계 상위 10개국 중 노르웨이만이 유일하게 선진국에 속한다 (CARE, 2021). NDC는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각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립 및 이행하는 모든 행동과 노력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일종의 정책 문서로, 각 국가의 NDC를 보면 해당 국가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기후 행동을 펼치는지 등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 의제를 NDC에 적극적으로 언급 및 반영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실제로도 성평등 의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알 수 있다.  국가 정책 전반에 성평등 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두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기후변화 정책 속 성평등 의제를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비교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의 성평등 논의가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어떻게 번역되어 적용(또는 왜곡)되었는지 탐구하고 두 국가의 기후변화 내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정책에 성평등 의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계획 결국, 기후변화 문제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와 권력관계, 문화와 관습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성평등과 관련한 기후변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간 글로벌 성평등 의제가 기후변화 정책에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지,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성평등 담론이 왜 국가의 실제 기후변화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운지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젠더와 기후변화를 연결하는 국내의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의 첫 단추로 삼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와 젠더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발행된 수백개의 연구 문헌 중 단 두 편만이 우리나라에서 발표되었다(송시원 외, 2021). 이 연구를 발판 삼아 젠더와 기후를 연결하는 세미나와 연구회 등을 진행하며 신진 연구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후속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거대한 담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에 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포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고문헌[1] 송시원, 최용상, 전혜숙, 강효지, 성창모, 백희영, & 이혜숙. (2021). 젠더 차이를 고려한 기후변화 연구 리뷰.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2(2), 121-135.[2] 조효제. (2020). 탄소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1세기북스.[3] CARE. (2021). Report card: Where is gender equality in national climate plans (NDCs)? https://careclimatechange.org/...[4] Kingdon, J. (2010).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y, (2nd ed.). New York: Pearson. 

(사진:프리픽) COP28이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로,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2023년 11월 30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COP28은 12월 12일 마무리 될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연장되고 있습니다. IPCC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는 1.5도의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10년 안에 전세계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감소해야한다고 전망했지만, COP28의 합의문이 화석연료의 퇴출과 멀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COP28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시작 전부터 생긴 논란?  이번 COP28은 석유 수출 세계 6위인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고, 의장으로 세계적인 석유회사의 CEO 술탄 알자베르가 임명되며, ‘화석 연료의 퇴출’이 주요 쟁점인 회의의 진행을 석유회사의 임원이 맡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BS Biz 2023.12.07) 영국 BBC는 “올해 화석 연료 생산자와 관련된 대표단 수가 작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결과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2023.12.06)  또한 정부 대표단의 공식 행사가 이루어지는 구역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가스수출국포럼(GECF) 등 화석연료와 관련된 단체들이 부스를 운영하자, 미국의 기후환경단체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의 한 연구원은 “무기상들을 평화회담에 초대하지는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2023.12.06)  ✔️ 식량으로 분산시키는 책임? 술탄 알자베르 의장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데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는 과학적이지 않다”며,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스경제 2023.12.07)  알자베르 의장은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만이 아니다”며, “농업과 토지 이용 변화를 포함한 모든 부문의 배출량을 고려하며 탄소 배출에 맞서 전세계가 연대해 단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식량과 농업 문제를 핵심 의제로 선정했습니다. (뉴스트리 2023.10.23) 주최측은 식량문제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삼은 COP28의 기조에 맞춰, 총회에서 제공하는 25만끼 중 3분의 2를 비건 및 식물성인 ‘1.5도 메뉴’로 제공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세계 식량의 날’을 지정하고 ‘기후를 위한 식량’부스를 마련하는 등  식량과 농업에서 비롯되는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 2023.11.26) 하지만 정작 COP28의 최대 의제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논의는 성과 없이 후퇴하며,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화석연료의 퇴출? 감축? 폐회일이 지났음에도 화석연료 사용량을 0으로 만들지, 사용량을 줄일지를 두고 국제사회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과,  화석연료를 통한 개발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후 특사 아델 알주베이르 국무장관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석유나 가스 등 화석연료가 앞으로도 수십 년 간 함께할 것이라며 화석연료의 퇴출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12.06) 우간다의 루스난카비르와 센타무 에너지광물개발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면 700억달러(약 92조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화석 연료를 개발하면 470억(약 61조원)달러를 벌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나이지리아의 이지아크 쿤레 살라코 환경부 장관은 자원과 투자 없이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생명 유지 장치 없이 숨 쉬는 것을 멈추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12.13) 이에 반해 세계 시민단체와 국제노동조합연맹(ITCU)은 지난 5일 발간한 보고서 ‘공정한 화석연료 추출의 퇴출’을 통해 1.5도 목표를 유지하며 소득과 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2050년에는 화석연료를 퇴출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경향신문 2023.12.06)  2년 전 COP26에서는 석탄에 한정한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고, 작년 COP27에서는 감축 대상을 모든 화석연료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해 불발되었습니다. 올해 COP도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명시하는 문구가 합의문 초안에서 빠지자, 최종 합의가 결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2023.12.13) ✔️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캠페인과 문제점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을 RE100,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으로 충당하는 캠페인을 CF100이라고 합니다. CF100은 RE100에 비해 현실성이 높고, 원전을 주로 사용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한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82%는 CF100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CF100의 구체적 이행 수단이 불분명하며, CF100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 (한스경제 2023.12.12)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현재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거의 포화 상태로, 내진 설계나 외부 충격에 대비되지 않는 임시저장시설로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려는 계획”이라고 지적하며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속도를 맞출 수 없기에 기후위기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일보 2023.12.07)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CF100에서 파생된 정부의 ‘무탄소에너지(CFE)’ 캠페인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밑도는 한국이 국제사회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릴 수 있는 낯선 캠페인을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논쟁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매우 정치적으로 다뤄졌다”며,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2023.12.09) ✔️ 국내와 해외에서 다른 정부의 태도 국내와 해외에서 다른 정부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3배 확대한다는 국제서약에 서명했지만, 정작 국내의 재생에너지 지원은 줄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후 국무조정실, 검찰,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의 비리를 적발 후,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췄습니다. (아이뉴스24 2023.12.04)  권오현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추면서 해외에서는 진전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정부의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그린워싱’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2023.12.03)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면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비영리기구 클라이밋그룹은 지난 4일 보고서 ‘에너지 전환의 자금 조달:정부가 기업 투자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간하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상풍력 인허가, 망 사용료와 부대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PPA 등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뉴스24 2023.12.04)  ✔️ 구속력 없는 합의, 효과가 있을까? 2015년 진행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로 협의했지만, 학술단체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는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7년 안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1 2023.12.07)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캠페인 ’레이스 투 제로’를 분석하는 컨소시엄 ‘넷제로 트래커’가 포브스 2000대 기업의 넷 제로 목표 달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00대 기업 중 1003개 기업이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 목표치를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4%에 불과했습니다. (ESG 경제 2023.11.06)  COP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니셔티브는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각 국가와 기업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에서의 실현으로는 기대만큼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잡음이 많은 이번 COP28은 지구 온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 기후위기, 이젠 지구온난화가 아닌 지구열탕화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생성하는 온실가스를 당장 감축 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붕괴되어가는 생태계 속에서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결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머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래한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현재도 선진국들의 자본창출로 인해 초래된 무책임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후진국들이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우리의 다음세대, 청소년 및 아동이 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들을 명백한 기후약자이며 머지않아 생명을 위협받게 될 존재들입니다.  2. 청소년 환경 운동가 청소년 기후 행동에 관한 논문과 자료들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행보/현황을 확인 후, ‘청소년기후행동’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유일한 청소년 기후행동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성세대의 변화를 촉구하며 결석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기도 한 청소년 중심 환경운동단체입니다.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로부터 시작된 청소년 환경운동이 한국에서도 저변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청소년 기후 행동 김보림님, 윤현정님) 청소년기후행동, 단체에 대한 소개 - 2018년 작은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결석시위나 여러 캠페인 등에 참여하면서 점차 규모가 확대 되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학생수는 대략 천여명 정도이고 나이는 13-18세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기후 활동가로 활동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올해 우리나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피해 사례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기후변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고 나나 내 가족도 얼마든지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환경오염 의 심각성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장 실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기후행동을 하는데에 있어 느낀 학생으로써의 벽이 있다면? - "일단 사회적인 시선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학교에서만 해도 결석시위한다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반려되는게 대부분이고 학생들이 시위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 안에 부정적인 선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입시교육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제는 학생이 감당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활동하면서 환경 관련 책임자나 정치인들을 뵐 때가 있는데 두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 아요. 학생인데 이런일을 하는게 멋지고 기특하다고 하거나, ‘너네가 뭘 안다고’라는 뉘양스로 반응 하는 것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게 칭찬 받을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특하다고 칭찬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우리를 이 문제의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인 것 같아요." -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학교에서 한번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만 가르쳐주지, 어떤 일이 초래될 것이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질 않으니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같아요." 청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취약계층의 한 세대로써 환경에 관련된 사회적 정책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평소 다른 뉴스거리에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국민청원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후위기에 관련된 문제들 또한 예민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겟어요. 그러한 작은 관심이 결국은 변화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학가서 실천해라, 나중에 커서 기후학자로 좋은 역할을 해라.” 등이었죠. 하지만 기후는 이들을 여유롭게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은 “나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 이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청소년이 가장 큰 당사자이고 그런만큼 가장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내야하는 주체임이 분명한데 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여지를 가로막히는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청소년 운동가들은 계속해서 의지와 신념을 나타냅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가 전 세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운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한것처럼,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후운동가들은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3. 교육의 중요성 청소년 시기의 교육은 가치관이나 정체성 형성에 매우 맞닿아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변화되고 있는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에 관한 실직적 현황과 문제의 심각성을 청소년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초래한 사회적 허점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짐으로써 이를 개선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해외의 사례를 봐도 교육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환경 교과'가 있지만 선택 과목이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되지 않습니다. 숭문중학교의 환경 교사가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유일한 환경 교사라는 점이 환경 교육이 선택되지 않는 현실을 알려줍니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씩 기후환경 수업을 하고 학교마다 한 명의 환경 교사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환경이 중고등학교 필수 과목이며 고등학교에는 환경융합 필수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덴마크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소속되어 있는 프로그램 Eco Campus에서는 중등부터 고등 교육까지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는 능력, 시스템 사고, 미래 결정 능력 및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난제를 다루는 것을 학습합니다.영국의 에코스클은 교육을 통해 더 환경 효율적이게 되는 것, 환경적 이슈를 아이들이 인지하는 것, 그리고 환경을 위해 긍정적 행동 변화를 아이들이 직접 실행하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위의 모든 해외 국가의 교육에선 학생들이 직접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환경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도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과목"의 형식으로 환경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과목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4. 결론 현재 시점에도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일상을 빼앗긴 기후약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아동은 이전의 우리가 경험했던 자연을 더 이상 경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에 비해 비교적으로 큰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올해만 해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염, 장마 등). 이러한 정황으로만 보아도 청소년 기후운동가들이 촉구하는 정책 변화와 위기 대책방안을 실행하라는 목소리는 매우 타당하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울부짖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 는 것은 그들의 인권과 정체성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감정적 요소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간절함이죠.  학생 신분으로써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 사회적 위치, 연령으로 초래된 설득력의 부재 등이 그들이 환경운동을 하는데에 마주하는 큰 과제이자 이슈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겪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 사회와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