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길 만들기'로 기후문제 해결하자

이 글은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 <아카데미느티나무>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가 공동 기획한 강좌에서 나눈 강연, 토론 내용을 더 많은 시민과 나누고 논의하기 위해 참가자가 작성한 후기입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힘 - 과학과 시민의 만남’은 시민들이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연구자인 과학자들은 연구자료와 통계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어서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꼈다.

전현우강사의 3강 ‘기후정의의 답은 전기차가 아닌 대중교통이다’는 대중교통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자동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자동차는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배출에 대해 우리사회는 관대하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광고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선망을 조장하는 광고를 여전히 하고 있다.

우리가 타고있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지배공간이고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해주는게 없다는 전현우강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이제 도로는 ‘모두를 위한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전현우 강사의 말에 마음에 눌림이 펴지는 시원함을 느꼈다. 인도.자전거도로.차도 모두를 위한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을 느끼며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데 우리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차 주행세를 걷어야 하며, 주행세에는 주행거리와 혼잡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현우강사는 말하였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쳐나는 자동차 수를 조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행세에 인프라세 ＋ 환경세를 걷어야 한다는 것이 대안이지만 전현우 강사는 거기에 더해 탄소세까지 기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의를 들으며 느끼는 것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해 더욱 더 혹독하게 제시해 주는데 감명을 받게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의 후 조별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는 규칙이 있다. 말하는 내용이 비판받지 않으며 거부되지 않으니 말을 하는데 부담이 줄어서 좋았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정책으로 제안이 되어서 좋았다.

3강의 토론주제는 ‘걷기 좋은 길 만들기’이다.

정책제안과 정책내용,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까지 만들어 내야 한다.

5조인 우리조에서는 국내나 외국의 좋은 사례로 독일의 대중교통 ‘49유로 티켓’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독일에서는 '49유로 티켓’으로 한달 동안 전국의 버스.전철.기차.트램을 이용할 수 있다. 49유로는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70,957원이다.

5조는 정책제안으로 '6만원 전국 티켓’을 제시하였다.

6만원으로 한달 동안 전국 버스.전철.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정책효과는 10년간 자동차 보유대수를 50% 줄일 수 있다.

재원마련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보유세와 주행세를 걷는다. 1년에 100조원을 걷는게 목표다.

문제점은 자동차 보유자와 대중교통 이용자간에 갈등이 있다.

해결방법으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높인다. 자동차 보유자가 불편을 느끼고 자동차 유지비용도 증가한다.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보유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자동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킨다.

자동차 보유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6만원 전국 티켓'을 할인해 준다.

5조의 정책인 ‘6만원 전국 티켓’이 현실에서 이루어져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고, 도로는 모두를 위한 도로가 되어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걷기 좋은 길’이 만들어 질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