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이 돌아왔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법안인데요. 지난해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죠.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방송3법을 더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이번 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몇몇 절차를 건너 뛰기도 했어요. 방송3법,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걸까요? 여야는 왜 부딪히는 거고요? 방송3법과 공영방송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해 방송 3+1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번에 4개 개정안 모두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공영방송 이사 수를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자. 정치권의 이사 추천권을 줄이고, 학계·시청자위원회·방송직능단체에도 부여하자. 시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공영방송은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관리를 받습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리고,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정해요. 그간 방통위는 관행 상 이사회의 여권 추천 인사와 야권 추천 인사 비중을 유지해왔어요. KBS는 여야 7:4, MBC는 6:3의 비율을 지켜왔습니다. 즉,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친정부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기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야당은 방송3법으로 정부여당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 방통위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의 방통위 장악과 친정부 인사의 일방적 방통위 운영을 막는 내용이에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5인 이상으로 하고,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정당별 입장, 어떻게 다르지? 이번 방송3법 발의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7개 야당이 참여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야당 7곳의 첫 공조에요.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도 함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해요. 민주당과 국힘 입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 민주당 “방송3법=언론 정상화법” 윤석열 정부는 입맛대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을 앉히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려면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세력의 개입이 필요하다. 오는 8월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기가 마무리된다. 다음 이사진부터 1방송3법을 적용하기 위해 법안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 시행일도 당기자. 21대 국회 안을 수정해 ‘법 공표 6개월 뒤’에서 ‘공표 즉시’로 하자. 🟥 국민의힘 “방송3법=민주당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3법은 언론을 더 편향적으로 만들 거다. 친민주당, 친노조 성향의 단체가 이사진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짜여진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 장악을 시도하지 않았다. 민주당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 한다. 과방위 통과 과정을 두고 정당별 입장은 이렇습니다. 🟥 국민의힘: 날치기 통과다. 과방위에서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고, 법안 숙려 기간도 고려하지 않았다. 🟦 민주당: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해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고, 법안소위 구성은 국회법상 의무도 아니다. 🟧 개혁신당: 국힘의 출석 거부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모두 잘못됐다. 본회의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3법은 늦어도 7월 초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공영방송 장악, 방송3법으로 해결될까? ✅ 다른 관점이 필요해 방송3법이 통과되어도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에 휘둘릴 위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안에 자체 정치를 만들어 내는 모델”이기에, 다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에 그친다면 정파성 논쟁이 계속된다는 건데요. (이준웅 서울대 교수) "결국 정치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사진을 바꾸려는 유혹에서 정당 스스로 벗어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에요.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 여당이면 반대, 야당이면 찬성? 정당들의 방송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여야 교체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권 시절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지 않았고요. 여야가 공수만 교대하고, 방향성은 검토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불신만 커집니다. ✅거부권 행사면 말짱 도루묵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야의 갈등만 커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보다 거부권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준석 의원) 그러려면 여야가 공영방송 개편에 합의해야 합니다. 양당이 유불리를 가리기 어려운 대선 1년 전쯤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더 알아보기이런 와중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 징벌적 손배제를 발의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내보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법원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인데요. 지난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지만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 무산됐습니다.모처럼 7개 야당이 한 마음으로 언론 정책을 말하고 있고, 언론단체와도 협동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를 꺼내들어 방송3법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나와요.언론계에서는 징벌적 손배제가 언론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논의될 필요는 있지만, 권력자의 악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교)푸틴과 김정은의 약속 북한과 러시아가 한층 가까워졌어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조약의 핵심은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미 조약보다도 강력한 내용이에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이 북한, 러시아와의 외교로 조약 체결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조약의 강도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국회)원 구성은 언제? 22대 국회 원 구성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끝내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는데요. 그 뒤로 진전이 없습니다. 국힘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강경합니다. 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회)의료개혁 출구는 어디에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의사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는 삐걱거립니다. 의협이 범의료계 특위를 구성해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전공의 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상급종합병원 전면 휴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의료노조의 갈등도 심화됐고요. 정부는 따로 출구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알아서 답을 내놓으라는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갈등이 장기화되며 그나마 있던 의료체계도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서 ‘네이버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9천만명, 전 세계 1.7억명이 사용하는 라인(LINE) 메신저의 경영사인데요. 라인을 처음 개발한 곳은 네이버입니다. 라인야후 모기업 A홀딩스의 지분 50%를 갖고 있죠. 일본 정부는 이 지분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시작했지만, 국내의 매각 반대 여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일 외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라인야후 사태, 애정클에서 정치외교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라인야후 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A홀딩스 산하의 IT 기업입니다. 2019년 네이버가 출시한 메신저 앱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포털 서비스 야후재팬을 합쳐 만들어졌습니다.  A홀딩스의 경영은 소프트뱅크, 기술개발은 네이버가 담당하고 지분은 50%씩 나눴습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카카오톡, 삼성페이, 정부24를 합친 수준의 초대중적인 플랫폼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 진출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일한 사례기도 하죠. 라인야후 사태 왜 일어난 거야? ✅ 발단: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 2023년 8월, 네이버의 자회사인 보안 업체 단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악성 코드는 라인플러스를 타고 라인야후 서버에 침투해 라인 사용자 개인 정보 44만 건을 해킹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네이버에 의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독립을 넘어 네이버-A홀딩스-라인야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문제삼았어요. 라인야후의 CEO는 지난 8일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중호 CPO도 A홀딩스 사내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 일본 정부의 속내: 일본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선 이유는 보안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산 플랫폼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죠. 외국 플랫폼 기업이 자국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도 중국의 해킹 우려를 제기하며 틱톡의 자국 내 서비스를 금지했죠. AI 패권 경쟁이 거세지면서 자국의 데이터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국 플랫폼 보유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명분으로 외국 플랫폼을 막고 정부 주도로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려는 흐름이 확산 중이고, 라인야후 사태도 여기에 맞아떨어집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 여론 & 정치권 ‘네이버가 만든 라인을 일본이 강탈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라인을 처음 만든 것이 네이버이고, 라인을 동남아시아까지 확장시킨 것도 야후와 통합하기 이전의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방출당하는 나쁜 선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지 지분 협상이 아니라 한국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역시 네이버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 정부 대응 사태 초기에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입장 표명을 꺼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인야후가 네이버 지분 매각을 언급한 다음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서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인내할 것은 인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갑자기 발언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고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추가 입장을 밝히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당사자인 네이버 입장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고, 정부의 별다른 입장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원활한 한일 관계가 우리 기업 보호에 유리하다며 “섣부른 반일 선동”은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일 외교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지금까지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등 일본에 주기만 하는 외교를 했는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소극적 대응도 그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 네이버 입장 네이버는 지분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매각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입장 표명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라인야후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네이버는 대통령실과의 조율 끝에 7월 1일의 보고서 시한에 맞춰 지분 매각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당분간 시간을 번 네이버는 차분하게 지분 매각의 실익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 전면 교체의 배경 법무부가 검찰 인사 전면 교체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의 실무를 맡았던 중간간부들도 교체됩니다. 일선 검사들이 교체된다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목표는 김건희 여사 직접조사를 방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 수사팀은 직접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어요. 인사 패싱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하고 새 검찰총장이 올 때까지 수사를 미루려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은? 오늘이나 내일 중 의대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면 정부가 추진하던 대로 의대 증원을 이끌 정당성이 생기고, 인용하면 내년도 증원은 무산됩니다. 2026년 입시부터 증원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모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장 최종 후보 결정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당 안팎에선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다고 여겼지만, 우원식 의원이 예상을 깨고 과반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확정되는 건 22대 국회 첫 본회의입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결렬됐습니다. 500명의 시민이 공론조사에 참여해 개혁안을 골랐지만, 국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됐고,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국민들의 부담액은 수십조 원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폭탄 돌리기’만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국민연금은 국가에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보험료율: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보험료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 소득대체율이 높을 수록 돌려받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을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았죠.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됩니다.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보험료를 낼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2078년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합니다. 현재 5세 이하인 아이들이 일하는 시기입니다 공론조사 결과 어땠어? 공론조사에서 검토한 안은 2가지입니다. 일명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입니다. 1️⃣ 소득보장론: 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안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2061년으로 미룹니다. (+6년) 기금 고갈 뒤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43.2%로 현행 안보다 오릅니다. ⭕ 찬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연금 가입자들의 소득 안정이 중요하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연금액이 많아지면 내수도 활성화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생기는 구멍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감당할 수 있다.” ❌ 반대: “기금 소진 후의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 높은 소득대체율은 고소득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준다. 국가 재정은 연금 가입자 전체보다 연금을 덜 받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 2️⃣ 재정안정론: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자는 안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2062년으로 미룹니다 (+7년) 기금 고갈 뒤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35.1%로 현행 안과 비슷합니다. ⭕ 찬성: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 노후소득 보장은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함께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 ❌ 반대: “국민연금이 낮은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올리긴 어렵고, 다층 연금제도를 강화하면 민간 연금의 영향력이 커질 우려도 있다. 보험료를 안 내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은 1안입니다. 참여자 56%가 찬성했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1안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20대의 찬성율이 높다(53.2%)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그만큼 20대가 노후를 막막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어요. 한편 공론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공론조사 과정이 잘못됐어 숙의 토론이 총선 직후 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론조사가 여론과 떨어져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토론 자료가 공론조사 막바지에 올라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 팩트체크 제대로 안됐어 시민대표단 참여자는 “양측의 데이터 산정 방식이 너무 달라 결론 도출에 한계가 뚜렷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의 데이터가 정확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토론 자료에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소득안정론 측 자료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저소득층 월 연금이 50만원 오른다고 적혔는데, 실제로는 23만원이 오릅니다. 양측이 반박을 주고받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만 나열하는 식으로 진행돼 시민대표단이 혼란스러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한대? 결론적으로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 연금특위는 5월 7일 종료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가 시민을 버렸다”며 분노했습니다. ✅ 연금특위 결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국민의힘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45%가 절충안으로 제안됐지만, 국민의힘이 43%를 언급하면서 합의가 멀어졌어요.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숫자만 논할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제3의 관점 ‘소득보장 VS 재정안정’이라는 구도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에 한 쪽으로 기울어져 해석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KDI에서는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자는 안을 제시했어요. 구연금의 적자는 국고로 지원하고, 신연금(2006년생부터 적용)은 보험료를 낸 만큼만 연금을 받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개혁신당에서 지지하는 안이에요. 공론 과정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고, 소득대체율 안도 2%p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소득보장론, 보수 진영은 재정안정론을 주장해왔지만, 각 진영 내에서 이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인구구조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을 공약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21대 국회에서 이들의 권익을 최전선에서 외친 정치인은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내걸었고, 차별금지법 등 가장 민감한 법안들을 망설임 없이 추진했습니다. 초선 의원의 4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안에선 흔들렸고 밖에선 밀려났습니다. 장혜영은 격랑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외치던 책임과 혁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총선 0석’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국회 밖에서 책임과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첫 단추는 확장입니다. 장혜영은 ‘소수를 대변한다’고 평가되는 그의 정치가 실은 보편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지난 25일, 선거 후에도 남아있는 장혜영 의원의 마포 지역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시작 앞에서 정치인 장혜영의 4년을 돌아봤습니다. 활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장혜영의 국회 4년 앞으로 국회에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꼭 한 가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신중지 보완입법인데요.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판결하고 국회에 보완 입법을 지시한 지 4년이 되는 날이었어요.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완 입법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죠.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와 보건 체계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지 규정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죠. 수술을 해 주는 병원인지도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수술 가능 기간과 가격도 다 달라서 한마디로 무법지대거든요. 임신 중지에 관련된 보안 입법은 반드시 21대 안에서 맺어야 해요. 지난 4년간의 입법활동을 돌아보면, 가장 뿌듯했던 일과 아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웃음) 아쉬운 일이 뿌듯한 일보다 많았어요. 탈시설지원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 의제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그 의제를 이야기하는 주체 자체가 정치적 탄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상황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껴요.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정치는 3점 슛을 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탈시설지원법이 3점 슛이었죠.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준비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많은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국회의원이 됐죠. 삶에서 마주한 장애인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과 제도를 발견했고, 그래서 정치를 한 번 해보기로 했어요. 정치 전체를 바라보는 식견이나 큰 흐름 속에서 역할을 찾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왔어요.지금은 한 세트, 시즌을 이기지 않으면 3점 슛을 넣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세트의 룰을 이해했다면, 진작 권력 그 자체에 도전하고 투쟁하는 일을 했다면 무언가 달랐을까…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21대 국회 활동은) 제가 바라보는 정치적인 세계가 의제에서 정치 그 자체로 확장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의 정치 환경에선 논리와 근거와 진정성이 의제를 관철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정치 세력으로서 시민들에게 인정받을지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죠. ‘대중 정치인’이라는 속성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장혜영’ 하면 특정 의제와 소수자에게만 먹힌다는 이미지가 있죠. 확장을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장혜영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받는 가장 큰 오해가 ‘소수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소수자 운동이나 단체와 연대해 온 사안이 많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취약함이라는 주제는 정말 보편적이에요.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지난 24일이 탈시설 장애인연대 2주년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2만 8천 명 정도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시민이 마음속에 시설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늙고 병들고 연약해지면 마음속으로 시설로 들어갈 준비를 하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든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면 자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탈시설 장애인연대가 우리 사회에 가르쳐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 사회도 자립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념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경쟁 사회를 구축했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참혹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취약한 존재로 오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는 그 고민을 먼저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지혜가 보편화되기 위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구해 온 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내는 과정이 우리 사회가 이 가치를 소화해 내는 과정과 연결된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요. 첫 지역구 출마였습니다. 지역구 활동에서 말씀하신 확장 전략의 프로토타입을 시험해 보셨나요? 가장 염두에 두었던 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의 마포 정치에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경청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거든요. 일단 만나주지를 않고, 물어봐도 답이 없고, 서울시나 정청래 의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지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았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주민을 존중하는 정치인이라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어요.상암동에 계시는 분들이 일산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요. 과거에 개발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길게 보면 난지도 때부터 공공과의 악연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 상생 이런 단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지역 맘카페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주민들이 그런 말은 싫어한다고 조언해주신 거예요.사람들이 진보정당에 대해서 갖는 편견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입장일 거라고요. 저도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소각장 문제도 처음에는 님비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들어보니까 순환 경제와 이어갈 수 있는 문제였죠. 이제는 아파트 동별로 주민 간담회를 하면 주민 입에서 생산자 규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역에서 변화의 잠재력을 많이 느꼈어요. 원외 정의당, 어디로 가나 확실히 진보정당은 교조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게 정의당이 고전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정의당의 실패에 대한 의원님의 진단은 무엇인가요? 정치적 비전에 대한 당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어떻게 권력을 얻을지를 두고 노선이 갈리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니 어쨌든 민주당하고 연합할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독자적 진보정당으로 양당 체제를 견제할지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둘 중 하나의 길을 택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토론을 하는 순간 당이 깨진다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끝까지 그 얘기를 하지 못한 채로 총선을 치렀어요. 재창당을 천명한 시점에서 노선 토론을 해야 했다고 생각해요.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민주당 견인이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이 있죠. 그래서 정의당에 표를 줬지만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고 느끼신 것도 사실이에요. 독자적 진보정당 노선과 병립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정의당 안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본격적으로 반성과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 평론가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참여한 판단과 그 근거를 망각하고 이랬어야 된다, 저랬어야 된다 하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일단은 임기를 잘 마쳐야 할 것 같네요. 평론가적 비판이요. 일명 내부총질과 정말 필요한 비판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말 몇 마디보다는 그 사람의 당내 행보에서 형성되는 신뢰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다당제의 실현’, ‘정치 양극화 방지’라는 미션은 정의당이 아닌 제3정당에서도 수행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정의당이 그 역할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2대 총선 결과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이 있다고 해서 양극화가 아니라는 평가는 동의하지 않아요.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자장 안에 있는 정당 아니면 위성정당이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양당에 흡수되지 않은 표를 가지고 당선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국회가 22대 국회죠.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된 방식의 국회가 구성됐어요.다당제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나 다원화된 사회의 국회에 두 가지 목소리밖에 없다면 과연 이 사회의 수많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양당의 이해관계를 견디면서 낼 수 있는 세력이 과연 있는지가 가장 걱정이에요. 그 목소리의 명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의당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정의당이 윗세대로부터 계승해야 할 것과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계승해야 할 것은 꿈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요약되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죠. 성장을 하고, 그 결실을 분배를 통해 나누자는 메커니즘이었는데요. 이제는 테두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생태 한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이 꿈을 어떻게, 누구와, 무슨 돈으로 할 지는 처음부터 고민해야죠. 정의당에 남기로 결정하셨죠. 분명 큰 정당에서 제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었죠.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득권은 현재의 세계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요. 제가 원하는 변화가 이 세계가 유지되어서는 이뤄질 수 없다면 균열을 강화하는 쪽에 힘을 더하는 게 맞죠.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 유지의 큰 이해관계자는 종교와 복지 사업체들이에요. 한국전쟁 이후 돌봄의 수요를 가정과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었을 때 종교를 필두로 한 복지법인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을 국가가 지원했고, 이제는 그 카르텔이 시설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연결되어서 촘촘한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다른 사회를 조직해 내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요. 같이 사는 공동체를 위해 그렇다면 현실의 한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지금 기득권 정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교회나 사회복지 법인만큼 조직된 다른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어 내지 못한 거잖아요. 양당의 구조에 균열을 내려면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를 만드는 과제를 결국 수행해야 하는 거죠. 정의당이 달성하지 못한 과제기도 해요.선거 후 녹색정의당에 대한 비판과 걱정이 쏟아졌는데, 그중 좋았던 칼럼의 키워드가 민중의 발명이에요. 마치 유권자 집단이 이미 있는 것처럼 상정하잖아요. 2030 여성,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유권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환상은 아니었을까? 조직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이 사람들을 묶어내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 나갈 존재로 만들려면 아예 민중을 발명해야 하는 걸지도 몰라요. 이게 정의당의 다음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20대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는 걸 보고 섬뜩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를 불태워서 그 에너지로 이 사람은 상승하겠구나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이준석 정치 10년에 한국 사회가 뭐가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지 않는데, 뭐가 나빠졌는지 얘기하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30 여성, 특히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스트로 패싱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심해졌고 전장연으로 대표되는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탄압과 혐오도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 권력을 얻은 덕분에 사회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정활동 중 다양한 이익단체를 만나셨을 텐데, 현재의 시민사회 조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발 위성정당에 흐린 눈을 하는 시민사회를 보면서 완벽히 세속화되었다고 느꼈죠. 시민사회는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건강한 견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민사회 안에서 이야기해 왔던 많은 가치에 대해 눈 감아가면서 자신의 행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세태가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일단 위성정당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시민사회 인사들의 국회 등용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해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양당이 아닌 소수정당들에게 공간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위성정당은 시민사회가 함께 얘기해 왔던 다당제 연합정치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어요. 21대 총선에서는 사람들이 적어도 부끄러워했거든요. 22대 때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민사회를 넘어서서 민주노총과 민변에도 해당되는 얘기고, 그 조직들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를 두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알고 있어요. 2030은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죠. 정당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관련해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지역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싶어요. 좋은 정당과 강한 정당이라는 두 축을 놓고 보면, 강한 정당을 만든 다음 좋은 정당이 되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렵더라도 좋은 정당을 만든 다음 강해지는 경로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좋은 정당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당원을 동원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당원의 안부를 묻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소홀했고요.저도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살면서 처음으로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취약함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고, 저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이거든요.선거에서 발견한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의 필요와 결합해 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도 있고요. 지역의 이해관계를 거울처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에 비추어서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즐겁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결심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자주 지치고 피곤한 스타일인데, 그만큼 치고 올라오는 것도 빨라요. 자주 좌절하고 자주 다시 일어섭니다. 굳이 일어서는 이유는 살고 싶은 삶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사랑하는 사람과 둘 다 인간답게 살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진보정당이 필요하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이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주 좌절해도 좋으니 빨리 일어날 수 있게 주변에 좋은 동료를 만들자고 당부드리고 싶어요.코로나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출마 선언하면서 “우리는 다시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이죠. 회담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열렸고, 의제와 시간 제한은 없었습니다. 회담은 13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이 윤석열 정부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회담 내용과 평가를 정리해봤어요. 영수회담 추진 배경 *영수회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 이재명 대표는 2022년 8월 당 대표 선출 직후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 총선 직후가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에,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총선 후 윤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담소 참고) 회담 시작을 앞두고 기자들이 퇴장하기 직전, 이재명 대표는 15분간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공개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은 발언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회담 내용은 합의문 없이 양측이 각자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과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1인당 25만원) 최근 민주당이 내세우는 제1정책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라며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 불가를 시사했습니다. ✅ 의료 개혁 양측이 유일하게 합의를 본 의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민주당이 예전부터 주장해온 사안입니다. 증원의 필요성은 두 사람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원 규모 등 세부 사항까지 논의되진 못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1000~2000명을 증원해야 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월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선 과도한 숫자를 부른 뒤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치쇼’가 아니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재명 대표는 그간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유감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조사와 유족 지원 같은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간조사위원회(조사위)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조항을 문제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줄곧 ‘독소 조항’으로 꼽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틀린 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사위가 갖는 권한은 영장청구권이 아닌 ‘영장청구 의뢰권’입니다. 조사위는 참사 진상규명 중 필요한 자료 제출이 거부될 경우, 검사장이나 공수처장에게 제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결국 검찰이나 공수처가 결정합니다. ➡️ 어제(1일) 결국 영장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조위 구성 방식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수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 국민연금 개혁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개혁안은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된 것으로,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도 더 받자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연금특위 개혁안은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선호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의견차도 심합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렵습니다. ✅ R&D 예산 복원 정부에서 삭감한 R&D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복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계획이며, 추경을 통해 복원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외에도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 가족 의혹 정리, 일본과의 외교문제가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끝나고 반응은 어때? 대통령실은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야구로 표현하자면 ‘퀄리티 스타트’”라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소통의 첫 장은 열었으나,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 만남 자체가 성과야 일단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로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해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제안으로 불통 이미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고, 이재명 대표는 8번의 회담 제안 끝에 회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합의된 게 너무 없어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방통보하듯 의제를 쏟아냈고, 대통령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접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회담에 올라온 의제들은 2년간 여야가 강하게 대치해온 사안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얼마나 유연하게 화답하는지가 향후 여야 협치를 가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의 모든 사안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기에 민주당은 여권을 향한 공세를 쉽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보일 부담을 덜어낸 것입니다. 당장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탐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다음에 언제 만날지도 미지수야 양측은 다시 만나길 기약했지만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각자 할 말만 하는 회담이 반복된다면 효용이 떨어집니다. 향후 협치 방식에 대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야당이 협조하는 형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를 활용하자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선 민주당이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을 교체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참모들에겐 소통을 강조하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계와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총선 후 윤 대통령의 행보와, 앞으로 놓인 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년 간의 윤석열 대통령 주요 행보·논란 ✅ 정책 추진에 난항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주64시간제, 의대 증원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정책 유보 ✅ 여소야대 국회에서 9차례의 거부권 행사 :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 거부 ✅ 인사 논란 : 18명의 장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그중 일부가 중도 낙마 ✅ 각종 참사에 관한 대응 논란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채상병 사망 사건 개입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 ✅ 배우자 비리 논란 :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침묵 ✅ 협치·소통에 관한 비판 : 취임 후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거부,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기자회견 중단, MBC 압수수색 및 MBC·KBS 인사 교체 총선 이후 어떻게 하고 있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 10명 중 1명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33.5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정 온도’(호감도) 역시 이재명 대표(43.1도), 조국 대표(41.7도), 이준석 대표(39.0도)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큽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불만을 표출합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이 여러 일로 지지층을 축소했다며 비판했고, 한동훈 전 국힘 비대위장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윤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을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50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60분 회의 중 50분 동안 혼자 말한다는 비판입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1️⃣ ‘비공개’ 사과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6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관리, 부동산 정상화 등의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김건희 여사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성과만 강조한 발언에 비판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추가로 전했습니다. 지난 1일 의대 증원 대국민 담화와 비슷한 소통 오류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의대 증원 갈등의 해법 대신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치중됐다고 비판받자, 성태윤 정책실장이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2️⃣ 인사 교체 총선 이후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인사 논란이 많았던 만큼 새로운 인사 발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17일 TV조선과 YTN은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명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만큼, 여당과 야당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사 검토가 대통령실의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 실세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론을 떠보는 ‘아니면 말고’식 간보기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논란 끝에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홍철호 전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입 기자단 앞에 나서 신임 인사들을 소개하고,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정 운영에서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과거 막말 논란을 언급하며 협치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야? 총선 후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서 야당과의 대화에 대한 메시지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첫 회담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가 화답했습니다. 남은 3년간 지속될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한 행보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은 벌써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충돌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현금 지원과 추경에 부정적입니다. 일전에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회담에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일부는 당장의 대화에선 조심스럽다고 말합니다. 23일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동이 열렸으나, 아직 의제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제를 민생으로 좁히고, 만나서 소통 물꼬를 트는 데 의미를 두자는 기조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의제와 국정 전반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와 거부권 행사 자제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불쾌한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의제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화답할지가 관건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 임박?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한층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5월 2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하다며 특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지만,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이미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이 찬성 입장입니다. 개혁신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한 발짝 물러선 정부 정부가 올해 의대 입시 인원은 대학별 자율로 허용하고, 이후의 증원 규모는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의사 증원 장기 계획(5년간 1만명 증원)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의료계의 ‘과학적이고 통일된 증원안’ 제시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전공의 단체와 의협은 증원 전면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차례로 사직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 1회 중증, 응급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의 미래 국민의힘 낙선자 모임에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수도권 후보들은 ‘야당 심판’ 전략을 지적하며, 전통적 지지층인 영남과 노년층만 바라봐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돌아가시고 계신다. 5년 뒤 150만 명이 돌아가신다.”라는 과격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인구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여자들은 3040을 공략하는 정책 없이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덕진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연령 효과’와 젊은 시절의 경험이 정치 성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코호트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운동 경험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6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보수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가 이스라엘 본토에 발사되었죠. 두 나라는 중동의 앙숙으로 꼽히지만,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란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까요? 중동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걸까요? 전쟁 중인 이스라엘 상황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담소 참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격멸을 위한 지상전을 벌이면서, 약 3만 3천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희생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집중 공격했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우방국인 미국 역시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현재 미국과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을 협상 중이지만, 인질 송환 등의 문제로 협상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이스라엘 무장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등의 이슬람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적대 관계가 된 건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입니다. 이 혁명으로 이란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에 우호적이던 팔레비 왕정이 물러나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2000년대 이란이 핵미사일 개발을 시작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전면전 없이 ‘그림자 전쟁’을 펼쳐왔습니다. 이란은 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 단체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공격해왔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배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핵 개발과 관련된 이란의 유력 인사들을 암살하거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란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야? 이란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 4월 1일, 이스라엘의 영사관 폭격 이스라엘은 영사관 폭격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관 자헤디 준장을 노렸습니다. 자헤디 준장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보다 더 경계하는 레바논의 반이스라엘 무장 단체 ‘헤즈볼라’와의 협력을 담당해왔습니다. 이 공격으로 자헤디 준장을 포함해 총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사관이 사실상 민간인 건물로 위장한 이슬람 혁명군의 군사용 건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4월 13일, 이란의 보복 공습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습은 5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공습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영국·요르단군과의 합동 요격으로 99%의 미사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하마스의 로켓포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란의 공습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겁니다. 지난 하마스 공습과 달리 이스라엘이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의 공습이 이스라엘과 인접한 곳에서 이뤄진 것과 달리 이란의 공습은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습니다. 다만 아이언돔의 비용적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약 1조 4천억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하룻밤 새 연간 군 예산의 6.3% 가량을 썼습니다. 값싼 미사일의 대량 공습이 15차례 더 이어지면, 군 예산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이란의 공습, 의도된 실패였나? 전문가들은 이란이 보복의 수위를 철저히 조절했다고 해석합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한 형식적인 보복에 그쳤다는 겁니다. 기습 공격을 펼친 하마스와 달리, 이란의 공격은 전날부터 주요 외신을 통해 예고됐습니다. 이번 공습이 사상자를 최소화하면서 볼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된 ‘끔찍한 불꽃놀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합니다. 서방의 제재로 이란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대규모 충돌 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전개는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이스라엘, 보복할까 말까? 이스라엘도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재보복 수위가 너무 약하면 이란의 담력을 키워 안보위협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재보복이 너무 강력하면 동맹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 “이란에 대한 어떠한 반격도 반대한다”고 전달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최대한 중동이 조용한 게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선 이란과의 대규모 충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 공습 전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총리 퇴진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개인 비리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외에선 팔레스타인 피난민 밀집 지역 공격을 고수해 미국과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다면 현재 연정하고 있는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시 내각’이 유지되면 면책 특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의도에서 이란 영사관 공격을 감행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은 미국의 만류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스러운 보복’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는 영향을 미칠까? 이란 공습 이후, 휴전 협상에도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하마스가 “이란과의 긴장을 악용하고 있다”며 하마스가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란을 상대하느라 이스라엘의 전력이 분산되면 하마스에게 유리합니다. 반미·반이스라엘 진영의 핵심인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하마스가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도 좋습니다. ✅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서 이란과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유가 급등과 물류망 마비가 예상됩니다. 이란은 세계 석유 생산량의 6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이 터진다면 경제 불안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권력에 의한 자원의 분배입니다. 그 방식에서 권력의 가치관을 엿보게 됩니다. 정치 권력은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볼지 결정하고 지배적인 담론을 만들며, 그에 따른 자원 분배의 규칙을 만듭니다. 따라서, 세월호는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참사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들을 둘러싼 자원의 분배를 고려해 만들어집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담론과 규칙이 제시되고 시민들은 그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 10년 간 그래왔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에서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세월호를 둘러싼 정치를 살펴봅니다. 10년 간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참사와 정치가 만날 때 드러난 권력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 선원과 해경의 책임회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배가 기울자마자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은 살았고, 남아서 승객 유도 의무를 수행한 선원들은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승객 퇴선 결정을 선장에게 미뤘고, 구조 작업에도 소극적이었죠. 한편 청와대의 책임은 가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현장의 영상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연락 내역을 살펴보면 남아있는 승객의 구조 여부를 묻거나 즉각적인 구조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오전 쉬고 있어 곧바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후에 보고를 확인했고, 이후의 7시간 동안에도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질문을 반복했고, 구조 논의는 미뤄졌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책임 회피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참사 2주 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해 7월 비서실장 김기춘은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는 사고 상황과 구조를 지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가 재난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무단 변개였습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유병언에게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압수수색을 생중계하고 검거 상황에 대해 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요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은 이에 응해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세월호는 관리대상 정부는 세월호와 관련된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참사가 벌어졌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각계에서 비판 시국선언과 추모행사가 진행되자 정부는 ‘관리’에 나섰습니다. 세월호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수 명단을 작성해 정부 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에서 부정평가를 주었고, 문화예술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기무사와 국정원은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습니다. 유가족의 정치적 성향, 경제적 형편, 관심 사항 등을 파악했고, 이를 기반으로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관련해 일부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무사는 참사 일주일 뒤부터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반정부 종북좌파’의 동정을 확인하겠다고 계획했고, 5월엔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자, 정치권은 유가족의 ‘순수성’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법에 “순수한 유가족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언론에선 유가족이 요구한 적 없는 보상금과 특례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정치적’이라고 비난받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가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은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세금도둑”이라 비판했습니다. 설립 이후에는 청와대의 총괄로 관계 부처들이 역할을 나눠 방해 행위를 펼쳤습니다. 청와대에서 특조위를 축소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통과시켰고, 여당 추천위원들은 조직적인 행동으로 조사를 무력화했으며, 예산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한겨레21 안영춘 기자는 세월호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진상 조사 요구에 대한 국가의 탄압과 진상 조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 하위직만 수사하고 처벌하는 수사기관, 유가족에 대한 감시와 배·보상에 눈먼 존재로 낙인찍기는 촘촘히 엮여 있다.” 핵심은 정부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은 집권 세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적 하에 일심동체로 움직였고, 유가족은 그 판의 장기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 달라진 일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조위가 해산되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진상규명을 계속했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말해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통과 1️⃣ 재난 컨트롤타워 명시 재난 예방, 대응, 수습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생겼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임을 부인했기에, 다른 컨트롤타워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겼습니다. 2️⃣ 대응 체계 정비 대응 체계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긴급구조 활동을 할 땐 우선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고, 이후 시·군·구 부단체장이 수습하게 했습니다. 경찰·소방·해경이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3️⃣ 재난 조사·평가 의무 정부가 재난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한 재난백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생존수영 교육 도입,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상규명 앞서 설명한 청와대의 개입은 2018년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사참위는 재난 역사상 최초의 독립조사위원회로, 특조위 강제 해산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사참위의 진상규명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침몰의 직접적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조사 과정에서 음모론의 개입도 있었습니다. 수사권 없이 비협조적인 일부 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은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진상규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만을 가리는 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세월호를 계기로 알게 됐다. 법 위반만 없으면 검찰은 기소할 수 없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다. 그러나 재난·참사가 일어나는 데는 구조의 문제, 행정상의 공백, 문화적 측면이 모두 작용한다. 이제는 가족분들 사이에서도 ‘법적인 부분만 따져선 안 됐던 거구나,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관행을 바꿔야 했던 부분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책임을 묻는 것도 사법적 책임만큼이나 정치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형사처벌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크게 1️⃣민간 업체의 침몰 원인 제공, 2️⃣ 해경의 구조 실패, 3️⃣ 유가족 사찰 등 2차가해 관련으로 나뉩니다. 선장과 청해진해운은 2016년 유죄가 확정됐고, 해경은 말단 인사 1명만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경 지휘부 9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간부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10주기 당일에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일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지만 10년의 변화는 부족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서 세월호의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여전히 컨트롤타워는 뒤늦게 작동했고, 재난안전통신망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행안부의 재난 원인 조사도 없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책임자가 지키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됩니다. 책임질 의무를 넘어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세월호 유가족들이 실질적 변화를 위해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안전권 명시: 기본법에 안전권을 명시해 국가와 기업의 책무를 강화합니다. 피해자 권리 보장: 현 재난기본법에 빠져있는 피해자 개념을 정의하고, 안전사고 시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지원 원칙을 명시합니다. 진상규명: 상시적인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과 피해자 참여를 보장합니다. 안전영향평가: 국가 사업을 계획할 때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게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은 피해자 중심적 시스템의 마련입니다. 세월호 이후 벌어진 참사에서도 피해자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응 기관 간의 협업 부실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생존자 병원 호송과 시신인계 등의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사참위 권고이행 사참위 보고서는 최초로 피해자 관점의 재난 방지 권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총 12개의 분야로 이뤄졌는데요. 416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이행한 분야는 하나 뿐이었습니다.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입니다. 국가의 책임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감사,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은 부분적으로 이행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치는 있었습니다. 피해자 관점의 참사 대처와 제도적 예방책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와 안전을 위한 자원의 분배를 말하는 정치입니다. 유가족과 관련 단체에 색깔론을 씌우고, 정작 유가족 사이에선 언급된 적 없는 보조금을 쟁점으로 띄우며, ‘안전불감증’을 참사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실무자의 책임만 얘기한 것도 정치입니다. 여전히 참사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KBS는 ‘4.10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영을 취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가 정치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은 총선을 앞두고 “생명안전 국회를 만들겠다 약속한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함께 외쳤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분명 변화를 일으켰지만,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사를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봅니다.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일까요.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인데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회에서 여당보다 야당이 큰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총선은 끝났지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습니다. 당선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해야겠죠. 나의 선택이 선거 이후에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앞으로 3년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보는 것으로 우리의 다음 일을 시작해봅시다. 22대 총선 결과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자 중 2명은 새진보연합(용혜인, 한창민), 2명은 진보당(정혜경, 전종덕) 후보입니다. 이들은 원래 당으로 복귀합니다. 투표율은 67.0%입니다. 지난 32년 간의 총선 투표율 중 가장 높습니다. 21대 국회의원 297명 중 149명이 이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에서 92명, 국민의힘에서 55명입니다. 22대 의원 평균 나이는 56.3세입니다. 최고령자 당선인은 민주당 박지원(81세), 최연소자는 민주당 전용기(32세)입니다. 성별은 남성 80%(240명), 여성 20%(60명)입니다. 지역구 여성 당선인은 36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앞으로 뭐가 달라져? 🟥 정부와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치권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간 거부해온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 야당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진보당)은 총 189석을 확보했습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192석입니다.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가지면 법률안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야당이 거부하는 인사 임명도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어렵습니다.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와 헌법 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의 위상과 대권 주자 자리를 지켰고, 조국 대표는 정치 복귀 성공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막히게 됩니다.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 진보정당 녹색정의당은 0석을 얻으며 원외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정당 투표율도 2.14%로 비례 의석 배정 마지노선인 3%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창당 12년만에 처음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5선 도전에 실패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4월 말부터 개별 정당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원외정당으로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정의당의 존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심상정 이후의 정의당을 이끌어갈 인물을 양성하고, 제3정당으로서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됩니다. ✅️ 22대 국회가 열리면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추진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도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당선인 누가 있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예상외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4번의 출마 끝에 첫 당선인데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정치인인 만큼 ‘국회의원 이준석'의 행보는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인도 의외의 결과를 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도봉갑에서 승리했죠.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당선인과 더불어 새로운 보수의 얼굴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원내활동이 보수 세대교체의 밑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최고 ‘경력직'들의 귀환도 화제입니다. 민주당 박지원(5선), 정동영(5선), 추미애(6선), 국민의힘 나경원(5선)이 복귀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차기 국회의장 1순위로 예상됩니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당선인은 진보당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지역의 노동자 표심이 집결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대전에서는 첫 여성 국회의원이 둘이나 탄생했습니다. 민주당 박정현, 황정아 당선인입니다. 각각 환경,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의대 증원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대국민 담화 다음 날에는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타협의 여지를 열어 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언제쯤 타협에 이르게 될까요? 그때까지의 의료 공백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의 의대 증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27년 동안 동결되었던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에서 2,000명을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전 담소 참고) 의사협회(의협)은 이에 강경 반대하며 전공의와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을 전개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벌써 4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인데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건수도 6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VS 의료계 입장 핵심 요약 ✅ 정부: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해 정부는 2035년을 기점으로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왜 하필 2000명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 수 자체도 적지만, 의사 인력이 수도권과 돈 되는 과들에 집중돼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대 증원 이외에도 ‘지역 필수 의사제’, ‘지역 수가’ 등으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비판) 굳이 2000명 증원을 밀어붙여야 해? 정부가 인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연간 500~1000명 규모의 점진적 증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2000명 증원은 의료계의 반발도 크고, 의대 교육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의사들: 의사 수 안 부족해 필수·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의사 근무여건 악화와 정부의 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봅니다. ➡️ (비판) 의사 집단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필수 의료 과의 수가를 낮춘 게, 의협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에게 수가 책정의 근거를 일부 맡겨왔는데, 그간 의협이 업무 산출량을 개원의에게 유리하게 산정했다는 겁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협상은 언제쯤 될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증원 숫자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초조해지는 건 여당입니다. 한때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추진은 지지율을 높이는 긍정 평가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물러섬 없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7.2%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을 두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5%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장은 대국민 담화가 있기 전에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국민 담화 직후에도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장 역시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타협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2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96%는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계와 협의하겠다며 환자•병원 단체, 의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 공백은 어떻게 채웠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질환을 치료하는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료제한’이라고 뜨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 공중보건의&군의관 배치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이 파견됐습니다. 오는 7일로 파견 기간 종료가 도래하지만,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이중 110명은 근무 기간을 1달 연장하고 44명은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의사 등이 36개월간 군복무를 대신해 농촌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의 자격이 있는 공보의는 437명으로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배치하기엔 부족합니다. 공중보건의 차출로 지역의료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한국농어민당은 공보의 차출이 “밑돌 빼서 윗돌 막는 꼴”이라며, 정부 대책이 지역의료 공백을 자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 PA 간호사 확대 PA(진료지원) 간호사란,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해서 대신하는 간호사입니다. 주로 수술방에서 필수의료 전공의의 업무(수술 부위 봉합, 튜브 삽관 등)를 대신 해왔습니다. PA 간호사는 국내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현재 5000명 가량의 PA 간호사가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PA 간호사 업무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 간호사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신규 PA 간호사 인력을 늘리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력이 없는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동안, 열악한 지역 의료로 인한 문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충북 보은에서 3세 여아가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나 응급 의료기관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바로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충북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전국에서 14위에 그쳤고, 10만 명당 치료 가능했던 사망자 수는 17위로 꼴찌였습니다. 의사 수가 적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도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깁니다. 전공의 이탈로 병원 매출이 줄어들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병원도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간호사 무급 휴가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6일 조국혁신당이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파란 불꽃 펀드’에 54분 만에 200억 원이 모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지지율 2위(27.7%)에 올라섰습니다. (국민의미래는 29.8%로 1위, 더불어민주연합은 20.1%로 3위) 이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로 이어진다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 14석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건데요. 총선 판세를 뒤흔들고 있는 ‘조국혁신당 돌풍’.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일 창당한 신생 정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조국 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끝내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반윤석열’ 검사들이 연이어 합류했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시하며 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조국 사태 조국 대표는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지만,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져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지난 5년간 무간지옥”에 갇혀있었다며 과도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고 작년 9월 가석방됐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월 8일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가 지지하는 거야?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은 ‘진보’, ‘친문·호남‘, ‘4050 세대’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기존 민주당 지지층이 쪼개져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주류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 지지율은 33%인 반면, 민주당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선거 지지율은 23%에 그쳤습니다. 이 간극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9%)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민주당 지지층 ✅ ‘더 센 것’을 원하는 강성 지지층 조국혁신당은 창당 모토부터 ‘윤석열 정부 심판’,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원하는 강성 지지층이 중도층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조국혁신당에 이끌렸다는 겁니다. ✅ 이재명 대표에 실망한 지지층 조국혁신당 돌풍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향한 경고”라는 말도 나옵니다. 최근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돌아섰다는 건데요. 특히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강하게 관측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 중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은 40%,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겠다는 응답은 36%입니다. ✅ 더불어민주연합이 불만인 지지층 진보당과 연대하는 데 비판적인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신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일부 의석은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시민사회 세력에 배정됩니다.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통합진보당 계열에 대한 이념적 거부감, 의석이 온전히 민주당 몫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표출됐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사이는 어때? 🙂 서로 협력할 수 있어 조국혁신당은 창당부터 민주당과 협력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과 지역구 후보 경쟁을 피하고자 비례대표 후보만 냈습니다. 민주당 주류도 초기에 조국혁신당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면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 (민주당) 너무 커지면 위험한데… 하지만 이후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거세져 민주당 위성정당의 지지율을 넘어서자, 민주당은 ‘몰빵론’을 외치며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별개로 민주당이 독자적인 1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중도층 확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민생과 경제로 의제를 전환해야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검찰과 언론 문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엮여 다시 ‘방탄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도 민주당의 걱정입니다. 조국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당선이 되어도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 총선 끝나면 합당할까? 총선 후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중도층까지 흡수해 제1당이 돼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혁신당의 강경한 색깔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민주당 밖에서 더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상당수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친문 계열인 만큼, 총선이 끝나면 야권 내 ‘친명 민주당’과 ‘친문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 호주 대사의 ‘도피 출국’ 사태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논란인데요. 총선을 3주 앞둔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민합니다. 여당 쪽으로 기울던 여론이 대통령실로 인해 다시 멀어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엇박자도 관찰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종섭 논란의 배경 : 채 상병 사건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소속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총괄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휘관들의 무리한 수색 지시를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은 군사법상 이첩(경찰에 넘김)해야 하는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다음날 돌연 승인을 번복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예정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지난 담소 참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취소한 것이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때문이라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황상무 논란의 배경 : 오홍근 테러 사건 노태우 정권 초기 중앙경제 사회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오홍근 기자가 회칼로 테러를 당한 사건입니다. 오 기자는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테러의 배후에는 군 정보사가 있었습니다. 장성급 현역 군인 2명이 개입한 조직적 테러였고, 정보사 사령관은 사건 발행 후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습니다. 무슨 논란이 생긴 건데? ✅ 이종섭 논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월 4일,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1월부터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출국은 이틀 뒤 이뤄졌습니다. 원격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공수처 수사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호주에 대한 외교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호주의 공영방송 ABC에서 이종섭 대사의 범죄 연루를 비중 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종섭 대사는 자진 귀국 의사를 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습니다. ✅ 황상무 논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MBC 기자를 상대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황 수석은 출입기자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는 잘 들어.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어.”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쓰면 보복을 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윤 정부와 줄곧 갈등을 겪고 있는 MBC를 상대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지난 담소 참고) 황상무 수석은 발언 이틀 후 대통령실 출입기자 알림방에 4줄짜리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논란 엿새만에 황 수석의 자진 사퇴가 결정됐습니다.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 ✅ 밀어붙이는 야당, 밀릴까 불안한 여당 야당은 이종섭 논란과 황상무 논란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해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친윤 인사들도 이 대사의 조기 소환과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수도권은 중도성향 유권자가 많아 간발의 표 차로도 당락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논란 이후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의 지지율(32%)이 8% 오르면서 국민의힘(30%)과 비등해졌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하던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2차 윤-한 갈등?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논란 초기에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자 17일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상무 수석을 향해서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귀국을 요구한 한 위원장과 여당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수석의 자진 사퇴설에 대해서도 공식 부인했습니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다음날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서 갈등이 더 번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가 궁극적으로는 총선 전략을 둘러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을 지휘하는 여당 지도자로서 민심에 더욱 민감하고, 윤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선호합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을 때도 총선 앞 민심을 대하는 두 사람의 차이가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공천에 불만을 제기한 친윤계와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도 있습니다. 친윤 인사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중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던 사람이 또 다시 비례 순번 앞 자리를 받았고, 지역구 공천에서 친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로 논란 정리되며 대통령실이 물러서는 분위기지만, 이종섭 대사의 사퇴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당내에선 대통령실이 선거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당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보수언론에서도 민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1월 4일부터 약 20회에 걸쳐 지역별로 민생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이 일었어요.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어요. 민생토론회가, 어떤 내용이었길래 선거 개입 논란이 생긴 걸까요?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와 선거 개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관권선거 선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정부가 여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관권 선거 논란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대통령의 선거개입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선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행위 중 어디까지가 선거 개입인지는 늘 논쟁적이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5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민생토론회에서 뭘 했는데? ✅ 어디서 열렸나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총 19차례 진행됐습니다. △서울(영등포·동대문·성동) △경기(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대전·충남) △인천 △강원 춘천에서 열렸는데요. 아직 호남과 제주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 무슨 얘기가 나왔나 윤 대통령은 지역별 민생토론회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해당 지역과 관련된 개발 및 복지 정책입니다. 지역 개발 정책 의정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F 노선 추진 수원 ➡️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울산 ➡️ 그린벨트 해제 대구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 복지 정책 광명 ➡️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 대전 ➡️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 왜 선거 개입이라는 건데? 야당에서는 민생토론회가 관권 선거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승리를 도우려 지역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 비판: 총선용 ‘퍼주기 공약’ 아니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총선을 의식해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던졌다고 비판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의 예산은 수백 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의 경우, 연 200만원씩 지원한다면 1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어떻게 마련할 지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전재정: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 적자를 내지 않는 재정 상태 사업을 관련 부처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약속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정책의 대다수에는 국회의 법 개정이나 민간 기업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추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곧 추진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옹호: 총선과 관련 없는 정부 정책일 뿐이야 대통령실은 민생 토론회가 선거 운동이 아니라 지역의 숙원이었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새로운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 이미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연말·연초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는 정책들을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 비판: 총선을 겨냥한 지역 선정 아니야? 지금까지 민생 토론회가 열린 곳 중 수도권은 12곳이고, 나머지 7곳 중 절반 이상이 영남 지역입니다.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경부선 벨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인 호남과 제주에서는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 옹호: 다른 지역도 검토 중이야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연중 내내 열리며, 최대한 모든 지역을 찾아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남에서의 민생토론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선거 개입일까? 이전 정부에서도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행보는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해 탄핵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대통령은 정치활동 자유보다 선거중립 의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를 가지고, 지역개발 관련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됐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시절에는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며 여당을 지지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대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계파인 친박 정치인을 당선시키고자 공천과 선거운동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상징색인 빨간색 옷을 입고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1대 총선 보름 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대통령 선거개입의 유형은 1️⃣직간접적인 특정 정당 지지 발언, 2️⃣선거 직전의 정책 발표, 3️⃣공천·선거운동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준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2️⃣선거 직전의 정책 발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는 과거 대통령의 선거 전 정책 발표와 지방 행보에 대해 자제 메시지를 내왔지만, 이번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방 행보는 지난 총선 직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선거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응답은 48%, 민생 행보 차원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였습니다.

총선 시즌만 되면 정당들은 인지도 높은 인재를 영입해 ‘리프레시’를 시도합니다. 특정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내세워 당의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막 깃발을 올린 제3지대에서는 인재영입이 한창입니다. 양당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외부 인재를 영입해왔죠. 각 정당의 영입인재와 인재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인재영입 특정 분야의 상징성 있는 인물,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인재 영입은 20대 총선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영입 시스템과 후보자 선출 시스템은 별개입니다. 영입 인재는 각자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선택해 당내 후보자 선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각 당은 인재영입기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인재영입기구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직접 총선 인재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추천 인재가 인재위 검증을 거치면 총선 후보로 나서거나 정책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대구, 울산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만 국민추천제를 적용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영입했는데? 🟥국민의힘(48명) 키워드 #인지도 #범죄 #체육 #탈북민 #과학기술 1호 인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여성 대상 범죄 전문가입니다. 이외에 육아 서적 <삐뽀삐뽀 119 소아과>로 알려진 소아청소년과 의사 하정훈 , 전 사격 국가대표 진종오, 탈북민 출신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박충권, 전 삼성전자 사장 고동진 등을 영입했습니다. 90년대생 4명을 영입해 청년인재를 눈여겨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힘은 지역구 공천에서 청년, 여성 비중이 지난 총선보다 낮아져 비판받고 있었습니다. ➡️평가: 대표 분야보다는 인지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기업인·관료 출신 비중이 높습니다. 한편 영입인재의 대다수가 험지로 보내지거나 공천이 진행되지 않아 ‘홀대’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역을 우선시하는 소극적인 공천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27명) 키워드 #기후위기 #정권심판 #교육 #시민운동 1호 인재: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 환경 분야 공익 소송을 해온 기후위기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 비판에 앞장선 인사들을 우선 영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류삼영, 이지은 전 총경 영입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 앤씨소프트 전무를 역임한 미래산업 전문가 이재성, 전 현대자동차 사장 공영운, 전국초등교사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서이초 사건에서 목소리를 내온 초등교사 백승아, ‘직장갑질119’를 창립한 노동인권 변호사 이용우 등을 영입했습니다. ➡️평가: 특정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보수정권에 저항한 인물을 영입해 당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힘과 달리 영입인재 대부분이 지역구에 우선 공천됐습니다. 이에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개혁신당(3명) 1호 인재: 김범준 전 부산대 특임교수, 거제도를 기반으로 정책을 연구해왔습니다. 합당 전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최연소 광역의원 출신인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영입했습니다. ➡️평가: 지역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인재 영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8명) 1호 인재: 신장식 변호사, MBC 뉴스하이킥 진행자였으나 ‘편파 진행’ 논란으로 하차했습니다. 이외에 법무부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감찰에 관여한 박은정 전 검사, 문재인 정부 법무비서관이던 김형연 변호사 등을 영입했습니다. ➡️ 평가: 가장 최근에 인재 영입을 밝히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인사들이 눈에 띕니다. 이외에 새로운미래는 청년 전문가 4인을, 녹색정의당은 30년 경력의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를 각각 1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외부 영입이 해결책일까? 정당의 인재 충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하거나, 정당 내부 인재를 발굴하는 겁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재 영입을 안 하면 ‘그 나물에 그 밥’, 인재 영입에 몰두하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외부인사 영입 👍장점: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의제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점: 외부인사는 현실 정치 경험이 부족합니다.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않아 당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들이 배제되면서 당의 정체성이 약해집니다. 내부인사 발굴 👍장점: 현실 정치에 익숙하고 당과 국회의 구조,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내부 인재를 많이 등용하면 당의 인력 유출도 막고, 장기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 내부인사는 차별화된 관점을 내놓기 어렵고 기존의 정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경쟁이 치열해져 계파 싸움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론은 두 방식 모두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외부인사 영입 긍정 여론은 41.9%, 당내 신인 육성 긍정 여론은 39.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내부 인재 육성 시스템을 만들고 외부 인재는 선거와 무관하게 수시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외부 인사는 선거에 이용될 뿐, 이들의 확장 시도는 가로막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홍성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대표적입니다. 초선 영입인재인 두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영입돼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의 정치 환경에선 뜻을 펼칠 수 없다며 불출마했습니다. ‘선거 흥행’에 급급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영입인재 2호가 데이트 폭력으로 사퇴했고,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는 돈 봉투를 받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밝혀져 영입이 취소됐습니다. 올해는 민주당에서 영입한 백범 김구의 증손자 김용만, 유동철 동의대 교수의 음주 운전 경력이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공천 배제 사유로 보지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된 건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4.10 총선을 약 40일 앞둔 지금, 정당들은 한창 후보를 공천 중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두고 분위기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하고, 민주당은 내부 분열로 위기감이 감돕니다.  지금까지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공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비공개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단수공천 VS 전략공천 VS 경선 단수공천: 지역구에 후보를 한 명만 공천하는 겁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한 명밖에 없거나,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가 있을 때 경선을 생략하고 단수공천을 합니다. 전략공천: 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후보자를 선택해서 특정 지역구에 지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나 공천 신청자를 배제하고, 당이 새롭게 영입한 히든카드 후보를 지명합니다. 경선: 공천을 신청한 후보 여러 명이 경쟁해서 최종 후보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컷오프: 특정 인물을 공천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천배제’라고도 합니다. 밀실공천? 시스템 공천?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릅니다. 보통 비공개로 진행되고, 당 대표나 지도부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밀실 공천’이라 비판받습니다. 공천이 당 내 특정 계파의 세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습니다. 공정한 심사기준을 갖춘 시스템에 따라 후보를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 한줄 요약: “조용한 현상 유지 공천” ✅ 친윤 핵심·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은 단수공천 당내 친윤계 의원의 대부분은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들어선 인요한 혁신위가 주장한 ‘친윤 희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공천 확정: 권성동·윤한홍·이철규 의원(친윤 핵심 4인방 중 3인. 장제원 의원은 작년 12월 불출마 선언) 이번 총선에는 대통령실 출신이 대거 정치판에 뛰어들었어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대부분 공천을 받았고, 비서관급 미만 행정관들은 지역구 현역 의원들과 경선을 치르면서 탈락했습니다. 🙎 공천 확정: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 등 ✅ 지역구 현역 의원은 그대로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은 29일 재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탈 표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살 일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 신인 발굴에는 소극적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확정한 지역구 133곳 중, 청년은 18명(13.5%), 여성은 12명(9%)에 불과합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 청년·여성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공천을 확정지은 신인 상당수는 국민의힘이 열세인 험지로 향합니다. 국민의힘 공천 확정자의 평균 연령은 58.3세로, 최근 10년 새 가장 고령화됐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정치 신인의 국회 입성이 더 어려워졌어요. 🙎 3040 청년: 전상범(강북갑)ㆍ박진웅(강북을)ㆍ이승환(중랑을)ㆍ이상규(성북을)ㆍ김재섭(도봉갑) 🙎 여성 신인: 이성심(서울 관악을)ㆍ이수정(경기 수원정)ㆍ김효은(경기 오산)ㆍ김민서(전북 익산갑)ㆍ박정숙(전남 여수갑) ➡️ 공천 분위기 정리 잡음 없는 안정적 공천? 과거 총선 때마다 내분을 일으켰던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나 탈당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감동과 쇄신 없는 공천? 인적 쇄신을 통한 감동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27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감동적인 공천이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어때? 🧐 한줄 요약: “친명·비명의 분열” ✅ 친명은 본선행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현역 의원 단수공천자 중 대다수는 친명계입니다. 🙎 공천 확정: 정청래·서영교 의원 (친명계 당 지도부 최고의원) 이재명 대표의 재판 대응 변호사나 성남시·경기도팀 출신의 ‘찐명’ 정치인이 현역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는다는 얘기에 반발도 있습니다. 🙎 친명계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맡은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정치 신인 가산점 20%를 받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논란 (1): 하위 20% 평가 민주당이 진행한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가 되면 경선에서 득표 30%를, 하위 20%가 되면 득표 20%를 줄여 계산합니다. 사실상 컷오프인 셈입니다. 하위 20%에 다수 포함된 비명계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위 20% 명단이 작년 9월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파 명단과 겹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기준 공개를 요구하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공개가 당규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보험업법(삼성 해체법)’ 통과 등에 앞장서왔지만,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2022년 8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이재명 사당화’를 공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하위 20%로 분류된 의원들의 재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위 10% 인 설훈·박영순 의원은 민주당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논란 (2) 유령 여론조사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비명계의 공천탈락 도구로 활용됐다는 논란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선 비명계 현역 의원인 이인영·홍영표·노웅래·송갑석 의원이 제외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4곳 중 한 곳이 비공식적 절차로 추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친명 핵심인 김병기 의원이 해당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문제가 된 업체를 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엔 문제가 없지만, 불필요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1차 경선의 탈락자와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 일부는 여론조사가 반영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친명 VS 친문 친문계 대표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친명계와 친문계 갈등의 중심이었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의사를 밝혀왔으나, 당 지도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지역구에 친명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되자 친문계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의 발표 직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 공천 분위기 정리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 27일 의원총회 자유토론에서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며 공천 파동 우려를 일축했지만, 당 내외에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인데요. 전체 전공의의 절반가량인 6000여명이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25%가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은 없지만, 수술 연기·취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늘려 1,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는데요. 의사협회(의협)은 이에 강경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전공의 파업도 그 일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를 더 살펴보고 싶다면 이전 담소를 확인해주세요. 업무개시명령 의사 파업은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 업종의 파업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정부에서 업무로 복귀하기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를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두 분야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의사의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정부에서 형사 고발할 수 있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가 의사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며 신채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해석이에요. 특히 전공의는 병원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기에, 노동3권을 보장받아 파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한대? ✅강경한 정부 태도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만을 두고 실제 처벌이 이뤄지긴 어렵습니다.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집단 사직서 제출이 있었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지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0년과 같은 구제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하는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이들의 수련병원은 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대형병원입니다. 전국 5대 대형병원의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7%에 달합니다. 따라서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면 의료 현장에 큰 공백이 생깁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응급병원 확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 연장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 2개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에 개방 🧑‍⚕️ 의료인력 확보 PA 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 활용: PA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을 담당합니다.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기에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대한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메꾸기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주길 요구했습니다. 공보의·군의관 투입 준비 🖥️ 비대면진료 확대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초진 가능 *원래 비대면 진료는 6개월 이내 같은 병력으로 방문한 적 있는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거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압도적 찬성입니다.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인데요, 의료계의 의견은 정 반대입니다. 의사들의 반대 사유는 이렇습니다.1️⃣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평균 수명도 높다.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보상에 따른 배분 문제다. 의료수가 인상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 의사 수가 부족하게 보이기도 한다. ➡️반박: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일하고 PA간호사 인력을 2만 명을 쓴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공존한다.2️⃣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도 감소한다➡️반박: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를 넘어설 것이다.3️⃣ 의료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의사 수가 늘면 총 의료비가 증가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반박: 의사 수가 는다고 반드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 간 경쟁으로 의료비가 감소할 수도 있고, 제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이외에도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과다한 경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1️⃣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 2️⃣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3️⃣의사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확충 규모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의대 인프라가 2,000명 증원을 단기간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한편 민주당은 급진적인 증원에는 반대하나,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의대 증원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사·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던 내용들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안 지역의사제: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따로 주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안, 역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조국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그 덕에 비례정당을 바탕으로 범진보진영을 구축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정당, 누가 참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참여한 저마다의 목표와 계산은 무엇일까요?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 구상 우선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됩니다. 💡 준연동형 비례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과 달리,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차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정당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됩니다. 선거제도 논의는 확정 시일을 넘기며 거듭 지연됐습니다. 양당 모두 병립형 회귀를 고려하면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입장을 굳히면서 논의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금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 발표와 함께 민주개혁진보연합(민주연합)이라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이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높여 비례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각 세력에게 분배한다는 전략이죠.   민주연합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비례대표 추천과 총선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구는 국민의힘 의석 확보 저지를 목표로 후보 단일화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세력 결집과 총선 승리가 명분입니다. 이에 대해 사실상 ‘꼼수용 위성정당’을 반복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선거연합, 누가 들어온대? 민주당은 8일 원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선거연합 합류를 제안했습니다. 그중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이 주도하고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선거연합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일찍이 민주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제시해왔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최대 진보연합’을 주장해왔습니다. 정의당에서 녹색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을 상대로 선거연합을 제안하자, 진보당은 아예 신당을 만들어 뭉치자고 역제안한 것입니다. 선거연합의 목표는 1️⃣범진보진영 표의 분산을 방지하고, 2️⃣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 및 비례대표 후보 추천 방식 등의 합의가 실질적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새진보연합에서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지역구 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배진교 의원)과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장혜영•양경규 의원, 녹색당)이 대립 중입니다. 민주당 선거연합 추진단은 녹색정의당에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연합, 어떻게 계산한 거지? 선거연합 제안과 합류의 명분은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이를 위해 야권 의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그러려면 야당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기획이죠. 좀 더 실리적인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 민주당: 준연동형에서 민주당이 보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수정당이 유리해지며 비례의석이 줄어드는 문제를 일면 해결할 수 있고, 국힘의 위성정당에도 대응할 수 있다. ⬛️ 소수정당: 민주당의 비례득표율로 도움닫기해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녹색정의당이 합류를 고민하는 것은 정의당이 세웠던 원칙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준연동형 개혁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해왔습니다. 사실상 위성정당인 선거연합에 들어가면 위성정당 반대라는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에 반대해온 행보에도 어긋납니다. 양당과 대등한 경쟁자가 아닌 선거연합의 수혜자로 선거를 치르면 국힘vs민주당 구도를 강화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하지만 내려앉은 지지율을 생각하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창당 이래 5석 이상을 꾸준히 확보해왔는데, 현 지지율로는 5석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합류를 결정해도 우려할 지점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합류 후 비례의석 분배 비율을 협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협상이 틀어진다면 녹색정의당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됩니다. 민주당도 고민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을 선거연합에 포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조국 신당에 조심스러운 것은 중도층 지지자의 이탈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논란을 낳았습니다. 일명 ‘조국 사태'는 민주당 지지층을 분열시켰고, 중도층의 이탈을 부추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검찰의 대립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합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국 전 장관의 견고한 지지층이 행사할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짐을 덜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는데요. ‘노인 무임승차 제도와 지하철 적자의 관계’는 꽤 오래 곪은 논쟁입니다. 지하철 적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노인 무임승차는 정말 폐지되어야 할까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1980년 70세 이상의 요금을 50% 깎아주는 것으로 시작해, 1984년 65세 이상의 요금을 100% 깎아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도입했지만 정부 차원의 비용 마련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지하철 운영사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교통공사)는 1995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에 대해 국고보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임승차를 왜 폐지하자는 건데? 주장 1️⃣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계속 적자야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5년간 약 3.8조의 적자를 냈습니다. 다른 지역 지하철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하철 운용사와 지자체는 지하철 적자의 핵심 요인이 무임승차라고 말합니다.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건데요.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연령층은 2022년 17.5%까지 늘었습니다. 반론 🚫 지하철 적자는 무임승차 때문이 아니야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하철은 열차 편성 수가 정해져 있어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운영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한교통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무임승차 인원은 매년 증가하지만, 열차 편성 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송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 적자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2061원을 썼는데, 지난 9월까지 기본운임은 1250원이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요금을 받더라도 요금 인상 없이는 적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장 2️⃣ 대도시 노인들만 혜택을 받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무임승차 혜택이 지하철로 제한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반론 🚫 무임승차 제도가 가진 사회적 편익을 생각해야 해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임승차를 유지하면서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임승차 제도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것인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은 2012년 무임승차 제도의 비용 대비 효과가 60~80%에 달한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노인들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살·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폐지밖에 답이 없나? 개혁신당의 무임승차 폐지 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철, 버스, 택시 모두 이용 가능한 연 12만원 선불카드 지급 ✅ 선불 카드를 다 쓰면 현재 청소년과 동일한 40% 할인 요금 적용 ✅ 예상 비용: 연간 1.2조 연 12만원이면 서울 지하철을 한 달에 약 7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의 사회적 편익을 보완하기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연간 1.2조의 예상 비용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으로 추산되는 약 8000억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무임승차의 편익은 유지하고, 비용 부담은 줄이기 위해 논의되는 다른 방안들도 있습니다. 🧐 폐지 대신, 조금 바꿔보는 건 어때?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자: 무임승차 규정이 처음 생긴 40년 전과 비교해 ‘노인’의 개념이 달라진 것을 반영하자는 겁니다. 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만 70.5세라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단계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 2028년 70세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무임승차 시간대를 조정하자: 영국 런던 지하철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오전 9시 30분 이후에만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노인 승객의 주요 이용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지하철 비용을 다시 분배하자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요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복지 정책으로 추진됐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확고한 반대 입장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는 도시철도는 요금액 결정도, 비용 부담도 지자체의 몫이라는 겁니다.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무임승차 요금 예산 지원에 합의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무임승차를 폐지하더라도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해선 요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와 올해 지하철 요금을 각각 150원씩 인상했지만(올해 1550원), 원가(2020년 기준 2061원)를 보전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요금을 단번에 많이 올리기엔 시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지하철 적자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됩니다.

캠페인즈 미디어를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애증의 정치클럽 건조 에디터입니다. 빠띠 캠페인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22대 총선까지 앞으로 두 달 남짓이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림은 무엇인가요? 승리하길 바라는 정당이나 당선되길 바라는 정치인이 있으신가요?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무당층이라면, 혹시 제3지대 소식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제3지대의 가능성은 매 총선 때마다 화제였습니다. 유권자들은 제3지대에 기대를 품었다 양당으로 회귀하길 반복해왔어요. 22대 총선은 제3지대 바람이 돌아올 순서입니다.  그 열망에 응답하듯, 이미 다수의 진영이 제3지대 야영장의 텐트를 펼쳤죠. 캠페인즈에서 그 야영장의 풍경은 어떤지 정리해보고, 그 앞에서 유권자인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얘기해보려 합니다. 제3지대 야영장 훑어보기 이번에 새로 세워진 텐트는 현 시점에서 3개입니다.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새로운선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창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했습니다. 개혁미래당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중심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새로운미래와 이원욱 의원 등의 미래대연합이 공동창당했습니다. 새로운선택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했습니다. 류호정 전 의원이 이끄는 정의당 내 그룹 세번째권력이 합류했습니다.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규모로 자리잡으려면 하나의 빅텐트로 뭉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빅텐트 만들기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우선 각 세력 중심 인물의 출신 정당을 보면 알 수 있듯,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정당 모두 중도를 표방하긴 하지만 페미니즘 등 특정 의제를 두고는 노선이 크게 다르죠. 다들 합당의 가능성은 보고 있지만, 절차와 형식을 두고 계산이 복잡합니다. 한 정당에 흡수 합당되어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죠.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당을 공동 창당하기도 까다롭습니다. 각 세력의 지지층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죠. 역사로 보는 제3지대 성공조건 제3지대 아영장의 모두가 공유하는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1) 빅텐트로 합칠 것인가, 2) 어떻게 정치권에 뿌리내릴 것인가.  제3지대 흥망성쇠의 역사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되는 제3정당은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의당입니다.  통일국민당: 재벌의 정치사업 1992년 14대 총선에서 31석을 얻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창당했습니다. 정주영은 1992년 통일국민당 대선 후보로 나서 16.3%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당은 빠르게 몰락했습니다. 은퇴 사유는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였습니다.  통일국민당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정주영의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그가 가진 가능성만을 보고 모였기 때문에 이념이나 유대감을 공유하지 않았죠. 즉 정주영 없는 통일국민당은 존속 이유가 없었고, 대다수의 의원들은 탈당 후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에 입당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지역을 쥔 캐스팅보트 1996년 15대 총선에서 50석을 얻었습니다.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창당했습니다.  김종필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든 캐스팅보트를 쥐어왔습니다. 3당 합당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DJP 연합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는 최초이자 마지막인 연립 정부를 구성했어요. 이러한 영향력은 튼튼한 지역 기반 덕분에 발휘됐습니다. 충청 기반의 자민련이 지역정치 구도를 비호남권(영남+충청)과 호남권으로 재편하며 정계가 크게 바뀌었죠. 그 결과 지역주의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국민의당: ‘새정치’에 대한 기대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었습니다. 2012년부터 ‘새정치’를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2016년 호남 지역구 28개 중 23개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됐죠. 호남의 젊은 세대가 호남을 ‘잡힌 물고기’ 취급하며 홀대하는 민주당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정치적 입장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졌고, 내부 분열도 심해졌습니다. 결국 창당 2년 만에 해산하고 보수정당 계열의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됐습니다. 2020년 안철수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다시 국민의당을 창당하지만,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합당했습니다. 세 가지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대선 주자급 인물과 탄탄한 지역 기반입니다.  특히 중심 인물들의 특성을 통해 제3지대에 걸린 기대의 성격을 분석해볼 수 있는데요. 정주영과 안철수는 정치 입문 전부터 대중적 인기가 높았습니다. 정치 경력의 부재는 기성 정치에 냉소적인 대중들에게 외려 매력으로 작용했어요. ‘그놈이 그놈’인 정치판에 완전히 새로운 판을 깔아줄 참신한 영웅으로서 부상한 겁니다. 정치혐오를 등에 업고 성장한 측면이 있죠. 김종필은 탄탄한 정치 경력과 강력한 지역 기반을 융합시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 기반의 중요성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 그대로, 지역이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유리한 지지층이란 것이고, 둘째는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지목할 수 있는 타겟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건들은 제3정당이 지속되지 못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심 인물이 이탈하자마자 정당 조직이 무너졌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지역 기반도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물과 지역은 제3정당 부상의 조건일진 몰라도 지속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제3지대, 어떻게 바라볼까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지금의 제3지대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핵심 텐트로 불리는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에는 각각 이준석, 이낙연이라는 인지도 높은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역을 놓고 보면, 개혁신당은 대구를 중심으로 당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미래당은 호남을 노릴 가능성이 높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제3지대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새로운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걸려 있습니다. ‘새정치’를 한다는 세력이 기성 정치와 똑같아 보인다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겠죠. 또한 정치 구도 개편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여기에 나서 줄 안정적인 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불확실한 제3지대는 선택지에서 제외될 테니까요. 유권자들은 이미 숱한 실패를 목격했어요. 제3지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제3지대가 기회를 얻으려면 ‘어차피 오래 못 가고 거대양당과 합당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이제는 부상과 지속의 가능성을 동시에 증명해야죠. 이에 제3지대 세력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답은 ‘합리성’과 ‘원칙’입니다. 기존의 이념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추구하고, 정치의 원칙에서 벗어난 양당과 달리 공정한 태도를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중도·무당층을 노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가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그중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제3지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정치가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제3지대의 출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제3지대 세력들과 거대양당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제3지대가 모두 손잡고 ‘빅텐트’를 이룬다면, 부상과 지속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까요? 참여자들 간 노선 합의는 지지층을 모으는 데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