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정치를 꿈꾸는 캠페이너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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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증의 정치클럽 건조 에디터입니다. 빠띠 캠페인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22대 총선까지 앞으로 두 달 남짓이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림은 무엇인가요? 승리하길 바라는 정당이나 당선되길 바라는 정치인이 있으신가요?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무당층이라면, 혹시 제3지대 소식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제3지대의 가능성은 매 총선 때마다 화제였습니다. 유권자들은 제3지대에 기대를 품었다 양당으로 회귀하길 반복해왔어요. 22대 총선은 제3지대 바람이 돌아올 순서입니다.
그 열망에 응답하듯, 이미 다수의 진영이 제3지대 야영장의 텐트를 펼쳤죠. 캠페인즈에서 그 야영장의 풍경은 어떤지 정리해보고, 그 앞에서 유권자인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얘기해보려 합니다.
제3지대 야영장 훑어보기
이번에 새로 세워진 텐트는 현 시점에서 3개입니다.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새로운선택입니다.
개혁신당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창당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했습니다.
개혁미래당
-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중심입니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새로운미래와 이원욱 의원 등의 미래대연합이 공동창당했습니다.
새로운선택
-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했습니다.
- 류호정 전 의원이 이끄는 정의당 내 그룹 세번째권력이 합류했습니다.
이들이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규모로 자리잡으려면 하나의 빅텐트로 뭉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빅텐트 만들기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우선 각 세력 중심 인물의 출신 정당을 보면 알 수 있듯,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정당 모두 중도를 표방하긴 하지만 페미니즘 등 특정 의제를 두고는 노선이 크게 다르죠.
다들 합당의 가능성은 보고 있지만, 절차와 형식을 두고 계산이 복잡합니다. 한 정당에 흡수 합당되어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죠.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당을 공동 창당하기도 까다롭습니다. 각 세력의 지지층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죠.
역사로 보는 제3지대 성공조건
제3지대 아영장의 모두가 공유하는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1) 빅텐트로 합칠 것인가, 2) 어떻게 정치권에 뿌리내릴 것인가.
제3지대 흥망성쇠의 역사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되는 제3정당은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의당입니다.
통일국민당: 재벌의 정치사업
- 1992년 14대 총선에서 31석을 얻었습니다.
-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창당했습니다. 정주영은 1992년 통일국민당 대선 후보로 나서 16.3%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 하지만 정주영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당은 빠르게 몰락했습니다. 은퇴 사유는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였습니다.
- 통일국민당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정주영의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그가 가진 가능성만을 보고 모였기 때문에 이념이나 유대감을 공유하지 않았죠. 즉 정주영 없는 통일국민당은 존속 이유가 없었고, 대다수의 의원들은 탈당 후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에 입당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지역을 쥔 캐스팅보트
- 1996년 15대 총선에서 50석을 얻었습니다.
-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창당했습니다.
- 김종필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든 캐스팅보트를 쥐어왔습니다. 3당 합당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DJP 연합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는 최초이자 마지막인 연립 정부를 구성했어요.
- 이러한 영향력은 튼튼한 지역 기반 덕분에 발휘됐습니다. 충청 기반의 자민련이 지역정치 구도를 비호남권(영남+충청)과 호남권으로 재편하며 정계가 크게 바뀌었죠. 그 결과 지역주의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국민의당: ‘새정치’에 대한 기대
-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었습니다.
- 2012년부터 ‘새정치’를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킨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습니다.
-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2016년 호남 지역구 28개 중 23개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됐죠. 호남의 젊은 세대가 호남을 ‘잡힌 물고기’ 취급하며 홀대하는 민주당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 모호한 정치적 입장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졌고, 내부 분열도 심해졌습니다. 결국 창당 2년 만에 해산하고 보수정당 계열의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됐습니다.
- 2020년 안철수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다시 국민의당을 창당하지만,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합당했습니다.
세 가지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대선 주자급 인물과 탄탄한 지역 기반입니다.
특히 중심 인물들의 특성을 통해 제3지대에 걸린 기대의 성격을 분석해볼 수 있는데요. 정주영과 안철수는 정치 입문 전부터 대중적 인기가 높았습니다. 정치 경력의 부재는 기성 정치에 냉소적인 대중들에게 외려 매력으로 작용했어요. ‘그놈이 그놈’인 정치판에 완전히 새로운 판을 깔아줄 참신한 영웅으로서 부상한 겁니다. 정치혐오를 등에 업고 성장한 측면이 있죠.
김종필은 탄탄한 정치 경력과 강력한 지역 기반을 융합시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 기반의 중요성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 그대로, 지역이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유리한 지지층이란 것이고, 둘째는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지목할 수 있는 타겟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건들은 제3정당이 지속되지 못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심 인물이 이탈하자마자 정당 조직이 무너졌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지역 기반도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물과 지역은 제3정당 부상의 조건일진 몰라도 지속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제3지대, 어떻게 바라볼까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지금의 제3지대를 살펴보면 어떤가요? 핵심 텐트로 불리는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에는 각각 이준석, 이낙연이라는 인지도 높은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역을 놓고 보면, 개혁신당은 대구를 중심으로 당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미래당은 호남을 노릴 가능성이 높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제3지대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새로운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걸려 있습니다. ‘새정치’를 한다는 세력이 기성 정치와 똑같아 보인다면 전혀 매력적이지 않겠죠. 또한 정치 구도 개편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여기에 나서 줄 안정적인 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불확실한 제3지대는 선택지에서 제외될 테니까요.
유권자들은 이미 숱한 실패를 목격했어요. 제3지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제3지대가 기회를 얻으려면 ‘어차피 오래 못 가고 거대양당과 합당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이제는 부상과 지속의 가능성을 동시에 증명해야죠.
이에 제3지대 세력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답은 ‘합리성’과 ‘원칙’입니다. 기존의 이념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추구하고, 정치의 원칙에서 벗어난 양당과 달리 공정한 태도를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중도·무당층을 노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가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그중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제3지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어요.
-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정치가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 제3지대의 출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나요?
- 제3지대 세력들과 거대양당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 제3지대가 모두 손잡고 ‘빅텐트’를 이룬다면, 부상과 지속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까요? 참여자들 간 노선 합의는 지지층을 모으는 데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코멘트
5저는 기후정의, 사회정의를 위해 밭을 일굴줄 아는 정당이 있다면 지지하렵니다, 슬프지만 어렵겠죠…
개인으로는 용혜인의원을 지지합니다, 논리정연한 정치적 사고와 소신있는 발언으로 당당함이 좋습니다.
이번에 텐트들이 펼쳐진 제3지대 야영장 모습과 이전 제3지대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흥미롭게 정리해주셔서 넘 좋았어요!
이번의 제3지대 텐트들의 면면들이 그닥 새롭게 느껴지지않아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전과 똑같이 반복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기도 해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 중,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고 서로 갈라져 갈등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점에 관심이 많은데요. 뉴스에서 보여지는 몇몇 제3지대 수장들의 발언에서 이런 갈라치기와 불통이 느껴져서 더더욱 희망을 걸기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3지대와 관련한 현재 정치 상황과 참고할만한 역사적 사례에 대한 명쾌한 정리, 이를 바탕으로 한 제3지대의 공통적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재 제3지대 관련 시도에 대한 장애물과 과제 제시 등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좋은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저는 제3지대라는 말보다는 '제3의 정치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선거때마다 벌어지는 제3지대와 관련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체제는 실질적인 양당제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양당이 있고, 대부분의 제3지대와 관련된 시도는 양당제로 재환원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해주신 세 사례의 성공이나 열린우리당의 등장 등 형식적으로 때로는 급진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념이나 비전의 차이가 아닌 공유되는 인물들간의 외피 변화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양당제가 '이것 아니면 저것'을 구조적으로 강제한다면, 이것과 저것이 아닌 민의는 대의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불만의 에너지가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할지라도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힘을 제3의 정치성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치성은 시민정치적 힘으로 발현되고, 때로는 제도화 된 정치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정치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인물과 지역중심 요인만으로는 제3지대의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언제나 양당제 정치체제를 넘어 한국사회의 구조적/제도적 변화를 염두에 두지도 않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될 것인가?, 누가 혹은 어떤 세력이 주도할 것인가?’ 등의 질문과 관련되는 인물 중심의 집단/세력간에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선거 실리주의' 경향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3지대의 공통점은 ‘합리성'과 ‘원칙'에 대한 강조, 중도-무당층을 노린 전략 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현실정치에서의 당연한 선택처럼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관점과 시도 자체가 제3의 정치성을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며 한국사회의 양당제를 넘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부재함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3번 질문에 답하자면 제3지대 세력들이 거대양당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르게든 느리게든 다시 양당으로 환원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에 대해 말하자면 좀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층적인 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나름대로서의 정치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 한국사회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번 질문에 대답하자면 한국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너무 많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정의정치가 필요합니다. 지구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방안 또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젠더 불평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 등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인구위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지상주의의 각자도생 사회에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겠습니다. 4번 질문에 답하자면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제3지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치인/정치세력들의 관점은 다양함을 넘어서 복합적으로 대립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빅텐트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지자들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지지를 모으고 어려울 것이라는 어려움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끝없는 적대 속의 양당제에 대한 환멸이 더 커서 혹여 일시적인 ‘빅텐트'의 정치적 성공을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적 성공 이후의 갈등과 분열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요원한 것 같지만.. 제3의 정치성의 실현은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구축 및 지속적인 활동, 이와 연결된 대한 강력한 시민적 지지의 형성이라는 방향을 지향할 때에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시공간적 맥락에서는 이러한 방향은 지금 당장의 현실적 정치에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적어 보일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