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만난 윤석열-이재명,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이죠. 회담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열렸고, 의제와 시간 제한은 없었습니다. 회담은 13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이 윤석열 정부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회담 내용과 평가를 정리해봤어요.

영수회담 추진 배경

*영수회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

이재명 대표는 2022년 8월 당 대표 선출 직후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 총선 직후가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에,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총선 후 윤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담소 참고)

회담 시작을 앞두고 기자들이 퇴장하기 직전, 이재명 대표는 15분간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공개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은 발언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회담 내용은 합의문 없이 양측이 각자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과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1인당 25만원)

• 최근 민주당이 내세우는 제1정책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라며 반대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 불가를 시사했습니다.

✅ 의료 개혁

• 양측이 유일하게 합의를 본 의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의대 증원은 민주당이 예전부터 주장해온 사안입니다. 증원의 필요성은 두 사람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증원 규모 등 세부 사항까지 논의되진 못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1000~2000명을 증원해야 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월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선 과도한 숫자를 부른 뒤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치쇼’가 아니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

• 이재명 대표는 그간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유감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조사와 유족 지원 같은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간조사위원회(조사위)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조항을 문제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줄곧 ‘독소 조항’으로 꼽던 부분입니다.
• 하지만 틀린 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사위가 갖는 권한은 영장청구권이 아닌 ‘영장청구 의뢰권’입니다. 조사위는 참사 진상규명 중 필요한 자료 제출이 거부될 경우, 검사장이나 공수처장에게 제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결국 검찰이나 공수처가 결정합니다.

➡️ 어제(1일) 결국 영장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조위 구성 방식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수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 국민연금 개혁

•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개혁안은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된 것으로,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도 더 받자는 겁니다.
•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연금특위 개혁안은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선호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의견차도 심합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렵습니다.

✅ R&D 예산 복원

• 정부에서 삭감한 R&D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복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계획이며, 추경을 통해 복원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외에도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 가족 의혹 정리, 일본과의 외교문제가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끝나고 반응은 어때?

대통령실은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야구로 표현하자면 ‘퀄리티 스타트’”라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소통의 첫 장은 열었으나,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 만남 자체가 성과야

• 일단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로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해석입니다.
•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제안으로 불통 이미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고, 이재명 대표는 8번의 회담 제안 끝에 회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합의된 게 너무 없어

•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방통보하듯 의제를 쏟아냈고, 대통령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접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 이번 회담에 올라온 의제들은 2년간 여야가 강하게 대치해온 사안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얼마나 유연하게 화답하는지가 향후 여야 협치를 가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윤 대통령이 거의 모든 사안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기에 민주당은 여권을 향한 공세를 쉽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보일 부담을 덜어낸 것입니다. 당장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탐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다음에 언제 만날지도 미지수야

• 양측은 다시 만나길 기약했지만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각자 할 말만 하는 회담이 반복된다면 효용이 떨어집니다.
• 향후 협치 방식에 대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야당이 협조하는 형태입니다.
• 이재명 대표는 국회를 활용하자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선 민주당이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