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은 #탄핵 공개 #찬성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
조경태 의원이 입법 발의한 현황으로 재구성한 #여당 움직일 대상 목록입니다.
https://twitter.com/lexifdev/status/1864866570134257908
지난 2일 휴대전화 증거 보존 신청을 하였는데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대통령 담화는 휴대전화기를 파기하기 위한 것일까요?
불법과 불편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집 앞 도로라고 하여도 주택 앞 도로를 점검한 자동차도 붕어빵 민원 잣대로 보면 불법아닐까요?
전속 계약서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계약 당시 만14세 미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상표권 분쟁은 국내에서 다투기보다는 가까운 일본과 같은 외국에 상표권을 등록하여 소송을 피할 수 있을까요?
뇌 발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담배 금지하듯이 캠페인으로 이어질까요?
기후변화회의에서 싱가포르가 홍보용으로 하수를 재처리하여 만든 맥주를 나누었다고합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수년전부터 수처리했었군요.
하수는 인 성분 비율이 높아, 갈수기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판결문 속 중요한 문장을 가져옵니다.
"⑧ 피고인은 공판 과정 내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항상 지적하듯이 사죄와 용서는 법원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뿐 피고인을 용서해 줄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을 압박했고, 아직도 제대로 용서를 구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이 사건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마을버스기사가 되려면 자격조건이 필요한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사이에 비자발급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https://stownbus.co.kr/
마을버스 기사 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이것이 마을버스 서비스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