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 지난 글 [연구원정] 부유한 나라와 불행한 청년들 : 불안정 노동을 중심으로 에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입니다. 지난 게시글은 청년 불안정 노동과 우울에 대해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논의한 뒤, 실천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게시글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문제의식이 연구를 통해 발전되고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불안정 노동과 우울의 관계를 중심의 학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불안정 노동과 우울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를 통해 조절될까?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두 가지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과 소득 등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청년일수록 우울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보장 받는 청년과 비교하면, 그러한 경향성은 보다 분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지지와 지원을 나눌 수 있다면, 이러한 우울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지지 관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는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불안정 노동, 우울, 사회적 지지를 둘러싼 학회와 문헌 이러한 질문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대표적 학문은 사회복지학과 노동경제학입니다. 노동경제학에서는 대표적으로 <노동정책연구> 학회지가 불안정 노동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울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는 주요한 문헌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정책> 등 사회복지 학회지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판사회정책>은 사회복지학회지이지만 노동시장과 관련된 문헌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과 우울의 관계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문헌은 이하와 같습니다 <노동정책연구>: 탁현삼 외(2023)의 “고용불안정과 자살률의 장기 상관관계 연구: 세대 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 박수경 외(2023)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우울과의 관계 -무력감의 매개효과와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년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자면, 아래 문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배정희, 구예닮(2023) 청년 주거빈곤과 우울과의 관계 -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염희정, 한창근(2022)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 플랫폼, 고용 불안정, 우울, 무력감과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위 문헌들 중, <사회복지정책> 에서 발표된 박수경 외(2023) 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우울과의 관계 -무력감의 매개효과와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우울’, ‘무력감’ 및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연구 키워드인 ‘청년’의 ‘노동 불안정’, ‘우울’, ‘사회적 지지’ 보다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핵심 참고 문헌으로 이용하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플랫폼 고용 불안정과 우울의 상관관계: 무력감의 매개효과와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위 연구의 목적은 배달, 돌봄 등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 이러한 우울은 무력감을 통해 매개된다는 가설, 회복탄력성을 통해 조절되어 매개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무력감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연세대에서 진행된 <플랫폼 노동자 생활실태조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위 조사는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5개 직종(대리운전, 퀵, 배달, 운송, 가사) 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 687명을 대상 설문조사한 자료입니다. IBM SPSS 26.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시행하고,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를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독립변수는 고용 불안정으로, De Witte(2000)의 고용 불안정 척도(Job Insecurity Scale, JIS) 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안한 것입니다. 4개 문항, Likert 5점로, ‘곧 직장을 잃을 가능성 정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역문항), ‘내 직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을 가능성’ 을 포함합니다. 매개변수는 무력감 입니다. **Pearlin과 Schooler(1978)의 7문항 Mastery 척도를 Glavinet al(2021)**이 무력감(Powerlessness)이라는 척도로 축약 및 변환한 척도 사용하였습니다. 총 4문항, Likert 4점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통제의 불능’,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무력감’, ‘때때로 압박감을 느낌’을 포함합니다. 조절변수는 회복탄력성으로, **Friborg et al(2003; 2009)가 개발한 성인용 회복탄력성 척도(The Resilience Scale for Adults, RSA)**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안한 것입니다. 6개의 하위차원(자기인식, 미래계획, 구조화된 스타일, 사회적 능력, 가족 결합, 사회적 자원) 과 33문항, Likert 4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속변수는 우울으로, 박승진 외(2010)가 개발한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HQ-9)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Kroenke와 Spitzer(1999)에 의해 개발된 우울증 자가 평가도구이며, 미국정신의학회(1994)가 개발한 정신건강 진단을 위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DSM-Ⅳ)의 우울증 진단 기준과 일치합니다. 연구 결과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36.8%가 우울증 선별도구(PHQ-9) 척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위험 집단이고, 이는 2022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인 우울 위험군의 2배 이상의 높은 수치입니다. 둘째, 무력감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우울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습니다. 즉,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무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의 회복탄력성은 고용 불안정이 무력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개입은 고용 불안정을 경험한 플랫폼 노동자의 무력감은 물론 우울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회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위 논문에서 매개 및 조절 변수의 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이론적 백업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은 논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불안정 노동과 관련되어 노동자가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감정적, 심리적 변수는, 제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우울 뿐만 아니라, 무력감, 미래 불안감, 좌절감 등 다양할 수 있다는 확장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변수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가에 있으며, 그에 대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변수인 청년 노동자 나 불안정 노동 등 대상과 개념의 범위를 줄여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구 주제 및 키워드와 유관한 학회동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3주 뒤, 다음 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동향을 리뷰하는 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 20241103. KIMDAHYEON,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연구자입니다.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연구원정 원데이 클래스 과정에서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 등의 주제로 5회 연재 글을 공유드렸는데요. 가을부터 정규 부트캠프에도 참가하게 되어, 앞으로 3주 간격으로 5회 연재를 드릴 예정입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시고 토론 남겨주셨던 독자님들 덕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기쁨을 느꼈답니다. 이 글을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 이번 연구원정 부트캠프 과정에서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 노동(Insecure Work)’ 실태와 ‘우울(Depression)’ 현상을 연결하여 바라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연구 키워드로서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대한 내용도 일부 언급할 텐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연구 계획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가진 기초적인 문제의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 놀라운 경제성장의 종말, 불안정 노동시장의 탄생 <기적 만들기’(Making a Miracle, 1993)>.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 교수(Robert Lucas)의 논문 제목입니다. 루카스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한 유일한 국가로, 이와 같은 전례는 1964년 기구 설립 이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한국의 국민총생산(GDP)은 13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세계 최빈국인 나라가 70년 뒤 2022년 약 1300배(1조 6643억달러)까지 GDP 성장을 이륙시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후무후한 한국의 가파른 경제성장은 1960년대의 권위주의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며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구축하였고, 1980년대 말 ‘삼저호황’을 거치며 경제성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며, 수출에 의존하던 한국 대기업이 위기를 맞자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숙련된 노동을 기계와 로봇으로 대체하는 "자동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산업용 로봇은 390만대로, 압도적인 세계 1위의 높은 로봇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 커다란  초기 설비비용이 들자, 핵심 부문을 빼고 외주화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복선형 성장방식"에서는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연결되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였지만, 1990년대부터 대기업만의 성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이 증가하며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2000년대를 걸쳐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게다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및 운전 등 플랫폼 노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의 불안정 노동 현상은 보다 복잡하게 심화되었습니다. ⛈️ 청년의 우울을 야기하는 불안정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이승윤 외, 2016).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새로운 취약한 일자리가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세대는 사회로의 진출을 시작하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이들이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실업, 비정규직, 플랫폼 등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거나, NEET(교육도 노동도 하지 않는 청년들)와 히키코모리 등 노동을 떠나는 등(이승윤 외, 2016)의 독특한 현상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세대’의 문제와 ‘불안정한 삶’의 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며 부상하고 있습니다(Dörre, 2010; 곽노완, 2013; 이승윤 2016 재인용) 한국 청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집단적인 우울감과 높은 자살율입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자살률 1위 국가이며, 우울증 유병률도 매우 높습니다. 2022년 건강건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우울증 환자 중 20-30대가 35만여명으로 전체 환자의 35.9%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소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양극화와 취업난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김지경 외, 2018; 박채림 외, 2023 재인용). 한국의 청년들은 마치 의자 뺏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의자의 수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력, 또 노오력만으로 정말 의자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재능과 노력을 통한 성공을 강조하는 ‘능력주의’가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이데올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 청년들은 좋은 의자에 앉는 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불안정해진 노동시장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부족이라 채찍질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자신과 타인의 우울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씁쓸해집니다. 🛠️ 기존의 대안과 새로운 전환 청년의 노동과 정신건강을 둘러싸고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청년은 가장 ‘일할법한 집단’으로 분류되어 다른 세대보다 가장 빈약한 복지정책이 지원되고 있었고, 그마저도 제한적인 일자리와 취업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도 청년 실업과 노동시장 이탈, 그리고 우울 문제에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하며, 청년 정책들을 확대해왔습니다. 일자리와 취업을 강화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넘어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자체 주도의 마음건강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국가의 자원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대상의 복지정책의 확충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 청년들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청년세대의 우울은 불안정 노동시장과 여타 다른 요인들이 함께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 노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체제의 거시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를 적절히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합(整合)되어야 합니다. 🫂 새로운 아이디어,'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커다란 경제 패러다임과 복지제도를 바꾸는 일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동안 개인의 삶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어떠한 대안을 비교적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의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우울을 '사회적 지지' 를 통해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란가족과 친구 등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의미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거나 주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을 포함합니다 (Lin, Dean, & Ensel, 1986; 주유선, 2020 재인용). 또한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 등으로 구분되며,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하도록 돕고 좌절을 극복하는 등의 완충재 역할을 합니다(Cohen& Wills, 1985; 주유선, 2020 재인용).  개인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각각 다를 것이며, 사회적 지지의 충분성에 대한 기준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 보유 수준에 따라,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우울이 심화되거나 약화될 까요? 만약 그렇다면,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인구 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 청년의 불안정 노동은 우울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가?둘째, 불안정 노동의 하위 요소 (일자리 불확실, 소득 불충분, 사회적 보호 불안전, etc.) 중 어떠한 요소가 가장 크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년의 사회적 지지(ex. 사회적 관계 만족도, etc.)는 불안정 노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하는가? 🔖 마무리하며... 이번 시간은 한국의 수출-대기업-자동화 중심의 경제성장 방식이 불안정 노동시장의 배경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 노동시장의 최전방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확대는 우울을 야기하고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논의했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질문을 공유하였습니다. 3주 뒤에는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학술 생태계와 연구 동향을 설명드리는 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41013. KIMDAHYEON,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2024.9.13. KIM DAHYEON, All rights reserved.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연구 계획서] 근로장려세제(EITC)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려세제(EITC)’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생활제도보장제도의 영향과 비교함으로써, 친복지-친증세 태도 함양을 위한 제도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WE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근로장려금 수급 집단, 기초생보 수급 집단, 중복 수급 집단, 미 수급 집단으로 구분한 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집단 별 복지 태도와 증세 태도의 특징 및 차이를 분석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있어 복지 태도와 증세 태도의 불일치, 즉 태도 이중성은 일정 정도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임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근로장려금 수급집단과 중복 수급 집단은 타 집단 보다 복지확대와 증세 모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기초생보 수급집단과 미수급집단은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하는 태도 이중성이 높은 비율로 확인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근로장려금과 기초생보 액수가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초생활보장제 보다 근로장려세제가 복지와 증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음을 시사할 것이며, 복지태도와 증세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성을 논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 서론 ☄️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빈곤에 대한 지형을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해고는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가난을 면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깼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삶의 불안정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복지제도 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입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현금 급여)로서, 소득세 공제 및 반환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08년 한국에서 도입된 근로장려세제의 목적은 노동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고, 노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차례에 세법개정을 통해 수급 기준이 완화대고 대상이 확대되어 왓습니다. 도입 시기의 목적이었던 재분배 효과와 노동공급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정착되어있는 제도로, 도입시 목적이 유의미하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도, 제도라는 것은 완전히 폐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도를 폐기할 수 없다면, 도입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도입 목적 이외의 효과들을 탐구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 요구됩니다. 근로장려세제의 초기 목적 이외의 다차원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목적 외에도 시민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공공부조(mean tested)에 속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대상층을 폭넓게 두고 있다는 점, 성실한 세금신고를 통해 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절차 상 공무원의 지위가 가려진다는 점 때문에 낙인감이 적습니다. 이는, 선별적 복지의 한계인 낙인감을 줄이면서도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과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점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부담 고복지로 가기 위한 조언 들 중 하나는 '일단 맛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대비하고, 내가 낸 세금이 나의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개인과 가정에서 부담하는 데 익숙해진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체감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확대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이론적 논의 1️⃣ 개념 및 이론 💸 근로장려세제(EITC)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즉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부부합산 총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이라는 형태로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에게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근로장려세제는 2005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법 개정을 하는 등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친 후, 2008년부터 시행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으로 주목받았습니다(국가법령센터 재인용). 여러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수급 기준은 완화되고 대상은 넓어졌습니다. 💡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란? 복지태도는 주로 20세기 중반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자연스레 연구되어 온 주제로, 복지태도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개념화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복지태도는 주로, 개인이 복지제도 전반에 가지는 생각, 의견 및 태도(이홍기·박영준, 2015)를 말합니다. 복지 제도 및 비용의 문제, 소득재분배나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태도를 포함합니다.(Taylor-Gooby, 1985; Miller, 1999) 또한, Ko- ster(2013)에 의하면, 복지태도는 집단과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절양상(polarizations of welfare attitudes)을 띱니다.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은 개인적 수준(Individual Level)과 국가적 수준(National Level)으로 나뉩니다, 개인적 수준의 대표적 하위요인은 개인의 이익, 이념적 선호, 계급 및 지위 등이 있으며, 국가적 수준의 대표적 하위요인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구조, 제도적 유형,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등이 있습니다 국내 복지태도의 체계적 문헌고찰(SLR)에 의하면, 국내에서 복지태도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기점으로 복지확대와 복지정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후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사회학, 정치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복지태도에 대한 개념화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복지정책 확충 태도’ 와 ‘복지재정 태도’가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지태도(복지정책 확충 태도)와 증세 태도(복지재정 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복지태도를 개념화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유의미한 복지태도 영향요인은 일관되어 있지 않지만, 복지제도 수급 여부 및 가능성 등의 ‘물질적 이해관계(self-interest)’와 이데올로기로 밝혀지는 경향성을 띱니다(한상윤, 남석인2023).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해적 요인’으로서 근로장려세제 등의 제도의 수급을 다룹니다. 2️⃣ 선행연구 💰복지태도의 ‘자기이해(Self-interest)’적 결정요인 EITC의 수급은 ‘자기 이해(self-interest)’적 관점에서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으로서,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상윤ᆞ남석인(2023)*은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으로 복지급여 수혜 여부, 복지 서비스 이용빈도 등 공공복지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Hasenfeld와 Rafferty(1989)의 연구는 개인의 이익(Self-interest)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초기의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저명한 복지학자 Pierson (2001)*** 또한 신복지정치 이론에 기반하여,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이 복지태도 결정에 주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안상훈 외(2021)****의 연구에서 복지 지위, 즉 수급자, 납세자, 복지제공자에 따라 복지태도가 주요하게 변화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상윤ᆞ남석인(2023)*****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국내의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이고 합의가 부족하지만, ‘물질적 이해관계(self-interest)’요인은 유의하게 검증되는 추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s)의 효과성 연구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급과 시행은 많은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목표인 ‘노동공급’과 ‘재분배효과’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기본적이며,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도입배경 이외의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 또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피드백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 Rendleman과 Yoder(2020)*에 따르면, 근로세액공제 수급이 선거 투표, 해당 주지사의 승인 등 유권자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필자의 연구에서도 채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는 ‘복지태도 및 증세태도’로, 이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적인 정책목표 이외의 효과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김용수ᆞ노희천(2020)**은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추가 부담할 의향 있다는 함의를 이끌어내며, ‘증세태도’와 관련된 유의미한 기여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해당 문헌의 한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장려세제 수급여부에 따라서만 집단을 구분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와 근로장려세제를 공통적으로 수급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해 혼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여부에 따라 복지태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요청되는 복지태도 영향요인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개인의 이익 및 자기이해적 관점의 논의를 넓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장려세제 연구가 도입 초기의 목적인 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대한 파급효과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그 이외의 파급효과로서 ‘복지 및 증세태도’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논의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로근로장려세제 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단일의 제도만을 연구주제로 삼지 않고, 통합적으로 수급, 또는 중첩 및 배제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구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제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경향성을 정책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구분됩니다. 3. 연구설계 🧪 연구변수 및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과 기초생보 수급을 독립변수로, 복지태도와 증세태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1.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있어 긍정적인가? H2. 기초생보 수급 가구원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복지태도는 긍정적이고, 증세태도는 부정적인가? H3. 두 제도의 미수급 가구원과 중복 수혜 가구원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어떠한 경향성이 두드러지는가? H4. 근로장려금과 기초생보 금액이 높을 수록, 집단 별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의 경향성은 두드러지는가? 🧫 연구방법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연구대상인 저소득 근로자를 제도 수급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집단, 기초생보 수급 집단, 중복 수급 집단, 미 수급 집단으로 구분할 것입니다. 위 자료를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집단 별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의 특징과 차이를 분석할 것입니다. 4. 결론 🗂️ 예상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근로자 집단에게 복지와 증세 태도의 불일치, 태도이중성은 일정정도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임이 드러날 것이며, 근로장려금 수급집단과 중복 수급집단은 다른 집단 보다 복지확대와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기초생보 수급집단과 미수급집단은 복지확대에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하는 태도 이중성이 높은 비율로 확인될 것입니다. 또, 근로장려금과 기초생보 액수가 높을수록 위와 같은 경향성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구 의의 본 연구는 기존 국내의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와, 근로장려세제 연구에 있어 이하와 같은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에 있어, 본 연구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자기이해 요인의 하위범주로서 ‘근로장려세제 수급 경험’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에서는 많은 경우, 복지태도를 포함한 정치적 태도에 대해 소득이 낮은 개인과 가구의 입장은 중요하게 대변되고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간과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태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당면한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현황 인식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저소득층의 친복지적 태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의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와, 근로장려세제 연구에 있어 이하와 같은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에 있어, 본 연구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자기이해 요인의 하위범주로서 ‘근로장려세제 수급 경험’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에서는 많은 경우, 복지태도를 포함한 정치적 태도에 대해 소득이 낮은 개인과 가구의 입장은 중요하게 대변되고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간과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태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당면한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현황 인식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저소득층의 친복지적 태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024.9.13. KIM DAHYEON,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 아이작 뉴턴 (Isaac Newton) 연구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선행 연구자들의 어깨에 올라타 한 발자국을 내딛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의 3회차에 걸쳐 관심 연구 키워드를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에서 ‘복지태도 영향요인’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오늘은 위 연구 키워드를 ‘근로장려세제(EITC)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구체적인 연구주제로 확장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SLR]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국내 연구동향은?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SLR)”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체계적 문헌분석(SLR,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문헌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한상윤ᆞ남석인(2023)의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은 저의 연구키워드와 연구주제에 알맞은 SLR 논문입니다.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3년간 발간된 33편의 문헌을 분석하여, 복지태도 연구의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 내용을 기술하자면 이하와 같습니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기점으로 복지확대와 복지정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복지태도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사회학, 정치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연구방법은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을 활용(55%)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시행(76%)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및 연구방법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방법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복지태도의 다양한 개념화 및 조작화 복지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개념화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태도는 “복지제도 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의견 및 태도(이홍기ᆞ박영준, 2015)”를 뜻하며, “복지 제도와 비용, 소득재분배나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태도(Taylor-Gooby, 1985; Miller, 1999, 재인용)”를 포함합니다. 복지태도의 개념화와 조작화는 연구문제 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것은 ‘복지정책 확충 태도’ 와 ‘복지재정 태도’ 입니다. 다만, ‘소득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역할’, ‘보편 및 선별 복지에 대한 선호’ 등의 문항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상이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거시, 중시, 미시적 영향요인이 다르게 채택되어 왔습니다. 복지태도를 특정 정책에 국한할 것인지 총체적 관점에서 조망할 것인지, 또 복지태도의 분석 단위를 복지체제 유형, 수혜 영역, 대상 등 어떻게 설정할지는 상이하게 고려되어 왔습니다. 제 연구문제의 중점과 규모를 파악하여, 정합한 개념화와 데이터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의 ‘다양성과 비일관성’ 국내 초기 복지태도 연구는, 한정적인 영향요인을 다루던 것에서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구하는 흐름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요인은 다소 비일관적이며 합의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빈번히 검증되거나 대체로 유의하다고 밝혀진 요인은 존재합니다. 복지제도와 관련된 ‘물질적 이해관계(self-interest)’와 이데올로기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계급 및 계층 요인은 제한적이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SLR에서는 이러한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의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은 초기 형성과정의 일시적 현상으로, 한국 복지태도의 확정적 특징이 아닐 수 있다는 논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SLR을 통해, 복지태도의 다차원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유의성이 밝혀지고 있는 연구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전체 복지태도 논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이해관계(self-interest)’관점에서, 국내 연구가 비교적 많지 않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급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 Reviews of Start Papers *위 글은 필자의 학술문헌을 위한 초기의 글으로, 저자 및 연도 이외의 제목 등 문헌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였습니다. 고안하고 있는 연구주제 ‘근로장려세제(EITC)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보다 밀접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3가지 하위주제의 Start Paper를 선행연구로 참고하였습니다. 첫째는 복지태도의 개인적 및 국가적 수준에 대한 기초적 연구입니다. 둘째는 복지태도의 개인적 영향요인 ‘자기 이해(self-interest)’에 대한 해외 및 국내의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연구들에 대한 동향입니다. 📘 Individual & National Level of Welfare Attitdues Blekesaune과 Quadagno(2003)는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해 24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 복지태도는 ‘개인’과 ‘국가’ 수준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중, ‘개인수준’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속합니다. 📕 Self-interest: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EITC의 수급은 ‘자기 이해(self-interest)’적 관점에서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으로서,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상윤ᆞ남석인(2023)*은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으로 복지급여 수혜 여부, 복지 서비스 이용빈도 등 공공복지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Hasenfeld와 Rafferty(1989)의 연구는 개인의 이익(Self-interest)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초기의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저명한 복지학자 Pierson (2001)*** 또한 신복지정치 이론에 기반하여,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이 복지태도 결정에 주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안상훈 외(2021)****의 연구에서 복지 지위, 즉 수급자, 납세자, 복지제공자에 따라 복지태도가 주요하게 변화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상윤ᆞ남석인(2023)*****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국내의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이고 합의가 부족하지만, ‘물질적 이해관계(self-interest)’요인은 유의하게 검증되는 추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s): the Independent Variable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급과 시행은 많은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목표인 ‘노동공급’과 ‘재분배효과’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기본적이며,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도입배경 이외의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 또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피드백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 Rendleman과 Yoder(2020)*에 따르면, 근로세액공제 수급이 선거 투표, 해당 주지사의 승인 등 유권자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필자의 연구에서도 채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는 ‘복지태도 및 증세태도’로, 이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적인 정책목표 이외의 효과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김용수ᆞ노희천(2020)**은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추가 부담할 의향 있다는 함의를 이끌어내며, ‘증세태도’와 관련된 유의미한 기여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해당 문헌의 한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장려세제 수급여부에 따라서만 집단을 구분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와 근로장려세제를 공통적으로 수급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해 혼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Review of Key Paper 📒 The Effect of EITC on ‘Civic Engagement’ 필자의 연구주제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의 기초가 되는 Key paper 문헌으로 Shanks-Booth Mettler(2019)의 “The Paradox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를 선정하였습니다. 위 연구는 '정책 피드백 이론(Policy Feedback Theory)'을 기반으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비교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또, 미국인의 복지 프로그램 경험과 정치 행동을 함께 조사한 독특한 'SGIP' 데이터*를 활용해, EITC 수급집단, TANF 수급집단, 두 제도의 비 수혜집단으로 나누어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연구결과, EITC 수급집단은 혜택을 받아도 정치적 효능감(external political efficacy)은 낮은 수준이었지만, 다른 두 피어 집단에 비해 정치적으로 적극적일(politically active)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The Social and Governmental Issues and Participation Study of 2008) 필자의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본 문헌에서 채택한 정책 피드백 이론(Policy Feedback Theory)과 집단구분을 참조 및 수정할 것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수급집단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집단, 중복 수급집단, 비 수급집단의 복지 및 증세 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 데이터에서, 위와 같은 공공부조 제도의 수급여부와 복지 및 증세 인식을 함께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지 파악할 것입니다. 🚀 향후 필자의 연구에 기대되는 의의 쭉 살펴 본 선행 문헌들을 바탕으로, 필자는 연구주제 ‘근로장려세제(EITC)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 연구동향 파악을 통한 연구질문의 구체화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이전, ‘근로장려세제 수급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포괄적인 연구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동향 정리 과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수급 가구원은 기초생보 수급 가구원과 비수급 가구원 보다 복지태도와 증세에 있어 긍정적인가?’ 라는 질문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 본 연구는 구체화 된 연구질문을 통해, 국내의 복지태도 및 근로장려세제의 연구에 있어 여섯 가지의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 첫째,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에 있어, 본 연구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자기이해 요인의 하위범주로서 ‘근로장려세제 수급 경험’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정치권에서는 많은 경우, 복지태도를 포함한 정치적 태도에 대해 소득이 낮은 개인과 가구의 입장은 중요하게 대변되고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간과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태도를 조명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당면한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현황 인식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저소득층의 친복지적 태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근로장려세제 연구] 넷째, 근로장려세제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계속 연구되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지속적인 세법개정과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개편에 따라,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보다 높아지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홍우형, 2019*). 다섯째, 유사문헌(김용수ᆞ노희천(2020))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 ‘복지패널’**을 이용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를 포함한 수정된 집단구분을 실시한다는 것 또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고용유인 및 소득재분배 효과 등 근로장려세제의 기존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에서 영역을 확장하여, 복지태도와 증세태도가 증가하는지를 분석하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 2024.9.9. KIM DAHYEON,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리뷰 논문 선정 동기 2022년 한국사회학에 게재된 게재된 양종민, 김도균 박사님의 “가계자산과 복지태도: 자가소유와 자산규모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제 관심 연구 키워드는 복지태도의 정치경제적 영향요인입니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한 전형적인 양적 연구로, 위 논문을 자세하게 리뷰한다면 조작화와 변수 설정, 통계 해석 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태도의 다양한 영향요인 중 가계의 상이한 감세 혜택인 ‘재정복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본 논문의 교신저자 김도균 교수님 께서는 한국 사회의 재정복지 및 자산기반복지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본 연구와 이론적 배경이 일부 중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연구 목적과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가계자산, 즉 자가소유 여부와 자산가격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계자산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인과메커니즘은 케메니와 캐슬스의 선행 연구로부터 알 수 있듯 지출제약의 측면과 자산효과 측면으로 나뉩니다. 먼저, 케메니는 주택 주택점유형태와 복지국가 간의 상쇄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조세부담이 심해질 경우 복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효과로 인한 복지지출 제약효과를 의미합니다. 다음, 캐슬스는 주택자산은 복지대체제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택소유자들은 노년에 임대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노후 사적보험처럼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케메니와 캐슬스의 연구이론을 바탕으로, 가계자산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인과메커니즘을 지출제약의 측면과 자산효과 측면으로 구분하고, 가계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연구의 연구가설은 주택소유 및 자산규모가 사회적 위험 대비 인식,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탐구합니다. 주택소유 및 자산규모가 사회적 위험 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 1-1 :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잘 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1-2 :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잘 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1-3 :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자산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더욱 잘 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주택소유 및 자산규모가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1 :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2-2 :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2-3: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주택소유 및 자산규모가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3-1: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3-2: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3-3: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자산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더욱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 연구 결과 한국사회 분배인식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데이터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내용 중 주요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하와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위험 대비인식과 관련하면, 자가를 소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자산규모가 높을 수록 보다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복지지출 확대 태도에 관련하여 자가소유 자체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동산 규모가 클 경우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셋째, 반면 재분배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주택자일수록 부정적이었고, 자산규모가 높을 수록 보다 훨씬 부정적이었습니다. 한편, 자가소유 여부와 자산규모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자산규모가 클수록 복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 결론 종합해보자면, 자가소유 여부만으로는 자가소유계층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자가소유 여부 보다는 주택을 포함한 총 자산규모가 복지태도를 상이하게 만든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주택과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지배적인 케메니의 연구에 의하면, 주택정책이 자가소유 또는 공공임대를 지행하는지에 따라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이분법적 해석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주택소유 여부 자체 보다는, 주택가격 및 자산가치의 수준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 리뷰 본 연구를 리뷰하면서, 기존의 지배적인 연구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탄탄한 이론적 배경과 적절한 조작화를 채택하고, 통계 자료를 첨예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태도 영향 요인으로 일차원적인 가구 소득수준이 아닌, 보다 입체적인 시각에서 가계의 재정복지 수혜 또는 사적 보장제도 수준에 대한 요인을 채택하는 연구를 리뷰하며 연구방법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 2024.8.16. KIM DAHYEON,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연구 키워드로서의 “복지태도(Welfare Attitdes)” “복지태도(Welfare Attitdes)”는 개인이 복지제도 전반에 가지는 생각, 의견 및 태도(이홍기·박영준, 2015)를 말합니다. 이는 복지정책의 확대, 복지재원를 위한 증세, 정부의 복지 책임 등에 대한 개인의 선호와 행동 양식으을 포함하며, 미시적 및 거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어떤 복지태도를 공유하느냐는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낮은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원인 중 하나로 국민들의 낮은 복지태도를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복지태도”를 둘러싼 국내 학술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격적인 문헌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복지태도에 대한 학술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에서 다뤄지지만, 사회학, 사회과학 일반, 정치외교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연구, 비판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의 학술지를 통해 관련 논문이 자주 발표되고 있습니다.  복지태도는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이라는 용어와 함께 종종 혼용되고 있습니다. 복지의식이 복지에 대한 감정, 인상, 가치, 신념을 의미한다면, 복지태도는 이에 기반을 둔 행위지향 및 행동성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김영순·여유진, 2011). 복지의식과 비교할 때, 복지태도는 인접 학문분야와의 초학제적 연구가 더욱 중요합니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내 연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구의 고전적 이론과 실증 연구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연구 결과는 매우 다양한 양상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이현우·박시남, 2016; 이민호, 2021). 👱🏻‍♂️ Key scholar in Welfare Attitudes 한 사회의 구성원이 일정한 복지 태도를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전체 구성원이 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관심과 논의를 형성할 수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복지 확대가 시작된 시점은 2010년 무상급식 제도 도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도 주로 201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김영순·여유진, 2011). 서구 사회는 한국보다 복지국가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또한 더 많은 데이터와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 학자들의 주요 논문과 저서를 통해 개념의 기초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런던정경대학 사회정책학과의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교수는 복지국가 연구의 선구자로, “Essays on the Welfare State(1958)"에서 복지태도에 대한 초기의 논의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The Gift Relationship: From Human Blood to Social Policy(1970)" 에서는 이타주의와 사회적 연대가 복지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스웨덴 우메오대학 사회학과의 “스테판 스발포르스(Stefan Svallfors)” 교수는 복지태도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주요 학자입니다.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ion of eight western nations(1997)” 는 가장 인용수가 많은 논문으로, 서구 8개에서 복지체제의 특성이 재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대표적인 연구입니다.  ✍🏻 앞으로 살펴 볼 주요 논문들 윗 문단에서 언급했듯, 복지태도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논문 중 하나는 스테판 스발포르스(Svallfors, S, 1997)교수님의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1997)"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 복지태도에 대한 기초 이론과 서구 복지국가 간의 태도의 특징과 발전경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한상윤·남석인(2023)교수님의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한국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의 진척 상황과 특징, 한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연구 주제 구체화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한국정치학회보에서 발표된 김항기·권혁용(2017)교수님의 “부동산과 복지국가: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태도”는 정치외교학에서 복지태도의 연구하는 주요 관점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사회학에 게재된 양종민, 김도균(2022)교수님의 “가계자산과 복지태도: 자가소유와 자산규모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는 한국의 특징적인 사적 보장체제를 독립 변수로 설정한 연구로서, 필자의 복지태도 연구에서 독립변수를 설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이홍기·박영준, 2015,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치태도와 교육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8 한상윤·남석인, 2023,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사회복지학, 75(2)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이현우·박시남, 2016,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개인이익을 넘어서”, Oughtopia, 3 1(1) 이민호, 2021, “한국 복지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복지태도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 28(1) * ⓒ 2024.8.9. KIM DAHYEON,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더불어 살아가는 감각,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사회문제는 무수히 많고 심각하여, 이를 모두 나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저출산, 노인 빈곤, 자살, 청년 니트, 고독사 등 ‘삶의 질’과 ‘웰빙(Well-being)’을 저해하는 많은 지표에서 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악의 순위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만으로도 한국에서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잔여 한다는 것은 곧 병리적인 사회구조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사회 불평등과 삶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한국에서는 분절된 노동시장이 노동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복지가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평등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복지를 발전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완벽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모든 사회문제가 사라질까요? 사실, 그런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과 참여 없이 복지 발전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실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복지를 발전시키는 동력의 근간은 ‘사회적 연대 (Social Solidarity)’입니다. 사회적 연대란, 사회적으로 타인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목소리 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왜 연대하지 않는가: 경제•정치•복지의 역사적 산물 한국은 서구에 비해 시민 간 연대의 경험이 적어 복지제도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한국 사회는 비교적 낮은 사회적 연대를 공유하며, 그로 인해 복지의 발전이 더뎠을까요? 한국인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연대는 이타심뿐 아니라 이기심과도 연결된 개념이며, 유전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천적 요인이 아니라면 후천적 요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각 사회의 연대의 수준과 특징은 경제, 정치, 사회적 역사에 의해 형성됩니다. 한국의 경우, 정치체제 측면에서 해방 이후 독재와 권위주의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과 복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체제 측면에서는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웰빙보다는 개인의 성공과 경제적 성과가 강조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형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지체제 측면에서는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공적 복지를 대신할 정도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공적 복지보다는 경제 성장과 개인의 성공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민주화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는 느리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의 낮은 연대와 복지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연대와 복지수준의 상관관계 비교연구 ’사회적 연대가 높은 사회는 복지 수준도 높을 것이다. 반대로, 연대가 낮은 사회는 복지 수준도 낮을 것이다.’ 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비교 연구는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두 가지 문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비교 연구의 대상 국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산업화된 모든 나라를 연구하기는 어려우며, 너무 적은 수의 나라를 연구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은 복지국가 연구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이론이지만, 아시아 국가를 포괄하지 못한 서구 중심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참고하여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를 추가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입니다. 둘째, 연대와 복지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회적 연대는 사회적 참여도, 정치적 관심도, 복지 및 증세 태도 등 다양한 하위개념을 포괄합니다. ‘복지 태도 (Welfare Attitude)’ 라는 하위 개념으로 좁힘으로써 연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GDP 대비 사회지출' 등의 양적 지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도의 정합성 및 포괄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연대를 증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제가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입니다. 각 사회마다 고유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고, 끝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연대'는 계속해서 탐구되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 2024.8.5. KIM DAHYEON, All rights reserved.    이 글은 향후 작성자의 학술적 연구를 위한 초안으로, 작성자의 허락없이 복사, 인용, 배포,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