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연구원정] ‘근로장려세제(EITC)’와 ‘복지태도’를 둘러싼 연구동향 살펴보기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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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yeon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dhkim20@inha.edu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 아이작 뉴턴 (Isaac Newton)

연구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선행 연구자들의 어깨에 올라타 한 발자국을 내딛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의 3회차에 걸쳐 관심 연구 키워드를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에서 ‘복지태도 영향요인’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오늘은 위 연구 키워드를 ‘근로장려세제(EITC)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구체적인 연구주제로 확장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SLR]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국내 연구동향은?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SLR)”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체계적 문헌분석(SLR,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문헌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한상윤ᆞ남석인(2023)의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은 저의 연구키워드와 연구주제에 알맞은 SLR 논문입니다.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3년간 발간된 33편의 문헌을 분석하여, 복지태도 연구의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 내용을 기술하자면 이하와 같습니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기점으로 복지확대와 복지정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복지태도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사회학, 정치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연구방법은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을 활용(55%)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시행(76%)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및 연구방법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방법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복지태도의 다양한 개념화 및 조작화

복지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개념화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태도는 “복지제도 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의견 및 태도(이홍기ᆞ박영준, 2015)”를 뜻하며, “복지 제도와 비용, 소득재분배나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태도(Taylor-Gooby, 1985; Miller, 1999, 재인용)”를 포함합니다. 복지태도의 개념화와 조작화는 연구문제 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것은 ‘복지정책 확충 태도’ 와 ‘복지재정 태도’ 입니다. 다만, ‘소득재분배에 대한 국가의 역할’, ‘보편 및 선별 복지에 대한 선호’ 등의 문항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상이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따라 복지태도의 거시, 중시, 미시적 영향요인이 다르게 채택되어 왔습니다. 복지태도를 특정 정책에 국한할 것인지 총체적 관점에서 조망할 것인지, 또 복지태도의 분석 단위를 복지체제 유형, 수혜 영역, 대상 등 어떻게 설정할지는 상이하게 고려되어 왔습니다. 제 연구문제의 중점과 규모를 파악하여, 정합한 개념화와 데이터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의 ‘다양성과 비일관성’

국내 초기 복지태도 연구는, 한정적인 영향요인을 다루던 것에서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구하는 흐름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요인은 다소 비일관적이며 합의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빈번히 검증되거나 대체로 유의하다고 밝혀진 요인은 존재합니다.

복지제도와 관련된 ‘물질적 이해관계(self-interest)’와 이데올로기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계급 및 계층 요인은 제한적이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SLR에서는 이러한 국내 복지태도 영향요인의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은 초기 형성과정의 일시적 현상으로, 한국 복지태도의 확정적 특징이 아닐 수 있다는 논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SLR을 통해, 복지태도의 다차원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유의성이 밝혀지고 있는 연구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전체 복지태도 논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이해관계(self-interest)’관점에서, 국내 연구가 비교적 많지 않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급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 Reviews of Start Papers

*위 글은 필자의 학술문헌을 위한 초기의 글으로, 저자 및 연도 이외의 제목 등 문헌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였습니다.

고안하고 있는 연구주제 ‘근로장려세제(EITC)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보다 밀접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3가지 하위주제의 Start Paper를 선행연구로 참고하였습니다. 첫째는 복지태도의 개인적 및 국가적 수준에 대한 기초적 연구입니다. 둘째는 복지태도의 개인적 영향요인 ‘자기 이해(self-interest)’에 대한 해외 및 국내의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연구들에 대한 동향입니다.

📘 Individual & National Level of Welfare Attitdues

Blekesaune과 Quadagno(2003)는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태도에 대해 24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 복지태도는 ‘개인’과 ‘국가’ 수준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중, ‘개인수준’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속합니다.

📕 Self-interest: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EITC의 수급은 ‘자기 이해(self-interest)’적 관점에서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으로서,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상윤ᆞ남석인(2023)*은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으로 복지급여 수혜 여부, 복지 서비스 이용빈도 등 공공복지를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Hasenfeld와 Rafferty(1989)의 연구는 개인의 이익(Self-interest)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초기의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저명한 복지학자 Pierson (2001)*** 또한 신복지정치 이론에 기반하여,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물질적 이해관계 요인이 복지태도 결정에 주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안상훈 외(2021)****의 연구에서 복지 지위, 즉 수급자, 납세자, 복지제공자에 따라 복지태도가 주요하게 변화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상윤ᆞ남석인(2023)*****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국내의 복지태도 영향요인 연구들은 다소 비일관적이고 합의가 부족하지만, ‘물질적 이해관계(self-interest)’요인은 유의하게 검증되는 추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EITC(Earned Income Tax Credits): the Independent Variable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급과 시행은 많은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목표인 ‘노동공급’과 ‘재분배효과’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기본적이며,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도입배경 이외의 근로장려세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 또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피드백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 Rendleman과 Yoder(2020)*에 따르면, 근로세액공제 수급이 선거 투표, 해당 주지사의 승인 등 유권자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필자의 연구에서도 채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는 ‘복지태도 및 증세태도’로, 이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적인 정책목표 이외의 효과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김용수ᆞ노희천(2020)**은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추가 부담할 의향 있다는 함의를 이끌어내며, ‘증세태도’와 관련된 유의미한 기여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해당 문헌의 한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장려세제 수급여부에 따라서만 집단을 구분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와 근로장려세제를 공통적으로 수급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해 혼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Review of Key Paper

📒 The Effect of EITC on ‘Civic Engagement’

필자의 연구주제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의 기초가 되는 Key paper 문헌으로 Shanks-Booth Mettler(2019)의 “The Paradox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를 선정하였습니다.

위 연구는 '정책 피드백 이론(Policy Feedback Theory)'을 기반으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제도인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비교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또, 미국인의 복지 프로그램 경험과 정치 행동을 함께 조사한 독특한 'SGIP' 데이터*를 활용해, EITC 수급집단, TANF 수급집단, 두 제도의 비 수혜집단으로 나누어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연구결과, EITC 수급집단은 혜택을 받아도 정치적 효능감(external political efficacy)은 낮은 수준이었지만, 다른 두 피어 집단에 비해 정치적으로 적극적일(politically active)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The Social and Governmental Issues and Participation Study of 2008)

필자의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본 문헌에서 채택한 정책 피드백 이론(Policy Feedback Theory)과 집단구분을 참조 및 수정할 것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수급집단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집단, 중복 수급집단, 비 수급집단의 복지 및 증세 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 데이터에서, 위와 같은 공공부조 제도의 수급여부와 복지 및 증세 인식을 함께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지 파악할 것입니다.

🚀 향후 필자의 연구에 기대되는 의의

쭉 살펴 본 선행 문헌들을 바탕으로, 필자는 연구주제 ‘근로장려세제(EITC)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질문을 구체화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 연구동향 파악을 통한 연구질문의 구체화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이전, ‘근로장려세제 수급은 복지태도와 증세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포괄적인 연구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동향 정리 과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수급 가구원은 기초생보 수급 가구원과 비수급 가구원 보다 복지태도와 증세에 있어 긍정적인가?’ 라는 질문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