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정]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와 복지수준의 상관관계 비교연구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더불어 살아가는 감각,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사회문제는 무수히 많고 심각하여, 이를 모두 나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저출산, 노인 빈곤, 자살, 청년 니트, 고독사 등 ‘삶의 질’과 ‘웰빙(Well-being)’을 저해하는 많은 지표에서 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악의 순위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만으로도 한국에서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잔여 한다는 것은 곧 병리적인 사회구조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사회 불평등과 삶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한국에서는 분절된 노동시장이 노동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복지가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더 평등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복지를 발전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완벽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모든 사회문제가 사라질까요? 사실, 그런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과 참여 없이 복지 발전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실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복지를 발전시키는 동력의 근간은 ‘사회적 연대 (Social Solidarity)’입니다. 사회적 연대란, 사회적으로 타인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목소리 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왜 연대하지 않는가: 경제•정치•복지의 역사적 산물

한국은 서구에 비해 시민 간 연대의 경험이 적어 복지제도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한국 사회는 비교적 낮은 사회적 연대를 공유하며, 그로 인해 복지의 발전이 더뎠을까요? 한국인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연대는 이타심뿐 아니라 이기심과도 연결된 개념이며, 유전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천적 요인이 아니라면 후천적 요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각 사회의 연대의 수준과 특징은 경제, 정치, 사회적 역사에 의해 형성됩니다.

한국의 경우, 정치체제 측면에서 해방 이후 독재와 권위주의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과 복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체제 측면에서는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웰빙보다는 개인의 성공과 경제적 성과가 강조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형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지체제 측면에서는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공적 복지를 대신할 정도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공적 복지보다는 경제 성장과 개인의 성공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민주화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는 느리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의 낮은 연대와 복지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 연대와 복지수준의 상관관계 비교연구

’사회적 연대가 높은 사회는 복지 수준도 높을 것이다. 반대로, 연대가 낮은 사회는 복지 수준도 낮을 것이다.’ 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비교 연구는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두 가지 문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비교 연구의 대상 국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산업화된 모든 나라를 연구하기는 어려우며, 너무 적은 수의 나라를 연구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은 복지국가 연구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이론이지만, 아시아 국가를 포괄하지 못한 서구 중심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참고하여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를 추가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입니다.

둘째, 연대와 복지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회적 연대는 사회적 참여도, 정치적 관심도, 복지 및 증세 태도 등 다양한 하위개념을 포괄합니다. ‘복지 태도 (Welfare Attitude)’ 라는 하위 개념으로 좁힘으로써 연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GDP 대비 사회지출' 등의 양적 지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도의 정합성 및 포괄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연대를 증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제가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입니다. 각 사회마다 고유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고, 끝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연대'는 계속해서 탐구되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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