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정] ‘가계자산과 복지태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 논문 리뷰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리뷰 논문 선정 동기

2022년 한국사회학에 게재된 게재된 양종민, 김도균 박사님의 “가계자산과 복지태도: 자가소유와 자산규모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제 관심 연구 키워드는 복지태도의 정치경제적 영향요인입니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한 전형적인 양적 연구로, 위 논문을 자세하게 리뷰한다면 조작화와 변수 설정, 통계 해석 등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태도의 다양한 영향요인 중 가계의 상이한 감세 혜택인 ‘재정복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본 논문의 교신저자 김도균 교수님 께서는 한국 사회의 재정복지 및 자산기반복지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본 연구와 이론적 배경이 일부 중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연구 목적과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가계자산, 즉 자가소유 여부와 자산가격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계자산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인과메커니즘은 케메니와 캐슬스의 선행 연구로부터 알 수 있듯 지출제약의 측면과 자산효과 측면으로 나뉩니다.

먼저, 케메니는 주택 주택점유형태와 복지국가 간의 상쇄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조세부담이 심해질 경우 복지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효과로 인한 복지지출 제약효과를 의미합니다.

다음, 캐슬스는 주택자산은 복지대체제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택소유자들은 노년에 임대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노후 사적보험처럼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케메니와 캐슬스의 연구이론을 바탕으로, 가계자산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인과메커니즘을 지출제약의 측면과 자산효과 측면으로 구분하고, 가계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연구의 연구가설은 주택소유 및 자산규모가 사회적 위험 대비 인식,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탐구합니다.

• 주택소유 및 자산규모가 사회적 위험 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

  1-1 :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잘 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1-2 :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잘 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1-3 :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자산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더욱 잘 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 주택소유 및 자산규모가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1 :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2-2 :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2-3: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주택소유 및 자산규모가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3-1: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3-2: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3-3: 유주택자가 무주택자에 비해 자산규모가 클수록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더욱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 연구 결과

한국사회 분배인식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데이터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내용 중 주요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하와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위험 대비인식과 관련하면, 자가를 소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자산규모가 높을 수록 보다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복지지출 확대 태도에 관련하여 자가소유 자체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동산 규모가 클 경우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셋째, 반면 재분배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는 유주택자일수록 부정적이었고, 자산규모가 높을 수록 보다 훨씬 부정적이었습니다.

한편, 자가소유 여부와 자산규모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자산규모가 클수록 복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 결론

종합해보자면, 자가소유 여부만으로는 자가소유계층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자가소유 여부 보다는 주택을 포함한 총 자산규모가 복지태도를 상이하게 만든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주택과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지배적인 케메니의 연구에 의하면, 주택정책이 자가소유 또는 공공임대를 지행하는지에 따라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이분법적 해석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주택소유 여부 자체 보다는, 주택가격 및 자산가치의 수준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 리뷰

본 연구를 리뷰하면서, 기존의 지배적인 연구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탄탄한 이론적 배경과 적절한 조작화를 채택하고, 통계 자료를 첨예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태도 영향 요인으로 일차원적인 가구 소득수준이 아닌, 보다 입체적인 시각에서 가계의 재정복지 수혜 또는 사적 보장제도 수준에 대한 요인을 채택하는 연구를 리뷰하며 연구방법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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