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청년들은 잠수함 속 토끼다. 무한경쟁사회의 밑바닥에서 가장 먼저 산소 부족을 감지하고 비명을 지른 이들이다. (중략) 경로에서 배제되거나 실패하면서 은둔이 시작된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은둔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연 그런 삶에 다시 동참하는 일일까.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한경쟁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중에 하나네요.
안녕하세요. 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께 감사 드리며, 새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할 사안이 있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유리창에 새가 부딪혀 죽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지켜나가 주세요!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귀 구청에서도 개정된 야생생물법을 준수하여 더 이상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시민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유리창 새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관찰 플랫폼인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미션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조사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만 해도 2,558건에 달합니다. 이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각지에서 발생한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기록하여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충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욱이 서울시내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로 기록된 새의 종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참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와 솔부엉이, 소쩍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참매, 이외에도 호랑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딱새, 멧도요, 벙어리뻐꾸기, 흰눈썹황금새, 오색딱따구리, 파랑새 등 매우 다양합니다. 새 충돌 사고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일어납니다. 대도시라고, 우리 구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관내 건물과 방음벽 주변에 충돌 사고가 없는지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4월 <뉴스타파> 이명박 대통령기록물을 공개 중 의 링크를 알면 좋겠네요. 지난 6월 <경향신문>은 2017~2018년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보도한 링크도요. 이 글의 맥락을 읽기에 필요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동관, 이 분이 아니면 추천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꼭 실존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자리를 맡으려면 필요한 덕목들 같은게 있을지요?
일상 활동의 실천을 하면, 이런 기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고민과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모아보고 싶네요. 이런 거시적인 활동은 아무래도 바로 피부로 느끼긴 힘드니깐요.
인간이 만드는 ai 기술은 뇌의 시냅스 구조를 수박 겉핥기 수준에서 흉내낸 것에서 벗어날 확률이 아주 희박할거예요. 우주가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기 까진 억겁의 시간이 들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가능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지구에서 아무리 돌탑을 높게 쌓아 올려도 달에 닿을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수룩한 기술로도 인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얻은 노하우 중 99%는 기계가 더 값싼 비용으로 처리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조만간요. 그럼에도 ai가 못해내는 1% 계속 존재할 것이란 예측을 해봅니다. ai가 발달할 수록 이 1%는 점점 희소해지고 점점 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1%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사회 체제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건 호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어울릴 때 일어나는 스파크, 그게 인류 문명의 핵심 엔진이라 저는 믿습니다. ai가 계급을 가르고 누군가를 배제하는 기술이 아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하루 빨리 설치되길 바라는 시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시행일자는 2020년 7월 15일로 이미 그 날짜가 지났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로 입법된 공수처법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리인인 의원님께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주세요.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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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차별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귀 정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10월 30일까지 귀 정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주시길 요구합니다.
<질의서>
-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법으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10년 넘도록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국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침묵은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효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의 인권을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귀 정당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 한국사회에 차별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별, 성별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귀 정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반차별운동단체들과 면담에 응하겠습니까?
침묵은 혐오를 번식시키고 평등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의 존엄을 키울 것입니다. 귀 정당이 평등을 말하는 데 앞장서주시길 촉구합니다.
법사위 의원님!
공수처 설치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판검사 등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 대상 모든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