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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234)] 딥페이크 음란물 소장용 제작은 처벌 피한다?
시사위크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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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사용자의 뱃지 : 국제 플라스틱 협약
bada 사용자의 뱃지 : 유리창 새 충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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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 사용자의 뱃지 : 유리창 새 충돌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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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법에선 성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더라도 유포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시사위크의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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