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에 무게를 측정해서 관리비에 포함시키는거 처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도 무게를 측정해서 세금에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스스로가 버리는 쓰레기에 세금을 매긴다면 함부로 물건을 버리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거 같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포장재 비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의 자원순환 비율을 높일 수 있게 정부가 압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도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발의 후에도 유야무야 미뤄온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을 수 있었던 범죄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