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줄이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 2022캠페인어벤져스는 서울시 환경정책 모니터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제안’ 캠페인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쓰레기 감축 정책, 의견 등을 모아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랍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수도권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갈등, 자원회수 시설을 두고 마포구와 서울시의 갈등 등. 쓰레기 처리 시설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에 앞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요. (나름 긴 이야기라, 심호흡 한 번 하고 집중!)
땅에 묻히는 쓰레기가 ‘진짜 쓰레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완전히 처리되기까지 긴 과정을 거친답니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분리배출 등을 통해 밖에 내놓으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요. 모인 쓰레기들 중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그러고도 남은 쓰레기들은 모두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땅속에 묻히게 돼요. 즉, ‘매립지에 묻히는 생활폐기물’이 환경을 파괴하는 ’Real 쓰레기’입니다.
분리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쓰레기를 떠올려볼까요?
기름이 닦이지 않는 배달음식용기, 자잘한 과자봉지와 같은 ‘식품 포장재’, 매일 사용하는 1회용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병, 플라스틱, 비닐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열심히 분리배출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재활용 비율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도 용도와 재질이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분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분리배출한다고 해도, 매립되고 마는 ‘폐기물’이 더 많은 거지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클릭!_Q분리배출의 오해와 진실 2:53)
출처 = 그린피스 2021.11.17
'진짜 쓰레기', 모두 어디로 가지?
매일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3200톤가량 됩니다. 이중 약 2200톤 정도는 소각, 재활용되고 나머지 1000톤은 매립됩니다. (쿠키뉴스2022.09.16) 서울시의 폐기물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로 간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에 지어져 30년간 서울, 인천, 경기도의 폐기물을 받아 매립했어요.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 양의 55%는 서울시에서 발생된 것이랍니다. 참고로, 수도권매립지는 여의도의 약 6배 면적에 달합니다.
자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도자료, 2022.02.03, 이미지 = 참여연대
2020년도 부터 선거 때마다 들려오는 아찔한 소문이 있었어요. 바로 ‘서울시 쓰레기 대란’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본래 2050년이면 포화상태에 다를 것이라 했는데, 폐기물 매립량이 너무 많아 2025년이면 포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5년 이후부터 서울시의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포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최근에 환경부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반입 금지’라는 새로운 시행규칙을 발표 했어요. 폐기물의 종류로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인 ‘생활폐기물’을 매립 금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활용·소각으로 처리하는 비율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진작 이런 방법을 활용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재활용·소각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등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이런 시설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선택을 미루게 되지요. 실제로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소각비율을 높이기 위해 소각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수도권 내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브스뉴스 - 수도권근황)
폐기물을 묻는 수도권매립지 모습. 넓은 땅속에는 이미 수천 톤의 쓰레기가 묻혀있다. <출처 = 청년참여연대>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쓰레기는 계속해서 발생되는데, 아무도 쓰레기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해요. 앞서 말했듯,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원 재활용 비율 확대, 소각장 확충, 친환경 포장재 정책,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쓰레기 발생량 감축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모아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해요.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이야기하면,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의 노력이 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일상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했던 점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ex)
일회용컵보증금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하는 카페들이 아직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나가서 감시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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