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헤드윅>이 꾸준히 공연되고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관람한 대한민국에서 성적 지향을 보장 받을 권리가 답보 상태인 것을 보면, 퀴어가 존재양식이 아니라 서브컬처 수준으로 소비되는 것 같아 늘 마음이 불편해요. 한국 미디어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께 청소년 퀴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하트스토퍼'를 추천 드립니다. 퀴어물로서도 충실하고, 하이틴 로맨스물로서도 탁월해요. :)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했군요 “과거 출교 처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감리회 교리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사랑보다 반대와 배척을 더 우선시하는 감리회에 실망스럽고, 출교 효력을 정지하게 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공단의 대응이 절차적하자 있었는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 했는가의 두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하였고, 절차적 하자도 있었고 헌법상 평등원칙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 피부양자가 늘어나더라도 건강보험에 무리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날 가족 모습이 변화하는 데에 발맞춰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주요한 근거와, 따라올 수 있는 우려나 질문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어주어서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