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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 7.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속보

scourt.go.kr · 2024.07.23

권오현 사용자의 뱃지 : 산양수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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