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 뒤 동성 부부들의 신청이 잇따랐지만, 공단이 이성 사실혼과 같이 자격을 인정한 것은 여전히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씨 부부 1건뿐이다." 이건 또 몰랐던 사실이네요...
대법원 판결도 거뜬히 흐린눈하는 국가기관이라니.. 치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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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누
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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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윤씨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 뒤 동성 부부들의 신청이 잇따랐지만, 공단이 이성 사실혼과 같이 자격을 인정한 것은 여전히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씨 부부 1건뿐이다."
이건 또 몰랐던 사실이네요...
대법원 판결도 거뜬히 흐린눈하는 국가기관이라니.. 치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