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영 방송] 도정 홍보 방송? 공적인 지역 방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의 TBS처럼 경기도에도 도민을 위한 라디오 공영방송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29일 오전, 경기도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가 지역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운영 형태에 관해서도 대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통과된 배경을 살펴봅시다. 지난해 경기지역을 가청권으로 설정했던 민영 라디오 방송사였던 ‘경기방송’이 자진폐업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방송에 ‘경영투명성 제고’를 조건으로 사업 재허가를 내어준 바 있는데요. 이로부터 약 일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측은 일방적인 폐업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한국일보.2021.04.22).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관으로 경기방송이 반납한 주파수 ‘99.9MHz’의 사업자 공모가 열릴 예정인데요. 경기도는 이 주파수를 기반으로 지역의 공영방송사를 설립하고자 위의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지요. 해당 조례는 공영방송의 추진을 통해 “재난, 교통, 문화, 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경기도의회의안정보.2021.03.19.). 

하지만 ‘경기도 공영방송 추진’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도민의 문화권뿐만 아니라 재난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내 공영방송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한 쪽의 의견이라면, 다른 쪽에서는 해당 공영방송이 ‘도지사’의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작동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김규창 국민의 힘 경기도의원 “도정 홍보 방식으로 변질되는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동아일보 사설 “운영주체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되지 않겠느냐?”
? 홍원식 교수 “광고판매에 의존하는 민영미디어로서 경기 라디오가 생존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공영방송의) 다양한 공정성 보장 장치를 마련할 것”
?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 실장 “(다양한 주체의 참여) 절차를 보장해 향후 설립될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 및 공영방송의 구체적 상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 ‘경기도 공영방송’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김규창 국민의 힘 경기도의원은 현재 조례 상 “도지사가 광고 등을 주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 도정 홍보방송으로 변질되는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지사가 방송사의 이해관계에 깊게 관여할 수 있고, 또한 이로인해 공영 방송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중앙일보. 2021.04.29).

한편 동아일보 또한 사설을 통해 ‘경기도 공영방송’이 운영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설은 경기도 라디오 방송의 인사권을 도지사가 갖기에 ‘교통과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예산 150억을 출연해 라디오 채널을 설립할 경우, “혈세로 편파 방송”을 진행하는 촌극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해당 사설은 이번 공영방송 설립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도지사의 ‘마이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동아일보.2021.04.01) 

??‍♀️ ‘경기도 공영방송’은 생존가능한 형태의 방송이자, 공정성을 보장한 지역방송이 될 거예요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민영미디어가 아닌 공영미디어가 ‘99.9MHz’의 새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방송이 중앙미디어 시장으로부터 충분히 독립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광고판매에 의존하는 민영미디어로서 경기라디오가 생존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미디어와의 구별되는 지역미디어 만의 ‘광고 시장’을 찾기가 어렵기에, 경기 방송의 운영에 공공의 재원이 투여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머니투데이.2021.05.07).

한편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의 공영방송 설립에 관한 계획이 현행 도지사의 ‘대선을 위한 정치적 시금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영방송사의 경우 “각종 설립절차등을 거쳐 내년 5월 쯤은 돼야 공영방송이 출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이용 우려는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이 치뤄진 이후에야 방송국이 설립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차후 방송사 내에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공정성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함께 전했습니다(뉴스1.2021.04.29). 

??‍♀️ 다양한 주체가 공영방송의 설립과 운영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 실장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 절차를 보장해 향후 설립될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 및 공영방송의 구체적 상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민, 경기방송의 전 직원들 등의 의회 바깥의 목소리가 이번 조례안의 제정 과정에 빠져있었다는 주장입니다(미디어오늘.2021.04.30).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4월 20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경기도 공영방송 추진’이 지닌 세 가지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례상 공영방송이 재단법인의 독입이 ‘임의 규정’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짚었습니다. TBS의 경우도 재단법인화가 요구된 이후 실제로 재단이 설립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재단법인화를 비롯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언론노조 성명. 2021.04.20).

✏️  ‘경기도 공영방송 추진',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TBS를 위시로 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도 내 공영 라디오 방송국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적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절차에 앞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에 추진을 반대하시나요? 지역 방송국으로서 공적 기능에 동감하며 찬성하시나요? 앞으로 경기방송의 추진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개진될 수 있는 절차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나눠보고 싶습니다.  

? '경기도 공영 방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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