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토의 시리즈3] 공영방송 장악 해결을 위한 방송 3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디어와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떨어지고, 정치 권력의 개입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미디어와 언론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선 [언론 토의 시리즈2] 정치 개입에 의한 언론 환경 변화,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 ‘공영방송 이사회 장악’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언론 토의 시리즈 세 번째 주제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개입 및 장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최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선출방안을 개선하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캠페이너 여러분은 공영방송 장악의 해결책으로서 방송 3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관련 3가지 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 법안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여당과 야당이 일정 비율로 이사를 추천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공영방송 관련 전문성, 필요성이 떨어짐에도 해당 정당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인물을 추천하거나 반대로 상대 정당이 추천한 이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미디어오늘.2023.04.28.)

방송 3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고, 현재까지 본회의 의결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방송 3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방송 3법으로 정치권의 개입을 막아야 해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권의 공영방공 장악,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여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정치적 영향력 하에 두고 권력의 스피커로 쓰려는 욕망들이 공론장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망치고, 시민의 목소리를 도둑질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송 3법 개정은 여기 있는 언론인을 위한 것도 특정 정당 위한 것도 아니고, 공론의 장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목소리, 노동자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소수자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삶을 위한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2023.09.21.)

🙅‍♀️방송 3법은 편향적이예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3법 개정안이 특정 노동조합과 단체에게 유리한 편향적인 법안이라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개악된 방송3법, 방송법·방문진법·교육공사법을 본회의 날치기로 부의했다”라며 “민주당이 독단으로 부의한 방 3법은 친 민주당 세력인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에 방송을 헌납하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학회와 언론노조, 방송직능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면 “역사에 수치스러운 오명을 남기지 말고, 반헌법적인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려는 방송법을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2023.04.28.)

🙋‍♀️방송 3법 보완점이 남아있어요

송창한 미디어스 기자는 방송 3법 개정안 내용에 여전히 정치적 후견주의가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기자는 공영방송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종사자 대표 추천이 삭제됐고, 직능단체의 이사 추천권이 늘어나면서 “민영방송 출신 직능단체 협회장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거나, 공영방송 출신 협회장이 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에서도 공영방송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이뤄지는 방식을 두고 “국민추천위원회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공영방송 사장이 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미디어스.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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