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토의 시리즈2] 정치 개입에 의한 언론 환경 변화,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미디어와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떨어지고, 정치 권력의 개입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미디어와 언론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선 [언론 토의 시리즈1] 미디어와 언론,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두 번째 주제는 정치 개입에 의한 언론 환경 변화 중 최우선 해결과제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다양한 문제 중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투표(9/18~9/25)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장악

한국방송,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12인은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 정권의 부당한 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은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공영방송’과 ‘정권이 주인인 허울뿐인 공영방송’의 갈림길에 놓였다”라며 연이은 이사 해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또 하나의 퇴행의 길로 들어서려는 지금, 정권의 부당한 방송 장악 기도에 맞서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최종 목표는 경영진을 교체해 두 방송사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공영방송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고,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은 “정권에 밉보인 공영방송을 관영, 더 나아가 국영방송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한겨레.2023.08.09.)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한 방송 장악

복수의 언론, 시민단체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이동관 위원장 임명이 언론 장악의 시작이라 주장했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단지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 위원장 교체 이후 빠르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영방송 임원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권 지배구조로 개편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 임명에 대해선 “대통령과 청와대 -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 - 검찰 · 감사원 등 사정기관까지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여론조작 공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1개 언론 단체 기자회견문.2023.05.16.), (42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2023.08.23.)(42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2023.08.23.)

🚩심의를 통한 개입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해촉으로 방심위가 검열기구화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최소한의 심의로 과잉심의가 이뤄지도록 않도록 해야 하고, 가급적 표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심의를 하는 운영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인사를 찍어 해촉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위촉하면 일방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러면 방통심의위는 검열기구 이상 그 이하도 되지 않을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기구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해체에 준하는 변화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미디어스.202308.23.)

🚩예산, 지원금 삭감을 통한 개입

정철운 미디어오늘 기자는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제작비가 사라진 TBS를 언급하며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도 같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정 기자는 “TBS 사태는 행정-의회 권력이 방송사를 방송 중단 직전까지 몰아붙인 다음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하면 예산을 복구해주는, 지금껏 유례를 찾기 어려웠던 ‘언론 통제’”라며 “수신료를 전기세에서 분리 징수하려는 현 국면은 TBS의 현재를 떠올리게 하기 충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KBS의 수입 감소로 경영위기가 올 것이라며 “KBS 경영진은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해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시사 보도를 자기 검열할 수밖에 없다”, “올해 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낙마시켰던 KBS의 ‘정순신 아들 학폭’ 단독 보도 같은 고위공직자 검증 보도는 나오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미디어오늘.2023.06.09.)

🚩비판 보도 매체 수사를 통한 개입

뉴스타파는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 후 이뤄진 압수수색이 탄압이라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 “과거 독재정권 시절보다 더 흉포하게 전개되는 뉴스타파 탄압의 폭력적 시작이 바로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권이 어떠한 탄압을 가해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뉴스타파.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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