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당연한 상식을 피해자들이 읍소하게 된 사연은?

전세사기 가해자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법원, 이제 칼자루는 대법원에 달려있습니다.

2024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친절한 기사

전세사기 피해자,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 농어촌 대표자 등 우리 사회를 묵묵히 지탱해온 국민의 삶이 거부당했습니다.

전세사기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먼저 떠난 희생자들이 바랐던 것처럼 전세사기 때문에 힘들어도 먼저 손 잡아주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폭넓고 신속한 지원대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없는 즉각 시행 검토하라!

전국의 수만명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전세사기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감독 대책 등
피해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대책에 응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