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에 죽은 것 : 대전시의회, 대덕구의회, 여성인권 - 대전 지방자치와 여성인권, 모두 죽었다 2024.09.11. 1. 대전시의회 성인지 감수성, 죽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성비위 사건을 전달했는데요. 오늘은 그 징계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송활섭 의원의 성추행을 두고 대전시의회는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어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은 이중호 의원이 맡았고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 전 윤리자문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요. 윤리자문위원회에서는 송활섭 의원 징계에 대해 출석정지 15일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성추행을 한 정황도 있고, 경찰 조사도 받고 있는데 출석정지 15일이 적당할까요? 이 의견 이후 윤리자문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8월 16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안 의결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어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명을 하기로 결정했고요.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제명안을 본회의에 회부시키고, 이제 본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2024년 9월 4일, 대전시의회는 제281회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송활섭 의원의 징계가 결정되는 거였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송활섭 의원이 제명되기 위해서는 22명의 의원 중 15표 이상(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 표가 나와야 했는데요.  그런데 투표 결과, 송활섭 의원의 징계안은 부결되었어요.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였는데요. 당일 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본회의 방청을 하고 있던 여성・시민단체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투표 이후 조원휘 의장은 겨우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의원들의 뜻을 받아 회의를 진행 한 것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피해자를 향한 그 어떤 사과도 없었어요. 이중호 윤리특별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취지를 설명할 때 선출직 공직자로서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부끄럽다"고 말했어요.  대전시의회는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고 넘어간 결과를 보여줬어요. 징계로 제명은 물론, 출석정지조차 내리지 못했어요. 대전시의회는 의원이 잘못을 해도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의 매우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포함해, 낮은 도덕성과 윤리의식만을 확인했습니다.  대전시의회 및 송활섭 의원 규탄 장례식 집회 대전의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송활섭 의원 제명 부결 이후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9월 9일에는 "시민을 위한 대전시의회는 죽었다"는 내용으로 장례식 집회를 진행했고요. 송활섭 의원의 주민소환 청구를 통해 직접 제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는 지방의회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띠모는 징계안 부결의 여파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전시의회는 시의원의 성범죄 등의 범죄 또는 윤리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에요. 이후 대전시의회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9대 대전시의회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성범죄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는 대전시의회가 앞으로 성평등 정책을 이야기하고, 여성 정책을 이야기하면 진정성이 느껴질까요? 예를 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전시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대전시의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낸다면, 이는 띠모와 시민에게 위선적인 대안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것이 대전시의회가 역대 최악의 결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2. 대덕구의회는 그냥 죽었습니다 대덕구의회는 원구성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9월 4일은 대덕구의회 의장단 구성 세 번째 투표였는데, 이마저 부결로 무산되었습니다. 송활섭 의원 제명안 부결과 같은 날에 벌어진 일이니, 띠모는 9월 4일을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날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어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대덕구의회 원구성을 다뤘죠. 당시에는 김홍태 의원이 계속해서 의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의장단 선거에는 김홍태 의원이 등록하지 않고, 국민의힘 양영자 의원만 의장 후보에 등록했어요. 이렇게 김홍태 의원이 의장 연임을 포기하면서, 의원 간의 합의가 이뤄진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9월 4일 선거 당일, 1・2차 투표 모두 4:4 동률이 나오며 과반을 얻지 못해 또 다시 의장 선출에 실패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대덕구의회 원구성 실패 44일 규탄 기자회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진보당 대전시장, 정의당 대전시당은 세 번째 원구성 실패 뒤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활동비 반납, 의장선출 규정 개선 등을 요구했어요. 이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사퇴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사실 의장단을 새로 선출하는 이 시기에 지방의회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후반기 의장단을 꾸리면, 상임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야 해요. 각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소관 부서의 업무도 다시 파악해야 하고요. 그러다 11월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곧바로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의장단 구성도 하지 못해 이 모든 일이 밀려있어요. 다음 본회의는 다시 열리더라도 추석 명절 이후 열리게 될 거 같은데요. 다음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새로 구성한다고 해도, 남은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띠모는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대덕구의회는 질의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의가 많이 없는 의회였어요. 실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덕구의원들은 의정활동비 반납 등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주민들 만남에 쓰는 비용이죠. 자료 수집과 주민의견 수렴은 공식적인 회의장소에서 질의, 조례 발의 등으로 표현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할 수 있는 회의도 열리지 않고, 조례안도 심의하지 못하니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마저도 못하겠다면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덕구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건지 보여주길 바라요. 더 이상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방의원을 뽑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위함인데요.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지녀야 할 태도 또한 무시할 수 없어요. 의정활동의 정당성은 지방의원의 윤리와 도덕성에서 기반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지켜질 때 지방의회 무용론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 대전 지방의회의 성인지감수성과 지방자치가 모두 죽었다는 의미로 띠모크라시를 보냈습니다. 띠모는 보내면서도 꽤나 착잡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글은 뉴스레터로 발행된 지난 띠모크라시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띠모크라시 모아보기🧡 띠모크라시 구독하기💚

잠들어버린 대전, 꺼져버린 재미! - 의아한 대전 0시축제 2024.08.28. 여러분, 0시축제 가보셨나요? 혹시 어땠나요? 띠모도 모니터링 하면서 0시축제를 다녀왔는데요. 지난해와 비슷한 콘텐츠와 다른 지역 축제와 다를 것 없는 축제 운영 등이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어요.  대전0시축제는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컨셉으로 2년째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0시축제는 사실 2022년 0시뮤직페스티벌이 그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영광, 대전역 0시축제 2009년, 이장우 시장이 대전 동구청장이던 시절 대전역 0시축제를 동구에서 개최했어요. 당시 대전역 일원에서 펼쳐졌던 0시축제는 동구청장 재선에 실패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는데요. 이장우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대전0시뮤직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축제를 진행했어요. 2022년에는 지금보다 규모는 훨씬 작았어요. 중구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 연예인 무대공연이 진행되기도 했고요. 이때부터 매일 매일 새로운 연예인들을 부르기 시작한거죠. 대전시 축제로 부활한 0시축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과거-현재-미래 다 잡을거야! 대전 0시축제는 옛충남도청부터 대전역 앞까지의 도로를 막고 진행되는 축제인데요. 2024년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된 0시축제! 대전의 대표 축제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로 시작했어요. 이미 축제 규모, 교통통제부터 대표 축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지난 축제부터 어디선가 본 듯한 부스, 연예인으로 메우는 빈약한 콘텐츠 등은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는 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0시축제 콘텐츠 이야기 띠모에게 들려주세요! 그럼.. 0시축제 예산은 얼마야? 2024년 본예산은 언제 세운다고 했었죠? 2023년 연말에 집행부에서 세운 다음 의회 승인을 받아야 2024년 예산안 성립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걸 본예산이라고 해요. 2024년 0시축제 본예산은 29억이었어요. 여기에 별도로 0시축제 교통통제 용역 4억 5천, 0시축제 자매우호도시 초청 행사 예산 1억6천5백만원 등이 책정되어 있었죠.그리고 2024년 대전시는 추경을 통해 0시축제 예산을 13억 추가했어요. 0시 축제 본예산 29억에 13억 추가 돼 42억이 됐죠. 기본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42억인거에요. 이 예산에 매일 매일 초청한 가수 등 연예인 섭외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산 3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요. 지자체의 자체 재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재정이 투여되는 겅우,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해 국세가 덜 걷힌 영향으로, 대전시도 2024년 본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했죠. 재정여건이 쉬운 상황은 아닌만큼, 투자 사업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대전 0시축제는 지난해 10월, 이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했어요. 여기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별도로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 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부담에 따른 지자체 부 담의 대상 사업(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지방자치단체 중앙투자심사 결과 분석 중 정리 표 발췌) 그러니까 30억 이상의 축제를 진행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2023년과 2024년 0시축제 본예산은 29억으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0시축제 예산을 29억으로 편성한 것이 중앙투자심사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본예산을 29억으로 맞추고, 다른 부서에 0시축제 사업 예산, 용역 등을 편성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었어요. 이후 대전시는 0시축제 본예산을 더 편성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됐어요.  그렇다면 그 조건이 뭘까요?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앙투자심사 결과 중 조건부 추진 결정은 해당 조건이 공개가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나, 행안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공개가 안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조건이라는 것이 행안부가 먼저 공개하지 않더라도,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대전시는 0시축제가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3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먼저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30억 이상의 사용되는 알 수 없는 0시축제 예산을 살펴볼 테니까요. 0시축제인지예산을 만들어봐요 성인지예산을 알고 계신가요? 성인지예산은 대전시 예산 중 사업의 집행 과정과 결과, 직·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말해요. 즉,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정책 등 별도의 사업 예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그런데 이런 사업 이름에 0시축제가 안 들어가는 예산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0시축제 기간에 중앙시장 먹거리 존 가보셨나요? 중앙시장 먹거리존에서는 다회용기 대여 시스템을 운영했는데요. 이 예산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등의 이름으로 진행됐는데요. 0시축제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약 2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하나 더 찾아보면 0시축제 연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전부르스 가요제도 진행됐어요. 사업 명에 0시축제는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0시축제 기간 때 대전시 예산 1억을 투입해 진행 되는 사업이에요. 이러한 예산이 0시축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0시축제 예산인지 아닌지 모르는거죠. 이 외에도 대전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행사에 참여 했는데, 이 예산은 대전시 예산이 아닌걸까요?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한데 모아 확인 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성인지예산처럼 0시축제인지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총 0시축제의 직,간접적 예산이 얼만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여러분이 알고 있는 0시축제 예산이 있다면 별도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예산을 알려주세요! 오늘은 0시축제 예산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0시축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예요. 그래서 30억 이상 쓰기 위해 중앙투자심사도 받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산 수립부터 결산까지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죠. 그 길이 더 나은 축제를 만들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0시축제 환경 모니터링도 진행했는데요. 모니터링 결과는 아직 취합중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공유할게요. 2024년 0시축제는 끝났습니다. 내년에 또 축제를 할 텐데...... 0시축제 예산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획을 하길 바라요. . . 29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이렇게 진행되어도 괜찮을까요?  띠모의 제안대로 '0시축제 인지예산'제도라도 도입해야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지역에도 이렇게 큰 지역 축제가 있나요? 띠모는 너무 궁금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글은 뉴스레터로 발행된 지난 띠모크라시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띠모크라시 모아보기🧡 띠모크라시 구독하기💚

대덕구의회는 하모니의회? -이번에 또 안 하니, 원구성? 지긋지긋하다! 2024.08.14. 대덕구의회 원구성을 다루고 있는 오늘,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와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들은 아직도 원구성을 안 한 걸까요? 2022년 전반기 원구성 당시처럼, 후반기 원구성까지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덕구의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대덕구의회 원구성 상황을 일지처럼 구성해봤습니다. [기] 원구성 갈등의 시작 2024년 7월 12일, 제27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와 함께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선거 일정이 공고됩니다. 제277회 임시회는 7월 24일 실시되었고, 의장 후보자 등록은 7월 23일까지, 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7월 24일까지였어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대전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후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대덕구의회도 마찬가지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대덕구의회는 선거 전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시간이 흘러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보니 의장 후보에는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했던 김홍태 의원만이 등록했고, 부의장 후보에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보고 가는 대덕구의회 정당별 의원 수 대덕구의원 탈당으로 인해, 정당별 의원 수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2년 당선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유승연, 전석광 의원이 탈당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4명(김홍태, 이준규, 조대웅, 양영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김기흥, 박효서 의원) 무소속 유승연, 전석광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승] 원구성 갈등의 전개 7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의장을 선출해야 했겠죠? 하지만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김홍태, 이준규, 조대웅 의원 3명만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를 선포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의장후보에는 김홍태 의원만 단독으로 입후보 했어요. 1차, 2차 투표 모두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다시 의장 후보 공고부터 해야될 처지에 놓이게 된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4:4로 갈라지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갈등이 발생했는지 살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김기흥, 박효서 의원과 무소속 전석광 의원 본회의 시작과 함께 본회의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은 '대덕구의회 김홍태 의장의 부당한 후반기 의장 연임 시도' 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이었고요.  기자회견 내용은 '1991년 이후 대덕구의회에서 단 한 번도 연임 금지의 불문율이 깨지지 않았고, 김홍태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유례 없는 의장 연임을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지켜온 민주주의 합의 정신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이야기 했어요. 여기서 출석한 의원 3명, 기자회견 한 의원은 3명이잖아요. 그럼 2명의 의원은 어디있던걸까요?  국민의힘 양영자 의원은 같은 정당의 의견을 따를거로 예상되지만,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무소속 유승연 의원은 본회의장도,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양영자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홍태 의원의 의장 연임에 반대한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왜 연임 반대하는 의원들은 의장 후보가 없어? 대덕구의회 구성을 살펴봐야하는데요. 현재 대덕구의회 다선의원은 김홍태 의원이 재선으로 유일해요. 김홍태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모두 초선인거죠. 대덕구의회 기본조례에서 의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투표까지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투표까지 하게 돼요.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의원이 의장에 당선 돼요. 그러니까 결선투표까지 가게 되면 김홍태 의원의 연임 반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누가 후보로 나와도 김홍태 의원이 다시 의장으로 선출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측 돼요. [전] 원구성 갈등의 폭발 띠모는 여기가 갈등의 폭발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원구성은 현재진행형이니까요. 의장 선거 부결 이후 7월 26일 국민의힘 김홍태, 이준규, 조대웅 3명의 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반기에도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의장 자리를 요구하며 의회를 보이콧하더니 지금도 얼토당토않은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와 과거에 의장 연임 한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대덕구의회 연임 사례가 없어? 연임 사례가 있어요. 연임 사례는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한 90년대에 찾아 볼 수 있었는데요. 띠모가 찾아와봤어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90년대를 제외하고 보면 5대의회 때 연임을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하지만 이때도 의장 연임에 대한 문제, 의장 선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있었고 결국 사임 하고 다시 의장선거를 진행했어요. 연임을 하긴 했으나 의장직을 내려놓은 것까지 확인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반기 의회 원구성 당시 합의한 내용을 말했는데요. '의석수 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반기에 맡지 않은 당이 의장을 맡기로 한다'고 합의했었다고 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탈당하면서 변화가 생겼으니 변수가 발생한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원구성 실패에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연임을 반대한다거나, 연임을 해야 하는 양쪽의 근거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이렇게 장기간 원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양쪽의 잘못이라고 봐요. 양쪽 모두 의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그 근거를 대덕구 주민분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결] 엔딩이 없는 대덕구의회 대덕구의회 원구성의 결말은 아직 안났어요. 마치 매주 기다리는 드라마, 웹툰 같은 걸까요...? 대덕구의회는 다음주인 8월 20일(화요일)에 다시 의장 선거를 진행해요. 19일이 의장 후보 제출 마감이니 아직 누가 다시 후보로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띠모는 이 결과가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그저 자리를 위해서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대덕구의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띠모의 생각 띠모는 고민이 드는데요. 의장 연임을 반대한다고 하는 의원들은 의장 연임한다고 민주주의 정신이 위협 받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어떤 의장이 될건지도 모르는 의장 선거를 하는게 연임보다 더 큰 위협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장 연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는 단순히 자리싸움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어떤 의원이 의장을 할 거고, 대덕구의회의 운영 방향, 대덕구청 견제 방향 등을 제시했어야 하죠. 현재 김홍태 의장도 연임을 하는 것은 욕심을 넘은 탐욕이라고 밖에 안 보여요. 전반기 원구성도 원만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한거죠. 전반기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었는지 설명도 필요하죠. 그리고 연임을 해야 한다면, 연임을 해야 되는 이유, 어떤 역할을 더 해나가겠다든지의 설명도 필요한데 그저 연임만을 주장하고 있죠.  지난 5월 21일 대덕구의회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전반기 주요 의정 뉴스라고 하면서 발표했는데 첫번째 이슈가 전반기 의회 원구성이었어요. 대덕구의희는 하모니의회? ①제9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위기를 기회로’=제9대 대덕구의회는 초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은 ‘전화위복(轉禍爲福)’ 의정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다소 아쉬움을 남겼던 전반기 원구성 과정 이후 ‘하모니 의회’로 화합과 존중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 (출처: 대덕구의회 보도자료) 정당 간 갈등을 넘어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어떤 화합과 존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하모니의회 이런 말 보다 실제 의정활동으로 보여줬야 하죠.  띠모는 대덕구의회의원들이 최소한 의정활동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이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비용 등이겠죠? 그런데 지금 원구성 지연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만약에 다음주에 원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가량 대덕구의회의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의정활동비를 받는다라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두번이나 연달아 초래했다면 의정활동비를 반납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여줘야죠. 김홍태 의원도 의장직 불출마를 선언하고 초선 의원들 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길 바라요.개인의 명예 등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예요.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해요. 의장직을 왜 맡아야 하는지, 어떻게 의회를 운영해 나갈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저 연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대덕구 정책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죠.  원구성 이후 대덕구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지방의회에서 결선투표까지 과반을 얻지 못하면 최다선, 연장자가 당선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는 원구성이 이뤄지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거죠. 이 규정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죠. 단순히 의원을 많이 하고,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의장을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의장 선거에서 어떤 규정이 필요할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해보여요. . . 지방의회 원구성이 실패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원구성을 못하는 기간 만큼 지방의원은 본연의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그 동안의 의정활동비*는 어디에 쓰인 걸까요?  지방의원은 원구성 실패가 지속되는 기간에 의정활동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매달 정해진 급여인 '월정수당'과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는 데 쓰이는 '의정활동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인데다,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이 글은 뉴스레터로 발행된 지난 띠모크라시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띠모크라시 모아보기🧡 띠모크라시 구독하기💚

지방의회 원구성 특이하다, 특이혀 - 드디어! 대전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됐어요 2024.07.24. 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7월 10일 의장 선거 2차투표 결과(조원휘 의원 11표, 박주화 의원 9표, 이병철 의원 1표, 이재경 의원 1표)까지 알려드렸죠. 2차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국 결선투표까지 진행했어요. 최다 득표자인 조원휘 의원과 다음 득표자인 박주화 의원의 결선투표였는데요. 결과는 조원휘 의원 15표, 박주화 의원 7표로 조윈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장 선거 이후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제1부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의원, 제2부의장에는 국민의힘 황경아 의원이 당선되었어요.  7월 15일에는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하며 원구성을 완료했어요. 행정자치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이효성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송인석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이금선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이용기 의원이 선출되었어요.  조원휘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본회의 마지막 날에는 "대전시의원 모두 초심을 되새기며 상생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와 함께 시민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잘 지켜봐야겠죠. 오늘 소개했던 조례 내용인 갑천 물놀이장 건설에 대한 대전시 정책 방향 견제, 송활섭 의원의 성희롱 징계 문제 등 보여줘야 할 것들이 바로 앞에 있어요. 남은 2년, 전처럼 대전시 정책에 무조건 동의만 하는 의회가 될지는 띠모와 함께 열심히 지켜보자고요! 헤이 띠모, 5개 구의회 원구성 상황 알려줘 1) 대덕구의회 대덕구의회 원구성은 이번주에 진행되어요. 어제(7/23)까지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을 마쳤고, 오늘(7/24) 오전 10시에 선거를 진행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내일(7/25)이네요.   2) 동구의회동구의회는 7월 10일 의장・부의장 선거를 시작으로, 7월 12일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마쳐 원구성을 완료했어요. 의장에는 국민의힘 오관영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강정규 의원이 선출됐어요.   3) 서구의회서구의회는 6월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진행했어요. 상임위원장 선거는 7월 1일 진행했고요.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규식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이 당선됐어요.  4)유성구의회유성구의회는 6월 24일 의장・부의장 선거를 진행해, 국민의힘 김동수 의원과 국민의힘 여성용 의원이 각각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어요. 다만, 투표는 재적의원 14명 중 국민의힘 의원 9명만 참여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단을 독점했다"며 모두 투표에 불참했어요.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만으로도 투표는 가능했지만, 이후 협치를 잘 해나갈지는 지켜봐야해요.  5)중구의회중구의회는 7월 8일 의장・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당일, 재적의원 11명 중 5명만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어요. 오후로 미뤄진 회의에서는 6명 참여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투표를 진행했죠.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오은규 의원이 의장으로, 국민의힘 김옥향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어요. 이 갈등은 초선인 오은규 의원이 후보자 등록 마지막날 갑자기 의장 후보자로 등록하며 시작됐어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결정한 의장 후보자(육상래 의원)이 있음에도 출마한 것인데요. 이후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은 마쳤지만, 내부 갈등이 예상됩니다. . . 지역 불문, 의회 불문! 계속 반복되는 원구성 실패. 이대로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지방의회 원구성 실패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은 뉴스레터로 발행된 지난 띠모크라시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띠모크라시 모아보기🧡 띠모크라시 구독하기💚

[속보] 돌려 돌려 대전시의회 - 원구성이 되지 못해 ▲가 된 대전시의회 2024.07.10. 벌써 대전시의원의 임기가 2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음 지방선거까지 대전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선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선출 등 후반기 의회 원구성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선출이 계속 안 되고 있는지 띠모가 정리해왔어요. 원구성이 뭐야? 원구성은 지방의회가 활동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조직을 구성하는 걸 말해요. ①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뽑은 후②상임위원회에 각 위원을 배치하고 위원장을 뽑고③특별위원회에 각 위원을 배치하고 위원장을 뽑아요.더 자세한 설명은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세요! 1. 의원 총회 결과가 뒤집히다 먼저 시간을 좀 되돌려볼게요. 6월 24일,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총회를 열어 김선광 의원을 당내 의장 후보로 선출했어요. 그런데 조원휘 의원이 이에 불복하고 의장 후보 등록을 진행한 거예요.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본회의 전날 조원휘 의원이 의장 후보 사임을 발표했어요. 띠모는 이렇게 갈등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2. 의장 선거가 진행되다 6월 26일, 대전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김선광 의원이 단독후보였어요. 그런데 본회의 시작 직후 정회가 선언되며 명분 없는 자리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속개된 본회의 1차 투표에서 김선광 의원이 찬성 11표, 무효 11표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어요. 이어진 2차 투표는 김선광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정족수 미달로 의장 선출이 무산됐어요. 이렇게 원구성의 시작인 의장 선거부터 아예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어요. 3. 2차투표를 진행하다 투표 무산 이후, 의회사무처는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2차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방자치법 제79조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2차투표가 가결과 부결된 상황이 아니고, 계류된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2차투표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단 거예요. 그렇게 7월 3일, 김선광 후보에 대한 2차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재적의원 22명 중에 찬성 11표, 무효 11표로 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의장 선거는 부결된 것으로, 의장 선거를 공고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4. 의장 후보가 무더기로 등장하다 2차투표 부결 이후,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는 7월 10일 의장 선거를 재진행하며 7월 8일까지 의장 후보 등록을 받는다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총 5명(기존 6명, 1명 사퇴)의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김선광 의원은 2번의 선거 이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 박종선·박주화·송인석·이병철·이재경·조원휘 의원 등록(송인석 의원 사퇴) 5. 같은 실수는 반복된다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번 9대 대전시의회는 지난 8대의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지난 8대 대전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였어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중순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내정하고 임시회를 개회해 의장 선거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1차투표부터 3차투표까지 과반을 얻지 못해 의장 선출에 계속 실패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4차 투표만에 권중순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었지만, 당내 의원 간 갈등 문제만 남겼죠.  지난 대전시의회와 이번 대전시의회가 정말 데칼코마니 같지 않나요? 똑같이 다수당에서 의장 후보를 결정했지만, 부결된 과정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그 과정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시당의 역할도 부재한 것도 문제에요. 두 당 모두 원구성 실패 책임을 물어 의원들을 징계했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반복되는 원구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죠. 이번 9대의회에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제 역할을 찾아 하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의장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우선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의장은 다른 상임위원장보다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 할 수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활용할 수 있는게 장점이겠죠. 두번째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의장은 회기 중에 본회의 진행이 주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 준비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 시간에 지역 행사, 토론회 등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의장이 되면, 다음 지방선거 때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보다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이외에 왜 의장을 하려고 하는지 다른 생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의장 후보를 공개하는 건 어떨까? 그런데 언론보도가 아니면, 우리는 의장 후보에 누가 나왔는지 알기 어려워요. 대전시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누가 의장 후보로 등록했는지 찾기 어렵죠. 선거를 진행하는데,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왜 시민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 걸까요? 띠모는 의장 후보 등록이 끝나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를 살펴봐요 먼저 대전시의회 기본조례를 잠깐 보면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12조에서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장 선거 2일 전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최대한 늘려보자는 거예요. 의장 선거할 때 후보 공개도 안 하지만, 우리는 의장 후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할지, 대전시는 어떻게 견제・감시할지 등 목표와 비전 등을 알 수 없어요.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 정견 발표는 가능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적고 시민이 그걸 지켜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띠모가 다음과 같이 생각해봤는데요. 띠모의 제안이 뭐냐면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12조 개정안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12조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은 다음 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시의회 의장 후보 공약 대전시의회 의장 후보 정견 대전시의회 운영 방향 그 밖에 의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 의장 선거 15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의장 후보 공약, 운영 방향 등을 담은 간략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거예요. 시민에게 최소한으로라도 정보공개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시스템 구축 비용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내용은 원구성 이후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의장이 된 의원이 본인이 말한 대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새로운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 . 띠모는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선거에서 시민에게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요! 이러한 띠모의 제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 글은 뉴스레터로 발행된 지난 띠모크라시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띠모크라시 모아보기🧡 띠모크라시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