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버린 대전, 꺼져버린 재미!

- 의아한 대전 0시축제

2024.08.28.

여러분, 0시축제 가보셨나요? 혹시 어땠나요? 띠모도 모니터링 하면서 0시축제를 다녀왔는데요. 지난해와 비슷한 콘텐츠와 다른 지역 축제와 다를 것 없는 축제 운영 등이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어요. 

대전0시축제는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컨셉으로 2년째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0시축제는 사실 2022년 0시뮤직페스티벌이 그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영광, 대전역 0시축제

2009년, 이장우 시장이 대전 동구청장이던 시절 대전역 0시축제를 동구에서 개최했어요. 당시 대전역 일원에서 펼쳐졌던 0시축제는 동구청장 재선에 실패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는데요. 

이장우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대전0시뮤직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축제를 진행했어요. 2022년에는 지금보다 규모는 훨씬 작았어요. 중구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 연예인 무대공연이 진행되기도 했고요. 이때부터 매일 매일 새로운 연예인들을 부르기 시작한거죠. 대전시 축제로 부활한 0시축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과거-현재-미래 다 잡을거야!

대전 0시축제는 옛충남도청부터 대전역 앞까지의 도로를 막고 진행되는 축제인데요. 2024년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된 0시축제! 대전의 대표 축제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로 시작했어요. 이미 축제 규모, 교통통제부터 대표 축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지난 축제부터 어디선가 본 듯한 부스, 연예인으로 메우는 빈약한 콘텐츠 등은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어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는 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0시축제 콘텐츠 이야기 띠모에게 들려주세요!

그럼.. 0시축제 예산은 얼마야?

2024년 본예산은 언제 세운다고 했었죠? 2023년 연말에 집행부에서 세운 다음 의회 승인을 받아야 2024년 예산안 성립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걸 본예산이라고 해요. 2024년 0시축제 본예산은 29억이었어요. 여기에 별도로 0시축제 교통통제 용역 4억 5천, 0시축제 자매우호도시 초청 행사 예산 1억6천5백만원 등이 책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2024년 대전시는 추경을 통해 0시축제 예산을 13억 추가했어요. 0시 축제 본예산 29억에 13억 추가 돼 42억이 됐죠. 기본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42억인거에요. 이 예산에 매일 매일 초청한 가수 등 연예인 섭외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산 3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요. 지자체의 자체 재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재정이 투여되는 겅우,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해 국세가 덜 걷힌 영향으로, 대전시도 2024년 본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했죠. 재정여건이 쉬운 상황은 아닌만큼, 투자 사업 등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대전 0시축제는 지난해 10월, 이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했어요. 여기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은 별도로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 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부담에 따른 지자체 부 담의 대상 사업
(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지방자치단체 중앙투자심사 결과 분석 중 정리 표 발췌)

그러니까 30억 이상의 축제를 진행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2023년과 2024년 0시축제 본예산은 29억으로 편성됐어요.

그런데 0시축제 예산을 29억으로 편성한 것이 중앙투자심사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본예산을 29억으로 맞추고, 다른 부서에 0시축제 사업 예산, 용역 등을 편성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었어요. 이후 대전시는 0시축제 본예산을 더 편성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됐어요. 

그렇다면 그 조건이 뭘까요?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앙투자심사 결과 중 조건부 추진 결정은 해당 조건이 공개가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나, 행안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공개가 안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조건이라는 것이 행안부가 먼저 공개하지 않더라도, 각 지자체가 공개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요? 대전시는 0시축제가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3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먼저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30억 이상의 사용되는 알 수 없는 0시축제 예산을 살펴볼 테니까요.

0시축제인지예산을 만들어봐요

성인지예산을 알고 계신가요? 성인지예산은 대전시 예산 중 사업의 집행 과정과 결과, 직·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말해요. 즉,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정책 등 별도의 사업 예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사업 이름에 0시축제가 안 들어가는 예산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0시축제 기간에 중앙시장 먹거리 존 가보셨나요? 중앙시장 먹거리존에서는 다회용기 대여 시스템을 운영했는데요. 이 예산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등의 이름으로 진행됐는데요. 0시축제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약 2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하나 더 찾아보면 0시축제 연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전부르스 가요제도 진행됐어요. 사업 명에 0시축제는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0시축제 기간 때 대전시 예산 1억을 투입해 진행 되는 사업이에요. 이러한 예산이 0시축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세히 찾아보지 않으면 0시축제 예산인지 아닌지 모르는거죠. 이 외에도 대전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행사에 참여 했는데, 이 예산은 대전시 예산이 아닌걸까요?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한데 모아 확인 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성인지예산처럼 0시축제인지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총 0시축제의 직,간접적 예산이 얼만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0시축제 예산이 있다면 별도로 아래 링크를 통해 예산을 알려주세요!

오늘은 0시축제 예산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0시축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예요. 그래서 30억 이상 쓰기 위해 중앙투자심사도 받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산 수립부터 결산까지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죠. 그 길이 더 나은 축제를 만들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0시축제 환경 모니터링도 진행했는데요. 모니터링 결과는 아직 취합중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공유할게요. 2024년 0시축제는 끝났습니다. 내년에 또 축제를 할 텐데...... 0시축제 예산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획을 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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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이렇게 진행되어도 괜찮을까요? 

띠모의 제안대로 '0시축제 인지예산'제도라도 도입해야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지역에도 이렇게 큰 지역 축제가 있나요? 띠모는 너무 궁금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글은 뉴스레터로 발행된 지난 띠모크라시의 일부입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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