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니… 경각심을 가지게 되네요.

의원님, 제주는 오늘도 공사중입니다. 제주를 망치는 사업에 국민 세금 473억 사용하실건가요? 제주제2공항 건설 예산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의원님,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은 대표적인 좌초 인프라이며, 전국 지방 공항 14곳 중 10곳이‘만성 적자’로 신공항 건설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혼잡 문제 조기 해소 등 제주공항 안전성 확보, 국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업·관광업은 특성상 외부 요인에 의한 변동사항이 큰 사업입니다. 코로나 19시기 항공업계 전반의 침체와 해외수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2055년 제주공항 수요 4,100만 명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도한 장기 수요 예측입니다. 특히 제주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요관리가 우선인 시점이며, 현 공항 확장 및 제주공항 시설 개선(제주공항 터미널 신축 및 관제 인력·장비 등 첨단 현대화 시설 개선)등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주 제2공항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명분이 없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의회‘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이하 갈등해소특위)’는 2020년 11월 현재,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있어 도민 의견수렴에 대한 지역 내 요구가 높으며 국토부도‘제주도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수렴, 제출할 경우 존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도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시 절차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12월 중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2021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 473억 원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제주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의원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 473억이 제주를 망치는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올바른 판단해주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