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추진 불가 판정. 예산 425억 전액 삭감하라!!

2022년 제주제2공항 건설 예산 425억 전액 삭감하라!! 

☝️ 제주제2공항, 도민의 숙원사업?! NO! NO ! 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 

2019년 당정협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했으며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촉구했으며, 1만 도민 청원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국토부, 제주도, 제주도민사회가 참여해 '제주제2공항'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2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합의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 조사'를 채택했고, 9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주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민공론화에 준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제2공항 반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가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KBS 여론조사 결과도 '전체 도민의 뜻에 따라 사업 철회'가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 환경부의 최종 결정은 '반려' - 더 이상 보완할 수 없는 사항, 제주제2공항 불가!!!  

2021년 7월 20일, 환경부는 이례적으로 3차례나 보완을 진행한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반려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추진해 온 제주제2공항 건설 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반려 사유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며 총 39개의 보완 사항과 90개가 넘는 세부보완사항이 존재하여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철새도래지의 서식역과 지하수 함양,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숨골은 비가역적인 파괴로 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은 불가능하며, 해소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 SBS 2021.07.21 뉴스 화면 캡처>

<출처 : SBS 2021.07.21 뉴스 화면 캡처>

☝️ 기후위기 시대, 이 시국에 국민세금 425억을 탄소배출 대표 시설 공항에?!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차원의 감축 계획을 수립,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뿜는 하마, 기후위기시대 탄소과다배출 대표시설인 공항을 짓겠다구요? 국민세금 425억을 탄소배출에 사용한다구요? 전액 삭감, 제2공항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 대통령 약속, 당정협의, 도민의견, 환경부 반려 결정 모두 유린하는 국토부. 제주제2공항, 국토부의 숙원사업인가요?    

국토부는 지난 9월 30일,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환경부가 '반려'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주제2공항, 도민 숙원사업이라더니 국토부의 숙원사업인가요?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당, 정 협의를 거친 '도민의견 존중',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도민의견수렴',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려'결정. 모두 휴지조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완을 못해 다시 '보완 가능성'을 용역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국민 세금 2억 4천만원!! 국토부장관님, 이미 불가 결정 된 제2공항에 언제까지 국민세금 쓰실건가요?    

? 우리는 국토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 도민 사회 유린하는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백지화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국회는 국토부가 더 이상 제2공항으로 인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 하고, 2022년 예산 425억 전액 삭감, 폐기하라!  

?? 제주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서명을 모아 국회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jejuactivis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