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지켜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 2021년 6월 11일(금) 국토부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하는 상황 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2015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발표 이후,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2021년 2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통해 진행된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였습니다. 

제주의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깨고 제주제2공항 강행 의지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2021.3), 국토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4개월째 직무유기를 하다가 지난 6월 11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재출했습니다. 국민과 도민을 기만하고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토부의 행정 절차 강행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제주도민의 결정은 끝났습니다. 문재인정부와 국토부가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합의와 약속을 존중하고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제주도민의 선택은 '제2공항 반대'. 사회적 합의와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2019년 당정협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했으며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촉구했으며, 1만 도민 청원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국토부, 제주도, 제주도민사회가 참여해 '제주제2공항'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2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합의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 조사'를 채택했고, 9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주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민공론화에 준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제2공항 반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가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KBS 여론조사 결과도 '전체 도민의 뜻에 따라 사업 철회'가 64.5%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 육지에서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제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제주. 넓은 하늘과 바다, 산과 오름,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는 자연 그대로 특별한 섬입니다. 

연간 500만에서 1600만명의 3배 이상 늘어난 관광객으로 제주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은지 오래이며 쓰레기, 오폐수, 지하수 고갈 등 제주도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연간 4,500만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제주제2공항이 계획되었습니다. 제2공항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호텔, 리조트가 들어서고 넘쳐나는 오폐수와 쓰레기를 감당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주를 지키는 일입니다. 

? 우리는 문재인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대로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 제주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서명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jejuactivis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