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면재검토를 요구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24시간 공항운영을 위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최우선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마을들을 관통하는 내륙지구에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입지선정은 소음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계의 해안형 공항 건설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현재 제주도에 이미 2개의 공항(제주공항, 정석공항)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공항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제주 제2공항 추진을 강행하면서 심각한 부실용역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도정은 국회가 국토교통부와 피해 주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 주민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명령과 피해 주민이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 통행식 행정입니다. 편파적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천연동굴 등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을 불사하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의혹이 민주당 위성곤, 오영훈의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입지선정과 절차적 정의의 문제 외에도 또 하나의 문제는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양적팽창 중심의 타당성 분석으로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는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와 인구 급증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진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 제주도는 전국대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임금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버투어리즘에 기인한 관광공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체증 심화,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 고갈, 부동산 가격 폭등, 범죄의 급증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주시 하수처리장은 작년부터 하수처리 용량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바다에 1년간 오수를 투입해 왔음이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가정한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생태계 임계치를 넘었을 때 제주관광의 토대인 자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도민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

방법1. 제2공항 전면재검토를 지지하는 서명을 남겨주세요! 

지금은 제2공항 건설을 서두르기보다는 그것이 과연 제주도의 미래에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전 도민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충분히 숙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제2공항 자체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지지하는 서명을 남겨주세요! 

방법2.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에게 도민의 뜻을 전달해 주세요.

도민의 뜻을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해주세요!
이 페이지 하단에 '촉구하기'를 사용하여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에게 이메일 및 트위터로 직접 메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촉구하러가기 :  http://govcraft.org/petitions/58#anchor-speakers 

방법3. 동조단식에 참여해 주세요.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의 주민인 김경배님이 10월10일부터 무기한 단식중입니다.
동조단식에 참여해 주실 분은 제주도청 맞은편 성산읍 대책위 천막 농성장에 오셔서 24시간 동조단식에 임해주세요. 
(24시간이 힘드시다면 본인의 체력을 보아가며 동참해주세요)

멀리 계시는 분은 각자 자리에서 한끼 단식 혹은 일일 단식에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인증샷을 여기 http://govcraft.org/events/30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