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덕도를 아시나요? 가덕도는 부산 신항 근처에 있는 섬입니다. 작년부터 논의가 가속화되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의해 공식화되었습니다. 얼마 전인 3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된 것인데요, 이는 국토교통부가 기존 김해 신공항 계획을 취소하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을 의미합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보기: 가덕도 신공항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입니다. 2009년에 이르러서는 후보지로 가덕도와 밀양 두 곳이 압축되었었는데요. 이 두 후보지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새로운 후보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하여 2016년부터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부터 김해 신공항 계획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생겼고, 2020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인해 가덕도가 또다시 후보지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2021년 2월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5월까지 가덕도 신공항의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내년 3월부터 설계 및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선일보, 2021.03.31, 연합뉴스, 2021.04.01)

가덕도 지도 (네이버지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김영춘 “제1호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착공 조기 완공하겠다.”
?박형준 “가덕도 공항과 직접 연결을 하고 북항을 관광 메카로 만들어서 (...)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놓겠다.” 
?손상우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첫 선거에서 등장한 구태의연한 난개발사업이다.”
?서재철 “인접한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위협할 수 있다”
?이헌석 “가덕도 신공항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공사 자체도 어려워서 특별법이 통과돼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규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30여 개 절차법을 위반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
?심상정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양당 야합정치의 산물”

??‍♀️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면 지역 경제, 인프라, 삶의 질 등이 좋아져요.

4.7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구체적 계획은 다르지만 모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유세에서 “제1호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 착공 조기 완공하겠다는 겁니다. 2029년까지 공항을 완공해서 2030년에 세계엑스포를 치르겠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가덕도 신공항에 더해 신공항·부산신항·철도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망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유세에서 “가덕도 공항과 직접 연결을 하고 북항을 관광 메카로 만들어서 원도심 상권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덕도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심형 초고속철도 '어반루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YTN, 2021.04.02 , 서울신문, 2021.03.31) 

부산·울산·경남의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기대를 가지는 이유로는,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과, 신공항 건설이 부·울·경 지역 경제회복과 미래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신공항이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일보, 2021.03.15) 

??‍♀️ 생태환경, 안전, 경제성 등 면에 문제가 있어요. 

4.7 재보궐 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손상우 미래당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가 1번 공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손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또 하나의 공항이 아니라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첫 선거에서 등장한 구태의연한 난개발사업이다. 더 빠른 기후재앙의 길로 들어설지, 탈탄소 사회라는 희망의 길로 나아갈지의 선택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에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손 후보는, 가덕도 주민분들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1.03.28)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가덕도는 배후부지가 없어 대규모 매립이 불가피해 예산이 많이 들고 인접한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공사 자체도 어려워서 특별법이 통과돼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큰 예산을 낭비하고 사회 갈등만 일으킬 사업을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2020.11.17) 

국토부가 기존에 내놨던 보고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공개된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과 환경, 경제성 등 7가지 면에서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진해군비행장과 가까워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 2021.03.30)  

??‍♀️추진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4.7 재보궐 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는 "법안(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30여 개 절차법을 위반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보다 몇 배나 위험하다"며, “'트리 포트'가 아니라 공항과 항만이 충돌하는 매우 심각한 장애를 부산에 초래할 것이고, 가덕도 신공항에 들어갈 돈은 부산 경제를 자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2021.03.29)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며, “동남권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양당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심 의원은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2021.02.19)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면 지역 경제, 인프라, 삶의 질 등이 좋아질것으로 기대해 찬성하시나요? 생태환경, 안전, 경제성 등 면의 문제가 우려되어 반대하시나요? 혹은 추진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반대하시나요?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여러 후보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저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의 생활 터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선거와는 별도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이야기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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