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확히 어느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 어느 범위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이 어려운 상태이며,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대상과 지급액, 대출액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알아보기: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나와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대통령령에 따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그 이외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알아보기: 어떤 지원대책이 있었나요?

정부에서는 2020년 3월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열었고, 4월에는 경제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긴급재난 지원금은 총 3차에 걸쳐 지급되었고(1차 2020년 5월, 2차 2020년 9월, 3차 2020년 12월), 그 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두 차례 지급이 되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인사업자 1인당 1000만 원씩 대출 가능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했고(금리 1차 1.5%, 2차 3~4%),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 및 휴업 점포 등 전국 19만 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산업 분야별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특례 보증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기: 코로나19 속 피해 규모는 어느정도인가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국가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신력 있는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3월 17일에 대전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영향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자료, 금융기관의 카드 매출액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후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일평균 유동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했고, 그 중에서도 19시부터 23시까지의 유동인구는 26.2%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카드 매출액지수는 27.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한 지역의 사례를 전 지역에 일반화해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을 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 

[코로나19]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 상황 속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책이 제시된 2차, 3차, 4차 지원대책 때 제기된 여러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중앙회 "매출 급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철(한국외식업중앙회 국장)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금 지금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재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피해보상이다."
?유승민 "업종에 관계없이 소득이 하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
?김우철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위주로 한정하는 게 맞다."
?오세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대출 완화 등의 금융 구제를 이용해야 한다."
?박영선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게 감면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보상하여 착한 임대인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적은 액수라고 해도 소상공인 전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처음 소상공인 긴급지원이 이루어졌던 2020년 9월에 논평을 통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 급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지원을 환영하며,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의 추가지원과 지원기간 확대 등은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국장 역시 언론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금 지급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정의당 등 국회 안에 존재하는 정당들 사이에는 지원금 지급에 대한 큰 이견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년 1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리며 지원이 아니라 피해 보상의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프레시안.2021.01.12.)

??‍♀️ 소상공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부터 돕는 게 맞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2021년 3월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업종에 상관 없이 소득이 하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선별해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 하위 20%나 40%에 해당하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거 선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선별을 하기 위해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노컷뉴스.2021.03.30) 이 이외에도 작년 11월 27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종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 가구(4인 가구 기준)를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에게는 150만 원, 소득 하위 20~40% 가구에게는 100만 원, 소득 하위 40~50% 가구에겐 50만 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지급' 방식을 제안했습니다.(오마이뉴스.2020.11.29.)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비단 소상공인 지원만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자체를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데에 요점이 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원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위주로 제한’해야 하며, ‘대상은 줄이고 규모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한겨레.2021.02.05.)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현금 직접지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자와 수수료, 담보가 없는 3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임대료나 매출감소액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아주경제.2021.02.03.)

박영선 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 때, 금융지원은 물론,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게 감면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경향신문.2021.03.17.)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직접 지원보다 대출 완화나 무이자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이 낫다고 주장했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방역으로 인한 피해는 선별하기 어려우므로,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보편 지급은 일정 기간 이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서만 쓰도록 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은 지원금을 환수해 사후 선별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한겨레.2021.02.05.)

✏️코로나19 속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명확한 피해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나올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코로나19속 정부의 지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떠해야 할까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나눠 보고, 더 나은 정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속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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