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을 구제할 방안이 필요할까요?

2030청년들의 전국 주택 매입 비중은 2021년 30%를 넘었습니다(뉴스원 2022.2.10). 그러나 최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주택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청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내놓고 있고, 반면 매수심리는 위축되어 매물이 넘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존의 대출이자가 상승했고, 매매거래량은 감소하여 자산가치 하락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금리 하락은 소원해 보입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끌족을 위한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뉴스원 2022.8.3). 이를 위해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영끌족을 구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역시 형평성 논란에 부닥쳤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영끌족과 투자자들이 집값 상승을 확대시켰다”(이뉴스투데이 2022.8.4)는 혐의를 제기하는 여론도 있어 나아갈 길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청년들의 이러한 영끌 투자 심리를 ‘계층 이동의 기회’라는 욕구를 통해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외려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보다 잘 살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회가 왔을 때 금융의 손을 빌리는 일은 매우 합리적으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주간조선 2022.7.24). 

그러나 영끌 투자 자체가 ‘모든 청년’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주로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영끌의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은(이뉴스투데이 2022.8.4) 청년 세대 내부의 갈등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대 내부에서도, 세대 간에서도, 영끌족 구제를 위한 방안을 두고 의견 대립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집값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데…영끌족을 구제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조영무 엘지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채무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사적인 금전대차거래.”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당장 빚을 탕감해주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취약계층 청년’이라는 이름을 영끌족이 빼앗아 가게 두는 정책은 안 된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해요.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우선 영끌족 구제 방안을 두고 “지금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정부가 구제해주겠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짚으면서, “잘못하면 ‘투기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아직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정부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집값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끌족을 구제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영끌족)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무주택자의 심경”을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끌족 구제 방안이 필요하기에, 그렇다면 “구제 대상을 선별(세분화)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등급을 나누고, 여기에 따라 구제나 지원 형태, 규모가 달라지면 그나마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머니투데이 2022.7.22).  

조영무 엘지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대출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돈을 빌리시는 분들(채무자)과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사이의 사적인 금전대차거래”라는 것이고, “거기에 정부나 금융기관 당국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왜 해야 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돈을 못 갚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혹은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흔들려서…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금융 감독 당국이나 정부가 나서야” 하고, “국민 세금을 쓰거나 또는 값비싼 비용을 치러서라도 그건 막아야” 하지만, 그것이 “일부에 한정된다, 그들의 잘못이나 책임도 있다…라고 한다면 왜 도와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게 사실상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노컷뉴스, 2022.7.20).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해야 해요.

이군희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도 역시 “당장 빚을 탕감해주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영끌 현상이 단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임을 강조하면서 “부채의 금액은 적지만 수백만 명이 몰려 있는 취약계층은 경제적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금융 취약 계층의 재기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득 창출 능력을 키워야 하고 일자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금융에 대한 의존이 아닌 소득을 바탕으로 시민의 경제활동,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활동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짚습니다. 다만 역시 ‘사회적’인 차원의 비용을 고려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교한 정책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소득이 적음에도 빚을 갚으려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예 갚지 않겠다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결국) 금융질서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는 금융 혜택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매거진한경 2022.7.25). 

영끌족은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는 우선 “영끌족이 급증했던 2020년에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영끌이 가능하려면 수억 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취약계층 청년’이라는 이름을 영끌족이 빼앗아 가게 두는 정책은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현재로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줘야 할 청년들이 누구인지 다시 정의 내”리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는 식의 지원 정책이 아닌, 무리하게 돈을 끌어모아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주택시장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제안합니다(이뉴스투데이 2022.8.4).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영끌족 구제 안건 역시도 중대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정부의 적실한 개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안건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견들이 오고 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영끌족이 사회적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그들을 구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개입 정도와 방향성을 두고서는 쉽사리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