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주식시장에서의 의미와 효과는? 📈🚫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6일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당일 코스피 지수는 5.66%, 코스닥 지수는 7.3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상승세가 꺾여 한 주가 지난 11월 10일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공매도 금지조치 이전과 비교해 1% 정도 오르는 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2023-11-10)

혹시 낯선 경제 금융 용어가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

• 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는 내 소유가 아닌 주식을 거래소에 팔았다가 되사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빌 공(空), 팔 매(賣), 건넬 도(渡)를 써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약속된 날짜에 주식으로 되갚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주로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될 때 사용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IBK기업은행 블로그, 2021-02-25)
• 코스피(KOSPI):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는 한국종합주가지수라고도 불러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전 국민이 이름을 아는 기업 대부분이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국가 대표 기업들이 포함돼 있는 지수인 만큼 코스피가 오르면 국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증시가 활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코스닥(KOSDAQ): 코스피 상장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포함돼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기준 시점은 1996년 7월 1일, 이날의 시가 총액을 1,000포인트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은 코스피와 동일하고요. 덩치가 큰 만큼 변동성이 작은 코스피에 비해 시장의 출렁임이 큰 편입니다." (서울경제, 2022-02-05)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네 번째로, 이전에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지수에 속한 중대형주에만 공매도가 허용되다 이번에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네이버 시사 상식사전)

공매도의 순기능 ⬆️

공매도의 가능 대표적인 순기능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당연히 주식이 오를 거라고 예측할 때 삽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있으면, 주식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면 왜 좋을까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주식은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더해 갚아야 합니다. 공매도 제도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자금 조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역기능 ⬇️

금융 당국은 이런 공매도를 왜 전면 금지한 것일까요?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난점은 공정성과 시장 교란의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는 거의 기관과 외국인처럼 자본을 가진 주체만 이용해 왔습니다. 돈이 많은 기업이 평범한 개인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쉬운 것처럼 기관과 자본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리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이 되다 보니 시장 교란이나 주가 조작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공매도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여겨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꺼리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을 포함해 공매도 전면 금지가 네 번 이루어졌는데, 모두 경제적으로 쇼크가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공매도 금지조치,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이번 공매도 금지조차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조치를 시행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불법적인 공매도가 너무 많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가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초기 예상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의 규모가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비즈, 2023-11-06)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긴급한 이유 없이 중요한 정책들이 쉽게 바뀌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제도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용하는 선거용 전략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6월 말에 상황을 살펴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선과 맞물린 이번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 투자와 시장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혹은 이번 주제를 처음 접하신 분,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 질문, 개선안 등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