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0.4%로 세계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13~15%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현재 우리의 부모세대를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자
💬 기초연금을 강화하자
💬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자
💬 연금제도 사이의 관계 설정을 세세하게 하자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자
💬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자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자

2021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월 241만4390원이지만,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월 55만 361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하는 40년 동안 월 소득의 9% (직장가입자는 노사가 4.5%씩)를 보험료로 내면, 은퇴 뒤에는 일할 때 벌던 소득의 40%를 연금 급여로 받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인다는 말은, 일할 때 벌던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급액 비율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제기되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다시 이야기될 것입니다. (시사인.2022.03.03.)

기초연금을 강화하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금의 일정 부분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더 올리자는 것입니다. 외국에도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노인 가운데 ‘세금에 기반한 급여(한국은 기초연금)’를 받는 비율은 2016년 기준 평균 22%인데 한국은 67%로 그 수가 세 배 가량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세수 증대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사인.2022.03.03.)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자

빈곤층 노인을 비롯해 빈곤 청년, 조기 실직자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야기됩니다.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휴업, 폐업, 실직을 당하여 당장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공과금 등을 최대 1년~6개월 정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위기조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들

연금 금액의 증대 이외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비롯한 모든 연금 제도를 세세하게 살펴서 연금제도 사이의 관계 설정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금제도 사이의 연결뿐 아니라 물가와의 연동도 고려하여 제도를 조정하면, 연금 지급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복잡해지면 막상 연금지급의 대상자들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인 빈곤의 원인 중 하나가 질병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보험 비율을 늘리고 비급여 항목을 줄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찬성하고는 있지만, 이에 앞서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 건강보험 심사체계와 의료보험공단 운영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확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퇴직연령을 늦추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법정 퇴직연령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찍 퇴직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이것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또, 노인 재취업이나 노인형 맞춤 일자리 역시 한국의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줄이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쿠키뉴스.2022.09.17.)

✏️ 노인빈곤 해결 방안,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하지만 대한민국 노인의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 2분의 1은 빈곤층입니다. 또, 노인 빈곤 문제는 여성 노인들에게 취약하다는 점에서 성차별과도 얽혀있고, 빈곤 노인들 중 일부는 주거공간을 얻지 못해 노숙자가 된다는 점에서 주거문제와도 얽혀있습니다. 한국에서 노인 복지 문제를 가족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아무리 길어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노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도기를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령화 문제로 고민이 늘어나는 현재의 대한민국, 우리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