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 전 하나의 뉴스를 봤습니다. "심심한 사과?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해!"...사과문이 쏘아올린 '문맹' 논란" 사건은 웹툰 작가의 사인회 예약이 마감되어 관계자가 마감 공지를 올리면서 '사인회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예약 과정 중 불편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고 적은 SNS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SNS에서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심심한 사과'라는 말에 대해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한데,' '심심한 사과라는 것이 어디있냐'라며 항의를 했다고 해요. 이 용어가 논란이 된 이유는 '심심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왜 논란이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뒤이어 스쳐지나갔습니다. 결국 관계자는 사과문을 다시 발표했죠. <혹시 몰라 한번 더 '심심하다'를 검색해본>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참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3일인데 왜 4흘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SNS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공유드린 기사에서도 내용이 있지만 '실질 문맹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지만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매우 낮지만 실질 문맹률이 75%일만큼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계속해서 어휘력에 관련된 논란이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도 되면서도, 우리나라만의 이슈일까? 싶기도 하더라구요. 다른 분들은 심심한, 사흘, 금일 등의 뜻을 알고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글을 적으면서 뉴스를 다시 찾아보니 몇 분 전에도 뉴스가 나오고 그렇네요...‘심심한 사과’는 심심해서?…또 불거진 어휘력 논란)

[경자유전]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곡물 가격 급상승, 식량 안보, 농어촌 고령화, 마을의 소멸, 서울 공화국.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으신 말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한국 경제는 농어촌에서 식량과 자본, 환경과 노동력을 도시에 그대로 떠서 가져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방의 모든 것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 농어촌 문제의 해결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다소 과장된 말로 들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과격하게 말하자면,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정권은 모두 위헌입니다. 주식 문제, 금융 문제를 다루는 공력의 반의 반이라도 농촌에 관심을 가집시다. 도시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도시란 자기 스스로 식량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인간이란 ‘아무 것도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인들은 농수산물과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농어촌 사람들과 교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시의 본질입니다. 도시 사람들은 농어촌으로부터 식량을 공급 받지 못하면 굶어 죽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도시, 특히 서울 사람들은 농어촌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식량을 받아왔는가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줍지도 않은 수요공급의 법칙으로만 설명하려 하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항상 시장을 참여자 모두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모두가 시장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조건을 가진, 완전경쟁이 가능한 곳으로 가정하여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두가 알다시피 독점 아니면 과점입니다.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즉, 완전경쟁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수요-공급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항상 이 전제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시장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정부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본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일까요? 알면서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라면 간사한 것이고,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반성하고 배워야 합니다. 인간과 사회의 기본은 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코인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은 몸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 몸으로 세상과 교류하며 몸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신 노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신도 몸을 통래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손가락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요. 음식의 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환경문제, 식량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식량 안보, 식량의 전략성도 중요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안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도시가 탄생했다는 것, 식량을 자기 손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탄생했다는 것이야말로 상당히 특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온 국민이 다시 도시를 버리고 농사를 짓고 고깃배를 타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중심으로 만들어져 온 한국 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며, 착취의 고리를 끊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도시가 다 빨아들여 왔던 부를 농촌에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다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농어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농어촌의 문제, 둘째는 농어민의 문제, 셋째는 농어업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서 개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 하나가 그냥 시골에 띡 가버리면 그걸로 바로 인구 문제가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예를 멀리서 찾으실 것 없습니다. 세종시를 보십시오.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농어업이 살아야 합니다. 농어업이 살고 농어촌이 살아야 합니다. 농어촌이 살려면 농어촌에 사는 사람이 잘살 수 있어야 합니다. 농어민이 아니어도 농어촌에 사는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의 행복은 커녕, 도시 문명 자체가 무너질 지도 모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토론하길 원합니다. 첫째, 경자유전의 원칙을 되살릴 방법을 토론하길 원합니다. 농사 짓는 자가 땅을 가진다는 원칙이 깨지고, 부재지주(不在地主),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지주들이 늘어나면서 농지도 수익을 위한 매매 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합니다. 식량 문제를 두고 안보와 전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식량은 생명이고 환경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소작을 주거나 수익을 위해 사고 파는 땅에서는, 그 누가 살아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토론하길 원합니다. 개인, 혹은 가구 단위의 소농 중심의 농업을 택하여 농지를 가지고 자급자족과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사기업 단위의 대농 중심의 농업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생산물에 따라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국 균형 발전이나 식량 안보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농업에 참여하고 농어촌에 사는 주체들의 행복의 차원에서도 생각하면서, 무엇이 더 좋은가, 혹은 옳은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농어업은 물론, 농어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길 원합니다. 도시 쓰레기 처리 문제도, 재생 에너지 산업 문제도, 지역 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것에 적극 동의하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생 에너지 역시 도시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 중심으로 토론한다면 이것 역시 약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력의 민영화를 막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재생 에너지 산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탈원전 사업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사업에 발전소가 지어질지도 모르는 농어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 법안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회가 농수산물의 수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정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농어촌 전문가에는 관료와 정치인, 학자만 있고 농어민이 빠져 있습니다. 농어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을 전문가로 대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바랍니다. 다소 과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치인과 관료, 학자 중심의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고 많은 목소리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농어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이 글을 보고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와 주기시를 바랍니다. 혹 명쾌한 정답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빠띠 캠페인즈팀입니다. 항상 캠페인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빠띠 캠페인즈팀이 ‘투표·토론’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투표·토론’ 페이지는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투표’, ‘글’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를 통해 나누는 공간입니다. ?자유롭게 토의하기 ‘투표’는 다양한 이슈에 관한 여러 관점들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의견에 '투표'를 하고, '댓글'로 의견을 덧붙이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투표안에 동의하는 의견이 없을 경우, 독자적인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투표'에서 확인한 이슈에 대해 더욱 깊이 논의하고 싶을 경우, '토론'에서 글을 작성하세요!  ‘토론’은 다양한 이슈에 관해 자유롭게 글을 쓰는 공간입니다. 공감이 가는 글에는 ‘하트'를 눌러 공감을 표현하거나, ‘댓글’을 달아 논의를 이어가세요. 동의도 좋고 반론도 좋아요! 긴 반론이 있다면 새로운 글을 작성하세요. 깊이 있는 논설도, 짧지만 임팩트 있는 글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부담없이 글을 작성하세요! ?토픽과 이슈 8개의 토픽, 59개의 이슈를 준비하였습니다. 관심있는 토픽과 이슈를 선택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토픽별로 토론글을 확인할 수 있고, 이슈별로 토론글 뿐만 아니라 관련 투표, 관련 캠페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합한 이슈가 없다면, 이슈를 선택하지 않고 글을 쓰거나, 기타 토픽의 ‘새 이슈 제안’ 이슈를 선택하여 이슈를 제안해 주세요! ?이슈 구독 관심있는 이슈가 있다면 ‘이슈 구독’을 눌러서 알림을 받아보세요. 캠페인과 투표가 새롭게 올라오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전체 이슈는 전체 이슈 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빠띠 캠페인즈팀은 캠페인즈의 토론 공간이 짧은 비아냥의 반응보다는 진솔한 토론들이 모여 공론이 형성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

투자(投資)와 투기(投機)의 차이는 뭘까? 한자만 보자면, 투(投)는 던진다는 뜻이고, 자(資)는 자본, 기(機)는 기회를 뜻한다. 자본을 던지면 투자고 기회를 던지면 투기인 것일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자.  투자(投資) [명사]    1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2 『경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 투기(投機) [명사]    1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   2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 시간이나 정성을 쏟아서 이익을 보면 투자고, 기회를 틈 타 이익을 보면 투기인 것일까? 도무지 감이 안 온다. 그래서 이 말들이 만들어진 일본의 설명을 보려고 하였다. 이와나미 출판에서 만든 『국어사전』을 찾아보자. 투자(投資, 토-시) [명사, 자동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 등에 자금을 내는 것. 비유적으로, 장래의 이익을 위해 다액의 금전을 투입하는 것. 투기(投機, 토-키)   1 불확실하지만 맞기만 하면 이익이 큰 일을 노리고 하는 행위   2 시가의 단기간 변동 수익만을 노리고 행하는 매매거래 두 나라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기간이 좀 길면 투자고, 기간이 짧으면 투기가 된다 정도로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결국 투자와 투기는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되는 걸까?  자, 나는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꺼냈을까? 갭투자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갭투자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전세 세입자를 먼저 구해 전세금을 받은 후, 부동산 가격에서 전세금을 뺀 나머지 차액만 자기 돈을 내거나, 대출을 받아 지불하여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혹시 나이가 있는 분이라면 ‘전세 끼고 산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값이 같이 올라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차이가 적어지자 ‘전세 끼고 사는 것’이 갭투자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다. 신혼부부들도 신혼부부대출을 받아서 갭투자를 하고 이것을 자랑하며 책을 내기도 하고, 박 아무개라는 사람은 300채 넘는 집을 갭투자로 구매하고는 자기 이름의 영문 머릿글자를 딴 회사를 만든 후, 갭투자를 하라고 강연을 하고 다니기도 한다. 저렇게 집을 사들이다가 어느 순간 집값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집을 사들인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2018년 3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갭투자를 하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아파트 48채가 한꺼번에 경매로 나오는 일이 있었다. (한경.2018.03.09.) 2020년 11월에는 대구에서 갭투자를 하다가 전세 보증금 50억 원을 들고 달아난 사람이 화제가 되었다. (중앙일보.2020.11.21.) 2021년 5월에는 서울시 화곡동에서 세 모녀가 갭투자로 500채를 사들이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MBC.2021.05.29.)  어떤 이들은 투자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말하지만, 나는 감히 이를 도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자본주의가 허락한 도박이라고 말하고 싶다. 도박이란 무엇인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지 않고, 돈을 걸고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모두 도박이다. 차라리 복권에 10억을 썼다면, 카지노에서 10억을 썼다면 자기 혼자 망하고 그만이다. 이제 막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다 망하면 마음은 쓰라리겠지만 누군가의 시작을 위해 희생했다는 자기 위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갭투자라는 도박은 부동산이 카드고 화투이며 마작이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이, 이제 막 새롭게 사회생활을 하며 독립한 청년들이나 큰 부를 손에 잡아보지 못하고 평생 묵묵히 생계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인생을 저당 잡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책을 내고 강연을 하면서, 가난은 죄라고, 똑똑하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정장 입은 강도들이 너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돌아다닌다.  갭투자라는 요물을 잡기 위해 나름대로 정부도 노력을 하긴 하였다.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던지,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준다던지. 이러한 정책들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갭투자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어떤 이에게는 집이 과시와 수입이지만, 어떤 이들에게 집은 빌려서 쓰고 있는 생필품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자가보유율은 60.6%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57.9%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39.4%는 자기 집이 없다. 한국에 100 가족이 산다고 치면, 서른 아홉 가족은 자기 집이 없다는 소리다. 2020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469만 7천 명이다. 이 중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은 1,237만 7천 명이다. 2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83만 명(12.5%),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9만 7천 명(2.0%), 4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7만 6천 명(0.5%), 5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11만 7천 명(0.8%)이다. 2천 가구는 51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에게는 집이 과시와 수익의 수단이겠지만, 전국의 39% 가족에게는 빌려서 쓰는 생필품이다. 그 생필품으로 장난을 치는 이들을 엄하게 규제하길 바란다. 혹자는 시장의 규칙을 운운하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 작게라도 자기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하고 평생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남의 집 살이를 할 때, 누군가는 그것으로 투자라는 이름의 투기를 하면서, 빌라 여러 채를 손 안에 넣고 만지작 거리며 스톱을 할까 고를 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을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이 만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힘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현명한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자들이 만든 지극히 불합리한 제도를 자연의 불가항력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은 비굴하고 무식한 노예의 사상이고 인간과 인간 사회의 발전을 막는 위험한 사상이다. 나는 갭투자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세력의 억제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위정자(爲政者)들의 의향에 따라서는 당장 내일부터도 가능한 것이 사실인 것이다. 우리는 보았지 않았는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던 그 날을. 혹 이 일에 몇 년이 걸린다 하여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필경 보람이 있는 일이다. 어떤 이는 갭투자는 소수의 나쁜 ‘일부’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유해한 ‘일부’라면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쪽에는 너무 큰 피해를 보는 ‘일부’가 존재하니까.  마지막으로 조선 숙종 3년(1677) 12월, 윤휴(尹鑴)의 상소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기존의 군적에서 잘못 올라가 있는 것들을 전부 말소하고 신분과 지역에 상관 없이 1년에 군포 1필을 내게 하는 호포법의 시행을 주장하며 한 말이다. 죽은 사람과 어린 아이의 살가죽을 벗겨내고 골수를 빠개버리는 괴로운 정치로 인해 머리를 쥐어싸고 가슴을 두드리는 근심과 병, 펑펑 노는 선비와 운 좋은 백성이 의무를 피하고 자기가 편한 길로 가고자 하여 생기는 원망, 이 둘 중 무엇이 더 큰 것입니까? 집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특산품을 내는 것과 이미 죽은 자나 어린 아이에게 부역을 나가게 하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나은 것입니까? 신은 모르겠습니다. 호포법의 시행이 명분 없는 것입니까, 호포법 반대가 명분 없는 것입니까? 호포법의 시행이 백성의 원망이 되겠습니까, 호포법의 반대가 백성의 원망이 되겠습니까? 민심의 향배나 천명의 거취는 이제 약하고 힘없는 백성의 평안과 불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운 좋은 백성과 부자들의 편리와 불편에 달린 것이 되는 것입니까? 白骨、兒弱剝膚搥髓之厲政, 疾首叩胸之愁毒, 孰與遊士、倖民避役自便者之怨咨也? 有戶有身者, 有庸有調, 又孰與旣骨、黃口之出役乎? 臣不知。此爲無名乎。彼爲無名乎。此爲民怨乎? 彼爲民怨乎? 民心向背、天命去就, 將不在於小民之安不安, 而乃在於倖民豪右之便不便乎?

최근 학제개편(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의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학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는 원래 독일에서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가내수공업 중심의 상업 활동에서 공장이 생기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도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고,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를 만들었죠. 실제로 독일에서 1819년 현대 의무교육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1.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2. 고분고분한 광산 노동자3. 정부 지침에 순종하는 공무원4.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일하는 사무원5. 중요한 문제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는 과거의 기원일 뿐이라 생각해요. 최근에는 학교의 역할이 바뀌었죠. 다양한 교육 방식이 나타나고 있고,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평등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기도 했어요.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과 돌봄과 같은 영역까지 점점 확장되고 있구요. 학교라는 곳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러다보니 때로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학교는 어떤 공간이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을지. 혹시 여러분들은 학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한 새해 되세요~” 라는 신년 인사, 모두 한번씩 들어보셨죠? 행복한 하루가 되라는 작별인사도 자주 듣구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단어라 생각해요. 그런데 슬프게도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쉽지 않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의하기 어려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혹은 왜 자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정의하지 못하는 것일까오? 행복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순간에서 우리는 편안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죠. 이 묘한 감정을, 혹은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다르는 것에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물론 이것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추구하는 바를 우리가 함부로 짐작할 수 없기에 이를 감히 말하고 싶지 않기도 하구요.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행복은 다르다는 것이죠. 행복은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현되기 때문이에요. 시험 성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보았을 때 시험을 잘 보았다는 기준을 어디에 삼고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시험점수를 확인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몇 점이 높은지를 비교하는 사람은 똑같은 점수로 똑같은 행복을 느끼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점수가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전자의 경우 어느 부분에서 이번에는 부족했는지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나의 등수에 집착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결과가 좋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스스로의 성취감을 느끼겠지만 후자는 높은 등수를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등수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순간적인 쾌락과 행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례는 나의 목표를 외부(특히 타인과의 비교)에서 찾아 쾌락은 얻었으나 이는 오래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주위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원동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 중 닮고 싶은 것을 내가 배우겠다는 의지를 표출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행동하도록 한 결정적 힘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닌 삶의 의미, 더 정확하게는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였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이를 통해 우리는 행복을 명확히 규정짓지는 못하고 있지만 행복에 조금씩 다다를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탐구하고, 나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기에 이상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바로 눈 앞에 보이는 쾌락만을 쫓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겠지만 다가가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욱 나은 존재로 발전해갑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왜 매년 부각되고, 소확행과 YOLO 등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어는 매년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찾고, 더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기에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사회를 꿈꿉니다. 모두가 스스로 탐구하고, 나를 위한 목표를 세워서 모든 과정을 그냥 삶으로 받아들였으면 해요. 고통이 없는 것과 행복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 길 속에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길의 끝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모두가 나만의 길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희망하면서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신은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이 삶이 제 삶인걸요?’라면서 모두가 행복하냐는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를 꿈꿉니다.

약자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흔히 소수자로도 사용되는 이 단어는 사회에서 비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주로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슬프게도 비정상과 정상을 나누게 되는 기준은 인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인식되고, 다수와 다른 소수들은 비정상이라고 낙인이 찍히죠. 낙인이 찍힌 소수들은 다수가 있는 범위에서 쫓겨나 외곽으로 점점 밀려나게 되어 그렇게 그들은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그들의 잘못과는 별개로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사마천은 하늘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희생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한나라 시기 덕치를 강조하던 군주가 조조에게 진 경우가 있고, 권력층이 아닌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편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 장면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에서 항상 실리를 추구한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위를 정도를 걷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실리는 자신만의 이익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사마천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것이지만 정도가 아닌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당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 실리를 취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사마천의 주장이 옳을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이 아닌 집단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역사는 약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제국주의 지배에 있던 식민지는 사라졌으며, 여성의 참정권이 생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이루어낸 것들이기에 희생의 당사자들은 그들을 하늘이 돕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말했던 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약자들은 조금씩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기 시작했죠. 천도가 공평무사한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항상 강자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자의 편을 사람들이 항상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풍년을 보장해주지도 않고, 길거리에 먹을 것이 없어 쓰러져가는 동물들도 존재합니다. 자연을 천도라고 생각하면 결국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다는 것은 없고, 설사 있더라도 우리의 관점에서 이를 공명정대하다고 바라볼 것인가도 의문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세상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 편에 선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옆에 서 있어 준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에 선다는 말 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수도 있겠네요. 사실 선악의 구도는 함부로 정의하기 힘들기에 누군가의 편에 선다는 것은 마치 다른 쪽을 대립한다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도도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단지,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작 이조차도 시도하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변화를 바라지도 않고, 약자들이 하루아침에 다수의 동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아니, 들어주자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네요. '듣자'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청년의 자살: 희망 없이 절망하는 자들의 죽음. 배제당하거나 착취당하거나.   “‘청년 노조’ 같은 저항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봉건시대의 부르주아나 산업시대의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대안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그런 건 없어. 우리에게 사회의 X같음을 고발할 방법은 죽음이라는 완전한 거부뿐이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바로 그 직후의 자살이어야만 해.” 소설 <표백>에서 혁명, 변혁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이념 없이 원자화되어서, 실패는 개개인의 무능력 탓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표백세대’로 명명된 청년들 중 한 명이 했음직한 말을 재구성해 본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일단 현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성공’이 청년들이 피할 수 없는 욕망의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출발하려 한다.   몇 년째 2,30대 젊은 층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2011년 기준으로 20대 사망자 중 40% 이상이 자살로 죽었고, 이는 2위 운수사고(15%), 3위 암(10%)를 합친 것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20대의 7.5%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심지어 최근 경남에서의 조사에서는 10명 중 3명이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아는 ‘진리’처럼 되버렸지만 OECD 국가들 중 1위이다. “일정한 집단군의 자살행렬”이 “사회가 처한 재생산의 위기와 삶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김명희, 2012)이라면, 청년이 흔히 공동체(그렇게 부를만한 뭔가가 있다면!)의 ‘미래’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자살은 사회의 위기의 핵심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 죽음은 사회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통계청 2010년 분석에 따르면 자살 충동 및 이유는 1위 경제적 어려움 30%, 2위 외로움과 고독, 3위 직장문제, 4위 가정불화이다. 청년의 자살 관련 기사들에서 제시하는 자살의 원인들을 단순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 높은 등록금과 그로 인한 학자금 대출, 생활고, 아르바이트, 취업 스트레스, 우울증.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원인들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 경제위기는 가장 사회의 기초에 근접한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조건이라면, 등록금,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 실업은 경제위기와 높은 연관이 있는 한국사회의 청년들의 특수한 제도적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고는 그것의 결과이기도 하고 표현이기도 하다. 우울증은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나타나거나 강화되는 개인들의 심리의 차원에서의 문제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구조적 조건들 하에서는 안정된 일자리로의 취업이나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성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낙담과 좌절, 죄책감, 불안을 높이며 결국 우울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계점으로의 도달로서의 절망의 표현이 자살인 셈이다. “더 이상 희망도 꿈도 없어. 용서해. 차라리 살아있는 고통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아.” 여러 명이서 함께 동반자살한 청년들 중 한 명이 유서에 남긴 말이다.   흔히 이루어지는 사회구조 분석을 간략하게 서술해보겠다. 급격한 경제적 변동이 중요한 요인이며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증가는 현 시대의 경제 위기로 인한 결과이면서 자살률을 높이는 조건이라고 한다. 실제로 1997년 IMF사태 이후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의 자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즉 추상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가 자살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의 청년세대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의 강화로 인해 더욱 공고화된다. 직업, 보수 등 물질이 행복의 척도가 되고, 무한경쟁/적자생존 논리가 전면화 됨으로 인해 현 시대의 청년은 경쟁에서의 승리와 자아실현을 동일시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청년백수나 비정규직은 패배자, 즉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찍히게 된다. 경제위기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벗어날 수 있 대안은 부재한다. 그것은 한낱 개인의 노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안의 부재에 대한 ‘인식’은 자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뒤르켐식으로 재구성하면 산업사회의 시장의 무정부성, 즉 시장실패로 인한 적절한 도덕적 규제가 부재하는 아노미적 상황으로 보고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이 늘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기적 자살은 “집합적 활동의 결합에 따른 의미 상실”로써 통합이 불충분하여 인간이 존재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이며, 아노미적 자살은 “개인의 열망에 대한 규제의 결함”으로써 사회 통제의 부재에서 발생한다(김명희, 2012). 이러한 통찰이 뒤르켐이 근대 초기 자유방임주의의 모순을 포착한 것이라 본다면 현대의 신자유주의 또한 일정정도 공통점을 지닌다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원자화된 개인들의 연대-없음은 아노미 상황이라는 식의 단순한 등식은 뭔가 께름칙하다.   청년이라는 관점에서 청년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더 파헤쳐 보자. 한국사회 청년들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는 핵심이 사회적 성공으로서의 번듯한 직장으로의 ‘취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청년들이 어떻게 서열화 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이 성인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수능으로 상징되는 무한경쟁 교육 시스템에서 또래 청(소)년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혹은 패배하여 대학을 기준으로 그 틀 안에서 서열화 된다. sky-인서울대학교-지방국립대-지잡대-전문대-고졸 따위의 기준들. 대학에 가서 스펙으로 상징되는 무한경쟁 시스템에서 또래 청년들과의 경쟁에서 승리 혹은 패배하여 직장을 기준으로 서열화 된다. 백수-취업준비생-알바-비정규직-정규직-대기업 정규직 따위의 기준들. 이러한 기준들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청년들의 현실적 서열화를 표현해주고 있다. 서열화의 최하층에 위치하게 되면 대부분 삶의 재생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의 서열 기준의 최상층에 위치하더라도 만족하기 어렵다.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가진 존재라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 청년이라는 집단 전체가 배제된 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이라는 정체성이 처해진 조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청년들이 청년이란 이유로 배제된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는 연대의 부재, 혹은 연대의 파열을 의미한다. 세분화된 서열화는 이러한 파편화의 경향을 강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청년 1: 2011년 12월 12일 공무원 시험에 여러번 떨어진 취업준비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 *청년 2: 2011년 12월 11일 항공사 승무원 입사 실패 후 옷 매장 차렸으나 경영이 잘 되지 않아 자살 *청년 3: 2013년 초 120만원 월급 받는 직장을 구함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어 알콜 중독증 어머니 치료비와 고등학생 동생 학비를 지원 받지 못하게 되고 고령의 할머니를 포함하여 네 가족이 살던 국민임대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되자 자살을 시도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all or nothing’ 식의 복지제도의 한계 *청년 4: 2013년 편의점주 1월 15일 자살. 1997년 IMF 때 부도 맞은 아버지가 1억의 빚을 남기고 떠남. 아르바이트. 삼성중공업 비정규직 1년,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계약직 2년, 정리해고 때 퇴사. 취업 안 됨. 아파트 담보로 편의점 점주 됨. 집 담보로 3000만원 빌려 시작. 본사 납입금, 일매출 송금제,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압박 속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자살  *청년 5: 2010년 1월 대기업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3교대, 주 5일 근무로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12~14시간 근무, 2교대였고 설비 이상시 20페이지 리포트 써내라는 지시도 있었다. 피부염이 생겼고 우울증이 진단을 받았다. 2011년 1월 결국 기숙사에서 자살. 며칠전 여직원 자살. 자살이 더 있었으나 쉬쉬했다는 증언 있음. *청년 6: 2013년 3월 19일 자살. 37세 울산시 중구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빠르면 밤 11시, 늦으면 새벽 2시에 퇴근했고 주말에도 나와 일했다. 최근 2주간은 아내와 자녀와 같이 지내지 못하고 본가에서 출퇴근. 1월 31일 용인에서도 29세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 2월 26일 성남에서 32세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 “두 명의 자살을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고 유서에 씀. 청년 1과 2는 취업에 실패했다. 청년 3은 취업했으나 그것으로 인해 제도가 그의 삶의 재생산을 불가능하도록 조건지었다. 청년 4는 불안정한 취업에서 밀려나 재진입에 실패하고 편의점 점주가 되나 불공정한 룰에 고통 받다가 자살했다. 청년 5와 6은 각각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으로 취업했으나 살인적인 노동 강도 속에서 고통 받다가 자살했다. 청년 1~6의 배치는 대체로 앞서의 서열화에 조응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서열의 층위에서 청년들의 자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이라는 기준에서 서열화에 양적/질적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사회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다. 그렇다고 청년들을 자살로 이끄는 원인으로서의 ‘공통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청년들의 자살은 어떻게 유형화 할 수 있는가?   뒤르켐은 자살의 성질이 아닌 원인을 통해 자살을 분류하였다. 이들을 자살로 몬 것은 뒤르켐에 따르면 강제적이고 외재적인 어떤 사회적 사실일 것이다. 이들을 자살로 몬 사회구조적 원인은 ‘강제된 분업’이다. 강제된 분업이란 “적절한 도덕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들 사이의 계약관계는 강압적 권력의 강요나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김명희, 2012). 뒤르켐은 강제된 분업에 의한 자살을 ‘숙명론적 자살’이라 한다. 뒤르켐은 이를 “지나친 규제로 인한 자살이며, 강압적인 규율에 의해서 미래가 무자비하게 제한되고, 욕망이 난폭하게 제압되는 사람들에 의한 자살”로 정의하고 “육체적 및 정신적 압제로 인한 모든 자살”이 이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김명희는 뒤르켐이 아노미적 분업에 의한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만을 근대사회의 지배적 자살로 여긴 것을 비판하며 과도한 규제가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내재하고 사회의 아노미와 함께 작동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숙명론적 자살은 착취적 구조와 제도적 규범의 억압에 대해 종속된 정신적 상태, 즉 개인적 자유와 자율성의 박탈과 관련이 있다. 또한 숙명론적 자살은 전쟁이나 고문 등 불가항력적 규율로의 속박 상태와 물리적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경제적 강제’로 구분할 수 있다. 김명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군대에서의 자살, 쌍용차 노동자의 자살, 매향리와 강정마을 주민의 자살, 가족동반자살 등, 한국사회에서의 일련의 자살들을 정치를 전쟁하듯 운영하는 ‘전쟁정치’에 대한 대응이나 비규제적 시장화의 폭력성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숙명론적 자살인 것으로 분석한다(김명희, 2012).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들의 자살은 ‘경제적 강제’로 인한 숙명론적 자살, 비규제적 시장화의 폭력성에 의한 숙명론적 자살로 위치지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학벌과 직업적 서열화들의 고착화와 그 틀로의 진입 자체의 어려움의 고착화가 강제된 분업이고 경제적 강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들에게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 진입 자체의 어려움과 내부의 피할 수 없는 서열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배제되는 자들과 서열화 되어 착취당하는 자들의 차이일 따름이다. 이중의 치킨 게임인 셈이다. 또한 이는 청년들의 자살의 원인이 청년들의 개인적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는 경제사회구조와 청년들과 관련된 특정 제도들 즉 과도한 등록금, 비정규직, 실업의 구조화 등에 있다는 앞서의 설명과도 일관된다. 흔히 지적되는 우울증은 그것의 개인적 표현일 뿐이며, 그것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자살의 책임을 개인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을 둘러싸고 ‘강제된 분업’, 잘못된 규제와 규율을 바꾸어 적절한 도덕적 통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뒤르켐이 상정했던 초기 산업사회/자본주의의 도덕적 통제의 부재가 많은 변화를 거쳐 오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의 통제로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적절한’ 도덕적 통제의 규제 대신 거짓 자유의 고착화로 인한 비자유를 의미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제의 고착화 내지는 전면화로 바라봐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사회의 청년들에게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은 내면화되어 전면화 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은 자본주의 국가 자체가 강제된 분업을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고, 심지어 그것을 핵심적인 동학으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함의한다. 경제적 자유를 내세우며 국가의 최소화를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강력한 국가에 대한 의존은 많이 알려져 있는 바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를 위해 많은 것을 노동 유연화, 민영화 등등의 이름으로 특정한 분업 형태를 강제한다.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특정한 형태의 시민의 죽음, 사회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청년에게로 돌아 가보자.   한국사회의 청년에게 ‘취업’은 삶 (재)생산에 핵심적 요소일 수밖에 없다. 청년이 ‘배제’되었다거나, ‘자리 없다’고 할 때 그 기준은 일단 취업과 관련된다. 누군가의 언급처럼 노인을 ‘자리 없는 자들’이라 볼 수 있다면, 노인은 자리를 이미 차지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실감’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청년은 자리를 차지해야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삶 그 자체’의 차원이라 할만하다. 그런데 자리는 부족하고 있는 자리들도 앉으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부실한 것들이 많다. 많은 청년들의 삶은 펴보지도 못하고 사그라든다. 그것의 극단적인 표현이 ‘자살’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 그리고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 청년 6의 유언 중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나는 인간이기에, 뜨거운 피와 따뜻한 삶이 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다”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기후위기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문제라는 인식이 전면화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광범위한 지구적 인식의 확산, 탄소 배출의 실질적인 저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안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기후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하나의 큰 문제이다. 이 글은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해 개인들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맑스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로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이 그 자체로 완벽한 의지를 가지는 주체인 것은 아니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형성된 사회구조들(국가, 제도 등)과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규정되고 형성된다는 의미다.  인간은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문화 속에서 각기 다른 다양한 경험과 만남들 속에서 공통성과 차이들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적이다. 개인은 사회적 관계들의 영향을 받아들이며 개인성을 끊임없이 재형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제한적인 자율의지를 가진다. 생각이 같으면서도 다르게 형성되는 개인들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에 억압적일 수 있는 사회구조의 작동방식을 함께 사회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함께’ 더 나은 사회구조로의 변형을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어떤면에서 각 개인들의 의사소통의 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대화와 소통 그리고 토론과 논의, 논쟁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의 문제, 쟁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개인의 자율의지가 무시되고, 개인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각자 파편화되어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행복,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개인과 사회의 실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고, 연결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위와 같이 인간과 사회의 관계만을 고려하는 견해는 자연, 환경, 생태계를 동시에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지배적인 세계관에 따라 인간이 자연과 독립되어 존재하며, 자연은 객체로서 인간 주체에 의한 정복의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 혹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벌어지는 과도한 생산은 자연ㆍ환경ㆍ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때문에 사고의 지평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인간과 사회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자연 또한 분리할 수 없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비롯하여 진화를 거쳐온 자연의 일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 사회는 ‘특수한’ 자연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인간=사회=자연’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삼자는 떼려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인간에 의해 인식된) 자연은 ‘사회적’이다. 조합과 배치, 구성이 다를 뿐 자연과 같은 물질들로 이루어진 인간과 그러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는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을 위해 자연을 파괴해 온 것이 자연 그 자체에,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이란 ‘생물을 둘러싸고 밀접한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ㆍ사회적 조건과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 그리고 이와 상호작용하는 자연의 ‘관계’를 보전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생태계를 ‘어느 비유기적 환경 안에 사는 생물들(인간, 동물, 식물 등)과 그 생물들을 제어하는 제반 요인을 포함한 복합체계’라고 한다면,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은 ‘관계’을 좀더 중시하는 표현으로 ‘생태의 보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생태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상호작용하며, 기후위기는 그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자연과 인간 모두를 위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사회적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적 실천’은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실천을 전제로 한다. 개인적 실천들이 모여 사회적 실천을 이루고, 그러한 실천들이 조직의 차원, 그리고 제도의 차원으로 유기적으로 연결 될 때,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해낼 가능성이 열린다.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공허한 자기 만족이 되기 쉽고, 개인없는 사회적 실천은 사회적 실천의 시도는 권위적인 강요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실천의 차원으로 내려와 보고자 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천들을 직접 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고, 분리수거를 일상화 해야 한다. 친환경 먹거리를 이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의 개인인 실천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비건을 지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실천들만으로 거대한 기업이나 국가들에 의해 발생하는 더욱 근본적일지도 모르는 문제들까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윤이 지상목적인 전지구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화와 난개발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후위기를 심화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수정할 사회적 실천을 필요로 한다. 대중의 기후위기직접행동, 시민사회단체의 환경운동, 시민사회와 정치인들에 의한 환경보호 관련 제도화 등이 사회적 실천의 중요한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들의 사회적 인식 및 실천과 연결되지 않으면 형성되기 어렵다. 형성되었더라도 고립되어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만약 개인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인식했다면, 개인적인 실천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환경단체에 후원하거나 직접 참여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비관적이더라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