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뜨거운 문제 의식으로 냉정하게 연구하는 방법 알려주는 플랫폼 '나이오트'                                                                                                                                                                -인터뷰어 및 정리 : 김재경 * '세상을 바꾸는 인터뷰' 시리즈는 기존 인터뷰들과 색다른 접근(인물, 이슈 등)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김민준(오마이뉴스 시민 기자)과 김재경(연구활동가)가 함께 약 2주에 한 번  오마이뉴스, 캠페인즈, 얼룩소, 브런치에 연재합니다. 해수면 기온 상승과 같은 환경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 등 현대의 사회 문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연구가 중요할까요, 열정적인 활동이 중요할까요? 질문에 '둘 다 함께'라고 대답하는 연구훈련 플랫폼, 나이오트를 인터뷰해봤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 위한 최선의 선택, '연구 스타트업' 나이오트 - 안녕하세요! 두 분의 자기소개와 함께 나이오트를 만들게 된 과정, 나이오트에 합류하게 된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어떤 일을 하시다가 나이오트 팀으로 일하게 되셨나요? 윤상 : 저는 나이오트의 공동대표이자 나이오트의 대외 업무와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하윤상이라고 합니다. 행정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플랫폼이 무엇인지 연구하다 '연구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이후 나이오트를 창업하게 됐습니다.보은 :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대표로 있는 심보은입니다. 저는 원래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대학원을 거쳐 연구원 생활을 거쳐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나이오트의 광고를 보고, 나이오트의 초기 프로그램이었던 ‘연구산악대’에 참여하게 됐죠. 나이오트가 단순히 논문을 읽고 쓰는 걸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고 ‘이거다!’싶어 나이오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문 기사를 작성하거나 정치에 입문해서 법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연구'와 '스타트업'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윤상 : 말씀하신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연구’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사회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존 연구 생태계에서는 주로 정부 주도의 정책 연구나 기관,기업 발주의 연구가 이루어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던 중 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의 특정 문제를 풀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사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역시 스타트업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사회문제 연구 스타트업’을 런칭하게 됐어요. -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곳은 대학원이나 연구소 등 많아요. 이런 기관들이 이미 있는데도 나이오트가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상 :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기존 연구소나 대학원이 지식을 습득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주체적으로 연구 방법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또한,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표준화된 연구 방법을 익히기 어려운 많은 분들을 위해 어떻게 사회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정상 대학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 현장에서 활동하다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분들, 심지어 대학원이나 연구소에 다니고 있는데도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찾아주고 계셔요.보은 :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어요. 학과 중심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생산하는 기존체계에서 사회문제해결형 대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과 그들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렇게 부트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연구자를 배척하자는 게 아닌, 새로운 ‘목적’을 가진 분들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합류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는 '뜨겁고도 차가운, 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라고 표현하셨던 게 인상 깊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윤상 : 저희도 인용한 문구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회 문제에 공감해야 하고,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뜨거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냉정하고 엄밀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차가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뜨겁지만 차갑게, 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보은 : 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를 하는 분들을 저희는 활동적인 연구자(Active Research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이나 엄밀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배경지식 없이 무작정 활동하지 않는, 지식과 열정을 모두 갖춰 두 가지가 큰 시너지가 나는 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 위한 16주간의 훈련, 연구원정 부트캠프 - 연구원정 부트캠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윤상 : 연구원정 부트캠프는 기본적으로 5개 분야(기후위기, 교육 문제 등) 내에서 16주동안 연구 계획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 주제를 찾고 논문을 읽으며 본인만의 연구 계획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구 계획서 한 편을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나이오트의 커리큘럼이 운영됐다면, 최근에는 참가자가 어떤 사회 문제를 풀고 싶은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도록 하는 게 연구원정 부트캠프 운영의 핵심 목표가 됐습니다.보은 : 참가자 분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훈련'입니다. 연구원정 부트캠프 참가자가 목표를 위해 원하는 걸 찾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참가자가 배운다는 뜻의 교육이나 학습이 아닌, 적극적으로 연구 방법을 찾아나간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이름도 '부트캠프'라고 이름 짓게 됐습니다. - 연구산악대부터 연구원정 부트캠프까지 여러 번 연구 훈련 커리큘럼을 운영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윤상 : 2022년부터 지금까지 약 500명의 연구자분들(모든 참여자를 연구자로 지칭)을 만났고, 함께 약 150편 정도의 논문들을 리뷰하면서 연구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이자 챌린지는 연구 부트캠프를 만든 것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IT분야에서나 진행되었던 부트캠프를 사회 문제 연구 분야로 옮겨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인 연구 탐사대를 거쳐 연구 부트캠프를 운영하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자기만의 연구 계획을 만들고, 심지어 연구원정 부트캠프에서 만든 연구계획으로 실제 논문을 쓰신 분들도 나왔습니다. 보은 : 처음에는 ‘도대체 그런 짓을 왜 해?’라는 질문을 받다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나이오트의 목표를 공감해주시고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주위에서 먼저 나이오트와 관련된 정보나 소식, 제안을 먼저 저희에게 해주시기도 할 정도에요. 또한, 앞서 하윤상 공동대표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저희의 기존 활동들이 2년간 축적된 것도 여러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축적된 활동을 바탕으로 행복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SK Sunny의 파트너사로 합류하기도 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들 역시 새로운 연구 참여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 가장 인상 깊었던 연구자 혹은 연구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윤상 : 저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연구자분은 본인이 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출신인 교육학 대학생이세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연구하고 공론화하고자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셨는데, 대학원생이 아닌 대학생 출신이신데도 어려운 연구 원정 부트캠프 과정을 무사히 마치셨어요. 이후 퀄리티가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이걸 연구 원정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연구원정 컨퍼런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성장하셨어요. 연구자 자신의 삶의 맥락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 의식이 확실하신 분들은 어려운 연구 과정도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사례로 기억돼요.보은 : 저는 현직 심리상담사 분이 생각나요. 연구자분이 심리상담사를 10~15년정도 하신 분인데,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 하에 심리상담사와 박사 과정을 동시에 하고 계셨어요. 박사 과정을 수업하는 대학원은 서울이고 심리상담사 활동은 세종이라 엄청 힘드셨을텐데,두 가지를 다 하시면서 연구 원정 부트캠프까지 들으시는 모습을 보고 앞서 이야기한 '펄펄 끓는 얼음'같은 분이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연구원정 컨퍼런스에서 본인의 연구주제를 발표해주셨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연구 원정 부트캠프를 넘어, 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 나이오트는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훈련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연구훈련 부트캠프를 넘어 플랫폼을 지향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더 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윤상 : 나이오트는 처음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지향했고, 그 시작으로 연구원정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더 활발해지는 문화와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최근 진행했던 연구 원정 컨퍼런스처럼 연구자가 연구를 발표하고, 청중은 연구를 지지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또한 단순히 논문을 쓰는 것을 넘어 연구자들이 연구를 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유튜브나 인스타의 인플루언서처럼 본인의 연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기획중입니다."보은 :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연구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원정 부트캠프였다면, 이들의 연구활동이 세상에 공유되고, 실제 사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구상하는 연구 플랫폼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윤상 : 나이오트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가 필요하고 이 연구를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단순 연구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연구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이니 저희와 뜻이 맞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하면 좋겠네요!보은 :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일종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싹을 틔우는 씨앗이 있을테고, 아닌 것들도 있겠죠. 씨앗을 심어 숲이 만들어지는 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숲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면 언제가는 반드시 이 황폐한 땅이 생명력이 가득한 울창한 숲으로 되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해요. 다만, 더 많은 연구자들과 그 연구자들을 도와줄 지지자들이 함께할 때 이 과정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농사는 혼자 못 짓잖아요! 함께 꿈꿀 동료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어새 5월 두번째 토요일인 오늘은 세계철새의날입니다.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등에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등급조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에서 긴급하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2009년 4월 남동유수지에서의 저어새번식을 목격한 날의 감격과 2010년 3월 처음 저어새섬을 청소하고 둥지재료를 전달하던 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0년 2천여마리에서 2023년 6천여마리까지 전세계 저어새 생존개체는 3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등급을 두단계나 하향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국문과 영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어새 등급조정 관련 의견서  하나뿐인 지구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IUCN 등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인천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등재를 위해 6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이하 협력단)입니다.   최근 IUCN에서 저어새의 등급조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의견을 드립니다. 협력단에서도 저어새의 멸종위기등급의 조정의 의견에 대해 일정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Endangered; EN)단계에서 취약(Vulnerable; VU)으로 한 단계 조정이 아닌 준위협(Near Threatened; NT)으로 두단계 하향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며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0년경 2천여마리에서 2024년초 6천여마리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아직 6천마리정도입니다.   저어새의 개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전문가들뿐 아니라 여러 국가와 NGO(시민사회)들의 노력과 국제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해마다 둥지터를 정비하고 둥지재료를 가져다놓고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번식과정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어새 개체수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멸종위기에 처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어새는 대부분 인천의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갯벌과 주변의 강과 논에서 먹이활동을 합니다. 저어새는 특히 전세계 번식군의 90% 이상이 한반도의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강화, 영종, 남동유수지 등 인천의 갯벌과 연안의 번식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둥지재료를 가져다 놓거나 둥지터를 정비해준 시민들의 노력이 없을 경우 저어새 번식지의 번식 개체군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더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두 단계 하향조정이 자칫하면 저어새보호와 서식지보전 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어새 서식지는 여전히 훼손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갯벌의 대규모 매립계획은 진행되지 않지만 갯벌을 가로지르는 다리(도로)계획이 추진되고 주변의 논들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조 시 휴식지로 이용되는 곳 중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협력단에서는 저어새 멸종위기등급조정에 신중하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협력단 ---------------------------------------------------------------------------------- Opinion on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 on IUCN List (May 10, 2024)Incheon Tidal Flats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motion Cooperation Team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UCN for your efforts in protecting the planet and wildlife. We are the Incheon Tidal Flats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Promotion Cooperation Team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romotion Cooperation Team"), a coalition of 64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together to achieve the second phase of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inscription for the Incheon tidal flats. We have recently learned about discussions within the IUCN regarding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 While we agree with the reclassification of the species from Endangered (EN) to Vulnerable (VU), we believe that a further downgrade to Near Threatened (NT) is premature and request reconsideration. Although the Black-faced Spoonbill population has nearly tripled from about 2,000 individuals in 2010 to roughly 6,000 individuals in early 2024, the current population is still relatively low. The steady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is a fortunate and welcome development, thanks to the efforts of experts, multiple countries, NGO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cheon, citizens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tasks such as maintaining nesting sites, providing nesting materials, and monitoring the breeding process, resulting in a gradual increase in the population. Experts have indicated that without these voluntary and proactive conservation efforts from citizens, the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might not have increased and could have faced an even greater risk of extinction. The Black-faced Spoonbill primarily breeds on uninhabited islands in Incheon, foraging in the tidal flats and surrounding rice paddies. More than 90% of the global breeding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breed on uninhabited islands along the 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significant nesting sites in Incheon such as Ganghwa, Yeongjong, and Namdong Reservoir. Research has shown that without citizen efforts to provide nesting materials and maintain nesting sites, the breeding population of Black-faced Spoonbills in these areas could be halved. The habitats of Black-faced Spoonbills still face threats of destruction. Although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s in tidal flats are not being carried out, plans for bridges (roads) crossing the tidal flats are underway, and surrounding rice paddies are gradually disappearing. Development plans are also underway in areas used as resting sites during high tide. In light of these concerns, we respectfully request cautious reconsideration regarding the reclassification of the Black-faced Spoonbill’s endangered status. Thank you. #저어새 #세계철새의날 #남동유수지 #인천갯벌 #인천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협력단

얼마 전 개봉한 <서울의 봄>은 1979년 전두환과 하나회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뤘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자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자의 안간힘. 전두환의 쿠데타에 최후까지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은 이듬해인 1980년 5월 18일 ‘화려한 휴가’란 작전명에 의해 난사되고 말았다. 이를 영화화한 것이 <화려한 휴가>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절실하게 외친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운동이다. 국가에 의한 대국민 학살 속에서 죽어간 민중들이 역사에 물줄기를 내며 간신히 명예를 찾고 한국의 민주화를 대표하는 ‘민주화 운동’이 되었다. 실제로 홍콩 등 동남아시아 독재 국가에서는 민주화의 꿈을 실현한 한국을 모델로 보고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와 <1987>을 본다. 40여 년이 훌쩍 지나 다시 5·18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정말로 민주화를 달성했는가.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나의 이정표로 삼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가.  최근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이 논란이 되었다. 이 게임은 역사가 얼마나 쉽게 더럽혀지고 농락되는지 보여준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5·18. 국가 권력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게임화했다. 전두환 쿠데타와 독재를 정당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왜곡, 조롱하는 내용이 버젓이 2024년의 한가운데를 활보한다.  이 게임의 문제를 알아차린 자는 초등학생이고, 이 게임을 개발한 자는 10대라고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기도 하다. 디지털을 통해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은 앞으로의 세상을 좌우할 것이다. 그렇다면 5·18은 우리 미래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정말이지 5·18이 과거였으면 한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로만 보낼 수가 없다. 5·18은 변신을 거듭하며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5·18을 기억해야 하고 잊혀서는 안 된다. 그날의 광주에서 벌어졌던 만행이 과연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아이들이 하고 있는 롤플레이 게임 속에서, 또 누군가의 권력 횡포와 농단 속에서, 민중들을 우매하게 보는 어떤 정치가의 머릿속에서 기생수처럼 살아 있는 것은 아닐까. 5·18 민주화의 바람을 짓밟았던 국가 폭력. 그것은 여전히 국가가 국민을 무책임하게 죽음으로 모는 소위 ‘사고’와 ‘참사’들 속에 있는 건 아닐까.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고,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완결되지 않은 숙제고, 영원히 채점되지 않은 문항들이다.  5·18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들은 기억하고 있느냐고. 한 나라가 부당한 자의 힘에 굴복할 수도 있고, 부당한 자의 힘에 수많은 희생양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호의로 가득 찬 누군가가 선물해 준 게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수많은 민중들의 피로 목숨 걸고 얻어낸 걸. 민주주의 정신과 5·18 정신을 말로만 동조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 사건과 연쇄된 결말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건 너무나 어렵다. 하물며 일상생활 속에 스며드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건들은 일어났음을 깨닫기 무섭게 다른 비민주적, 반민주적 사건들에 의해 무감각해져 버린다. 5·18은 매년 돌아오지만, 매년 같은 마음으로 맞기 어렵다. 잊어버린 채 생활하다, 문득문득 먼 누군가의 기일을 반추해 보듯이 5·18이구나, 할 때도 있다. 그렇더라도 기억해 보자. 마음속에 새겨 보자.  언젠가 피부에 깊숙이 베이는 비민주적, 반민주적 행위들을 쉽게 감지하고 끝까지 그 원인과 결과, 책임, 진실을 캐내는 것, 그리고 마침내 저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윤리 딜레마 by. 🥨 채원 이런 밈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단연코 현 시대에 가장 널리 알려진 윤리적 딜레마가 아닐까 싶은 트롤리 딜레마(광차 문제)입니다. 트롤리의 딜레마는 영국의 철학자인 필리파 풋 (Philippa Foot)에 의해 고안된 윤리학의 사고 실험으로, 1967년에 출간된 <낙태의 문제와 이중 효과 원칙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낙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들었던 예시인 이 사고 실험은, 이후에 수많은 윤리 문제를 연구에 사용되어왔습니다. 특히 자율 주행 차량의 윤리학을 다룬 모럴 머신 실험 (The Moral Machine Experiment)에 사용되어 AI 윤리에서도 널리 논의되어 왔죠. 모럴 머신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험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직면한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합니다. 출시된 이래 233개국 이상, 4천만 건 이상의 결정을 모으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모럴 머신 실험은 2018년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공과 더불어, 트롤리 딜레마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조금씩 변형하여 다양한 도덕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고 실험을 하는 데 유용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AI 윤리의 논의대상을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문제들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베르겐 대학교의 마리야 슬라브코빅(Marija Slavkovik)과 같은 학자는 이러한 한계는 예컨데 온라인 상 콘텐츠 검열과 같이 정해진 수의 보기가 명확하게 없는 문제에서 극명한 한계를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두 가지 결정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요하는 트롤리 딜레마와 달리, 콘텐츠 검열의 경우 복잡한 스케일 안에서 미묘한 차이에 기반한 다양한 선택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같은 아동의 사진이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와 전쟁의 참사를 드러내는 사진은 명백히 다른 함의를 가진다는 거죠.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이분법적 잣대를 바탕으로 내리는 의사 결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AI 윤리, 기계 윤리, 데이터 윤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새로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거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탐구되고 있습니다. 모럴 머신 실험은 한국에서도 AI 윤리 교육에 활용되는 등 활발하게 다루어져왔습니다. 다만 AI 윤리의 문제가 모두 트롤리의 딜레마로 치환될 수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지난주 베를린에서 열린 2024년 기계+행동 학회 (Machine+Behaviour Conference) 중, <기계 윤리 예시: 앞으로 나아가기 (”Machine Ethics Examples: Moving Forward”)>라는 제목으로 마리야 슬라코빅 교수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신뢰 : AI가 살아남기 위한 조건 by. 🍊산디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에서 공학자가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자동차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동차의 작동 방식을 알지 못하더라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배울 수 있다’고 알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믿고”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통달할 수 있는, 탈주술화되어 있는 도구죠. 베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인에게 AI는 신뢰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미지의 ‘블랙박스’로서 AI는 이해할 수 없는, 주술과 같은 영역이기 때문이죠. AI의 탈주술화를 위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AI(explainable AI), 인간 윤리를 학습한 AI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공학적 접근은 AI 자체가 투명하고 윤리적이어야 신뢰할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합니다. AI 자체를 개선하려는 접근은 분명 AI의 신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의 속성만으로 신뢰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뢰는 사회적 실체이기 때문이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사회적으로 믿을 수 없는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엉성하다 못해 복장 터지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받는 경우도 많죠. 자동차 사례로 돌아가봅시다. 저는 자동차의 작동 방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정 자동차 모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1) 다른 사람들도 해당 자동차 모델을 구매했고, 2) 자동차를 제조한 기업의 과거 행동과 평판에 대해 알고 있고, 3) 자동차를 규제하는 법 제도가 존재함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진: Unsplash의 Jason Leung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AI 상호작용에서 AI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사람도 해당 AI를 사용하는지, AI 제조사를 믿을 수 있는지, AI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같은 AI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윤리를 완전히 학습했다고 주장하는 ‘궁극의 AI'가 혹시라도 가능하고, 또한 등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신뢰 가능성은 기술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AI 기업이 어떤 노력을 보여주었는지, 이용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련 법제도의 정비 수준은 어떠한지를 따져 물을 거예요. 만약 신뢰할 수 없다면, ‘궁극의 AI’는 역사에서 사라질 겁니다.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AI가 인류와 함께 살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과 정부가 AI 윤리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사실인지 같이 확인해볼까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중계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와 기자회견에서 하는 발언은 공식입장에 가까운만큼 함께 살펴보고, 근거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인지 같이 확인하고 발언의 사실 여부, 근거를 모으는 활동을 코멘트로 함께 해보려 합니다.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같이 보면서 발언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링크를 아래 예시처럼 남겨주세요! *함께 모은 코멘트 중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 정보는 추후 콘텐츠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예시]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원을 투자한다" https://www.kocis.go.kr/korean...

[팩트체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2016년에 제일 낮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당선인의 발언을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결렬됐습니다. 500명의 시민이 공론조사에 참여해 개혁안을 골랐지만, 국회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됐고,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국민들의 부담액은 수십조 원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폭탄 돌리기’만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국민연금은 국가에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보험료율: 월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보험료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 소득대체율이 높을 수록 돌려받는 연금액이 커집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을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았죠.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됩니다.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보험료를 낼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2078년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합니다. 현재 5세 이하인 아이들이 일하는 시기입니다 공론조사 결과 어땠어? 공론조사에서 검토한 안은 2가지입니다. 일명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입니다. 1️⃣ 소득보장론: 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안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2061년으로 미룹니다. (+6년) 기금 고갈 뒤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43.2%로 현행 안보다 오릅니다. ⭕ 찬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연금 가입자들의 소득 안정이 중요하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연금액이 많아지면 내수도 활성화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생기는 구멍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감당할 수 있다.” ❌ 반대: “기금 소진 후의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 높은 소득대체율은 고소득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준다. 국가 재정은 연금 가입자 전체보다 연금을 덜 받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 2️⃣ 재정안정론: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자는 안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을 2062년으로 미룹니다 (+7년) 기금 고갈 뒤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35.1%로 현행 안과 비슷합니다. ⭕ 찬성: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 노후소득 보장은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함께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 ❌ 반대: “국민연금이 낮은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올리긴 어렵고, 다층 연금제도를 강화하면 민간 연금의 영향력이 커질 우려도 있다. 보험료를 안 내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은 1안입니다. 참여자 56%가 찬성했어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1안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20대의 찬성율이 높다(53.2%)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그만큼 20대가 노후를 막막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어요. 한편 공론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공론조사 과정이 잘못됐어 숙의 토론이 총선 직후 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론조사가 여론과 떨어져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공론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토론 자료가 공론조사 막바지에 올라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 팩트체크 제대로 안됐어 시민대표단 참여자는 “양측의 데이터 산정 방식이 너무 달라 결론 도출에 한계가 뚜렷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의 데이터가 정확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토론 자료에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소득안정론 측 자료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저소득층 월 연금이 50만원 오른다고 적혔는데, 실제로는 23만원이 오릅니다. 양측이 반박을 주고받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만 나열하는 식으로 진행돼 시민대표단이 혼란스러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한대? 결론적으로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 연금특위는 5월 7일 종료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가 시민을 버렸다”며 분노했습니다. ✅ 연금특위 결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국민의힘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45%가 절충안으로 제안됐지만, 국민의힘이 43%를 언급하면서 합의가 멀어졌어요.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숫자만 논할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제3의 관점 ‘소득보장 VS 재정안정’이라는 구도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에 한 쪽으로 기울어져 해석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KDI에서는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자는 안을 제시했어요. 구연금의 적자는 국고로 지원하고, 신연금(2006년생부터 적용)은 보험료를 낸 만큼만 연금을 받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개혁신당에서 지지하는 안이에요. 공론 과정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고, 소득대체율 안도 2%p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소득보장론, 보수 진영은 재정안정론을 주장해왔지만, 각 진영 내에서 이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인구구조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보험료율 인상’을 공약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된 지난주 수요일(5/1),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언론보도) 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판정을 받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이 뻔뻔하게도 월세를 내놓으라며 인터넷 선을 잘라버리는 만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 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돌아가신 바로 그날 '전세사기피해자'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돌아가신 분은 유서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나도 잘 살고 싶었다",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누구보다 씩씩하고, 열심히 살아내시면서 가족과 다른 피해자 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으셨던 분을 애도합니다. [애도 성명문]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특별법 개정을 막는 동안, 고인은 대책위 활동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 ✅ 성명문 본문 보기 (링크)✅ 5/8 국회 앞 추모 기자회견 보도자료 (링크)

외에도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큰뒷부리도요 등의 도요물새들이 알래스카와 호주사이를 이동하며 인천갯벌에 들러 휴식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2023-10-08) 고현석 | 영어 번역가 번역은 옮김보다는 만듦에 가깝다. 하지만 번역자는 뭔가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대우와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H6s픽사베이 번역 일을 처음 시작하고 하루에 꽤 많은 시간을 작업에 할애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당시 매우 어렵게 얻은 일거리를 붙잡고 하루 12시간 넘게 번역에 매달렸다. 그렇게 몇년 동안 일하면서 나름 노하우도 생기고 번역료도 어느 정도 받게 됐지만, 이젠 허리 통증 등 몸이 안 좋아져 장시간 작업하기 힘들다. 초기의 절반쯤이나 일할까. 나는 주로 과학 단행본을 번역한다. 처음에는 긴 호흡의 글과 싸움하는 게 쉽지 않았다. 꽤 오랫동안 신문사와 뉴스통신사에서 일하면서 짧은 글을 쓰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역은 원저자의 문장을 매우 충실하게 우리말로 옮겨야 하는, 매우 지루한 작업이다. 가끔 원저자가 잘못된 내용을 쓸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원문을 뜯어고치고 싶은 충동이 든다. 약간 고민하다 결국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뒤 편집자와 나중에 상의하기로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다. 광고 늘 마감에 쫓기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어 문장을 우리말로 옮긴다는 것이 애초 가능한 일인지 하는 생각을 쓸데없이 많이 하게 된다. 어떤 날은 어떻게 번역해도 문장들이 죄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Absence of evidence is not evidence of absence.” 내게 번뇌를 일으키게 만드는 전형적인 문장이다. ‘코스모스’의 저자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한 말로 알려져 있다. 이 영어 문장을 직역에 가까운 “증거의 부재는 부재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옮길 것인지, 조금 풀어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옮길 것인지 며칠을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 풀어서 번역하면 이해는 쉽지만 원저자의 글맛을 살리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이런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다. 몇년 번역 일을 하면서 요령이 생겼거나, 무감각해져서인지도 모르겠다. 광고 광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들은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생계형 번역가인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수입, 즉 번역료와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수십권 책을 번역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번역료를 받은 경우는 몇번 안 된다. 지급일에 입금을 기다리다 출판사에 연락하면 담당 편집자는 매우 미안해하면서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달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을인 처지이기에 다음에 주겠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담당자에게 밉보이면 차후에 내게 일거리를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번역 단가 문제도 크다. 내 경우 초보 딱지를 떼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된 몇년 전에 받던 번역료와 지금 받는 번역료가 거의 같다. 심지어 1990년대와 비교해도 거의 같은 수준이다. 번역료 책정에는 물가상승 요인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번역 단가를 올리기 위한 협상은 위험하다. 그러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험을 한두번 하며 웬만해선 출판사가 제시하는 단가에 맞추는 것이 결국 이득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광고 가끔 원서를 검토해달라는 의뢰를 받곤 한다. 출판사에서 책이 얼마나 시장성이 있을지 판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번역자에게는 계륵 같은 일이다. 책 전체를 읽고 출판사가 원하는 양식대로 정리해야 하므로 원서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동일 매수의 번역 원고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길다. 그럼에도 며칠 시간이 필요한 검토 의뢰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검토비 명목으로 주는 10만~20만원보다도 출판이 결정될 경우 자신이 번역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몇년 동안 번역 일을 하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은 언제 이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모든 프리랜서가 그렇듯이 번역가도 일거리가 더는 들어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산다. 그럴 때마다 이번 책만 마감하고 차분하게 미래를 생각해 보자고 결심하지만,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책을 번역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곤 한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단테의 ‘신곡’ 지옥 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 문장도 어떤 번역가의 손을 거쳤으리라. 그 번역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5월 둘째 주 by 🤔어쪈 1. AI가 읽는 AI가 쓴 자소서 어떤 내용의 글이든 막힘없이 휘뚜루마뚜루 써내는 생성형 AI 기술이 알게 모르게 깊이 침투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시장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 구인 공고에 맞춰 수없이 많은 지원서를 써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니 마다할 리 없지요. 덕분에 기업들은 지원자 수가 훨씬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을 구하는 회사 입장에서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서류 심사 대상이 많아진 만큼 검토 업무가 늘어났고, 심지어 지원서에 적은 내용을 면접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성형 AI로 작성한 서류를 탐지하기 위한 AI를 도입하는 중이죠. 한 국내 기업은 작년 하반기 자사 AI 서류평가 솔루션으로 분석한 약 27만 건의 자기소개서 중 11% 이상이 ‘챗GPT를 표절했다고’ 주장합니다. 95%의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22%의 오탐지율은 분명 낮은 수치가 아닐텐데요. 특히 오탐지된 지원서를 기업이 그대로 불합격 처리할 경우, 지원자 입장에서는 공들여 쓴 서류가 단지 AI가 썼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AI지만 생산성 증대는 커녕 애먼 피해자만 속출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더 읽어보기 교수님, 정말 AI가 아니라 제가 직접 썼습니다..! (2023-09-04) 뉴욕시, 세계 최초 채용 AI 규제 (2023-07-10) 2. (미국이 뽑은) 생성형 AI의 12가지 그림자 여러모로 미국의 AI 정책의 열쇠를 쥐고 있는 NIST (미 국립표준연구소) 에서 AI에 대한 4개 문서를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1)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의 생성형 AI 프로파일; 2) 생성형 AI 및 파운데이션 모델의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 3) 합성 콘텐츠의 위험 완화 방안; 4) 글로벌 AI 표준 논의 참여 방안. 모두 작년 백악관이 발표한 AI 정책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는 NIST에 AI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 우수 사례 마련을 맡긴 바 있습니다. 이 중 첫번째 문서를 좀 더 살펴볼까요. 위험 기반 접근법 (risk based approach) 이 사실상 AI 규제의 방법론적 기준으로 자리잡으면서 AI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NIST에서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를 만들어 국제 표준을 제시하려고 하는 중이죠. 이번에 발표한 ‘생성형 AI 프로파일’은 AI RMF를 AI의 하위 분류 기술에 적용한 첫 사례 보고서입니다. 해당 문서에서 식별한 생성형 AI의 12개 주요 위험(허위 정보 및 유해 콘텐츠 생성, 프라이버시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은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지만, 첫번째로 화생방 및 핵무기 정보 제공 문제를 앞세운 것은 눈에 띱니다. 또한 NIST가 여러 종류의 위험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또 해당 위험 완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향후 AI 규제와 표준이 어떻게 자리잡을 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AI 에이전트를 쓰고 싶지만, 대하고 싶진 않다면? 현재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를 고르라면 단연 ‘AI 에이전트 (agent)’일 겁니다. 최근 오픈AI CEO 샘 알트만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완성도 높은 AI 에이전트가 킬러 앱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듯, 많은 기업이 생성형 AI 기술을 앞세워 AI 에이전트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봇 계정, 게임의 NPC (비플레이어 캐릭터), 고객센터의 ARS (자동응답시스템) 를 떠올려보면 AI 에이전트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는 지능형 또는 생성형 ‘행위자’로 직역되기도 하는데, 이는 곧 사람이 할법한 말과 행동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많은 AI 회사가 ‘당신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정 행위]는 AI에게 맡기세요’라고 속삭이고, AI 에이전트의 사용자에게 이는 분명 솔깃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기업도 사용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은 그 [특정 행위]가 AI 에이전트를 직접 마주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읽어보기 참을 수 없는 목소리의 가벼움 [전치형의 과학 언저리] (한겨례, 2024.05.02) 4. 더 이상 실존하지 않는 인류의 실존 위협 연구소 우리에겐 <슈퍼인텔리전스 (Superintelligence)>라는 책 저자로 유명한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이 이끌던 옥스포드 인류미래연구소 (Future of Humanity Institute, 이하 FHI) 가 문을 닫았습니다. 19년간 명맥을 이어온 것에 비해 다소 조용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는 종료 안내와 검색창만 남긴 채 사라졌고, 조촐한 아카이빙 웹사이트만 남았습니다. FHI는 철학과 소속이었지만 특정 학문 분과보다는 비슷한 사상, 특히 효과적 이타주의 (effective altruism) 나 장기주의 (longtermism) 에 기반한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소장 닉 보스트롬의 초지능 담론을 비롯한 인류에 대한 실존적/파국적 위험 (existential-catastrophic risk) 이나 인간증강 (human enhancement) 과 같은 주제를 비교적 일찍이 다뤄왔고, 특히 실리콘밸리의 주목과 후원 아래 초지능 내지는 AGI (인공일반지능) 의 위험 담론을 주도해왔습니다. 때문에 FHI에서 태동한 사상은 현재의 AI 안전과 AI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AI 윤리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윤리 레터에서도 초기부터 지적해왔듯, 그 추종자들이 당장의 AI 기술이 가진 문제점 대신 먼 미래에 대한 사고실험에만 관심과 자원을 쏟도록 유도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FHI의 유산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식 그.래.서! 이번 5월 21일(화)부터 AI 윤리 북클럽은 <AGI 담론 비판>을 주제로 시즌 2를 진행합니다. AI 윤리 레터를 통해 종종 읽은 글과 논의한 내용을 전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물가가 ‘겁나게’ 올랐다. 식자재, 과일, 외식비 등 전반적 물가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버렸다. 뉴스 기사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떨어진 2.9%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물가 상승 둔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외식, 장보기가 겁나는데.  물가 상승률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올해 4월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3.5% 상승했다. 농축산물 등 과일, 채소, 식자재 가격이 고공상승을 하기 때문에 외식비도 오르는 것이다.  생활물가뿐만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가격도 오르고 있다. 쿠팡,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멤버십 요금을 다달이 지불하는 이용자들은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자동결제라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면, 지난 1년 전과 비교하여 구독 서비스 가격을 비교해 볼 것을 추천한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은 10,450원에서 14,900원으로 약 40%, 쿠팡 와우 멤버십은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약 60%가량 올랐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쿠팡이 쏘아올린 플랫폼 기업의 생존전쟁해외 플랫폼 기업의 가격 인상 건은 차치하고, 가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요금 현황만 짚어보자. 지난 4월 13일, 쿠팡이 와우 멤버십 서비스 가격을 60% 가까이 인상했다. 기존의 4,990원이던 멤버십 요금을 7,890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쿠팡은 자신만만했다. 지난해 흑자로 전환한 데에 이어 충성 소비자를 꽉 잡고 있으니 거침이 없었다. 총선 이전에 쿠팡이츠에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며 음식배달 플랫폼에 가격전쟁을 시작했다. 이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울며 겨자 먹기로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다 총선 직후인 18일만에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으로 뒤통수를 친 것이다.  쿠팡은 쿠팡이츠 무료배달 정책으로 맞은 손실을 멤버십 요금으로 메꾸고자 했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는 음식 배달 외에 다른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출혈을 메꿀지 치열하게 고민 중일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매우 높은 확률로 플랫폼에 입점한 배달 점주들에게 기업 손실이 전가되고, 이후에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사용료가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주간조선, 2024.05.03) 현재 쿠팡이 쏘아 올린 온라인 플랫폼 업계 가격경쟁에 여러 앱마켓이 소비자 끌어들이기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너도나도 당일배송, 무료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경험할 수 있도록 대폭 행사 중이다.  플랫폼 전쟁의 끝은 시장 독점4월 총선 전, 음식 배달 플랫폼들의 가격경쟁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그러나 요즈음의 앱 마켓 경쟁(같은 전쟁)은 다소 심각해 보인다. 그 후폭풍이 어떨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은 무언가 새로운 ‘정책’이라며 기존의 서비스들을 묶음 판매할 것이고, 그로 인해 높은 수수료가 책정될 것이다. 기업이 가격을 정하면 소비자는 돈을 내야 한다. 스포츠 생중계, 음식 배달 등 기존에 플랫폼의 영역 밖에 있던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플랫폼이 구축해 놓은 디지털 시장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앱 마켓이 깔아놓은 판은 빠져나오기 힘들다. 더 구체적으로는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즉시 배송’과 같은 서비스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빠른 속도와 앱 구조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적응한 소비자들은 구독을 끊지 못하고 기꺼이 - 혹은 어쩔 수 없이 - 멤버십 요금에 지갑을 연다. 기업의 목표는 ‘성장’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최종 목적지는 ‘시장 독점’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게는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한정된 소비자를 최대한 자사로 끌어들이는 미션이 주어진다.  물가는 ‘원래’ 오르는 게 아니다다시 물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덮쳐오는 물가 상승의 파도 속에서, 무엇이 나의 지갑을 지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얇게 만드는가. 식자재 물가 상승의 원인을 짚기는 어렵다.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분쟁, 환율 등 국제적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식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해결책을 내기도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요금 인상은 맥락이 다르다.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유통은 기업 확장과 성장률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유튜브가 영상 콘텐츠와 연관 없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장’하고, 쿠팡이 앱 마켓과 연관 없는 음식 배달, OTT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초기에 의도적으로 적자를 내더라도 소비자를 끌어들인 후 안정권에 진입하면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통상 전략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일상 중 많은 활동이 디지털 시장의 ‘상품’으로 변한다. 기업의 서비스가 편리함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다. 그러나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서비스를 과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시장은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다. ‘불만 있으면 안쓰면 그만’의 태도는 과거의 일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 일상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플랫폼에 입점한 수많은 상인들의 생계를 쥐고 있다.  서비스 요금은 ‘그냥’ 오르지 않는다. 철저히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전략에 따라 오른다. 성장은 무한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가격 경쟁, 그다음 행보는 과연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바꾸어놓을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대비가 되어있나.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에 잡아먹히지 않을, 서비스의 ‘도덕’이 절실하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21대 국회에서 이들의 권익을 최전선에서 외친 정치인은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당당하게 내걸었고, 차별금지법 등 가장 민감한 법안들을 망설임 없이 추진했습니다. 초선 의원의 4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안에선 흔들렸고 밖에선 밀려났습니다. 장혜영은 격랑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외치던 책임과 혁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총선 0석’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국회 밖에서 책임과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첫 단추는 확장입니다. 장혜영은 ‘소수를 대변한다’고 평가되는 그의 정치가 실은 보편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지난 25일, 선거 후에도 남아있는 장혜영 의원의 마포 지역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시작 앞에서 정치인 장혜영의 4년을 돌아봤습니다. 활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장혜영의 국회 4년 앞으로 국회에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꼭 한 가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신중지 보완입법인데요.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판결하고 국회에 보완 입법을 지시한 지 4년이 되는 날이었어요.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완 입법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죠.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와 보건 체계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지 규정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죠. 수술을 해 주는 병원인지도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수술 가능 기간과 가격도 다 달라서 한마디로 무법지대거든요. 임신 중지에 관련된 보안 입법은 반드시 21대 안에서 맺어야 해요. 지난 4년간의 입법활동을 돌아보면, 가장 뿌듯했던 일과 아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웃음) 아쉬운 일이 뿌듯한 일보다 많았어요. 탈시설지원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는 내용인데, 의제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그 의제를 이야기하는 주체 자체가 정치적 탄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상황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느껴요.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정치는 3점 슛을 넣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탈시설지원법이 3점 슛이었죠.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준비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많은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국회의원이 됐죠. 삶에서 마주한 장애인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과 제도를 발견했고, 그래서 정치를 한 번 해보기로 했어요. 정치 전체를 바라보는 식견이나 큰 흐름 속에서 역할을 찾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왔어요.지금은 한 세트, 시즌을 이기지 않으면 3점 슛을 넣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세트의 룰을 이해했다면, 진작 권력 그 자체에 도전하고 투쟁하는 일을 했다면 무언가 달랐을까…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21대 국회 활동은) 제가 바라보는 정치적인 세계가 의제에서 정치 그 자체로 확장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의 정치 환경에선 논리와 근거와 진정성이 의제를 관철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정치 세력으로서 시민들에게 인정받을지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죠. ‘대중 정치인’이라는 속성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장혜영’ 하면 특정 의제와 소수자에게만 먹힌다는 이미지가 있죠. 확장을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장혜영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받는 가장 큰 오해가 ‘소수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소수자 운동이나 단체와 연대해 온 사안이 많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취약함이라는 주제는 정말 보편적이에요.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지난 24일이 탈시설 장애인연대 2주년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2만 8천 명 정도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시민이 마음속에 시설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늙고 병들고 연약해지면 마음속으로 시설로 들어갈 준비를 하죠.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든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면 자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탈시설 장애인연대가 우리 사회에 가르쳐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 사회도 자립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념식에서 말씀드렸는데요.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경쟁 사회를 구축했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참혹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어요. 어떻게 취약한 존재로 오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는 그 고민을 먼저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지혜가 보편화되기 위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추구해 온 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내는 과정이 우리 사회가 이 가치를 소화해 내는 과정과 연결된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요. 첫 지역구 출마였습니다. 지역구 활동에서 말씀하신 확장 전략의 프로토타입을 시험해 보셨나요? 가장 염두에 두었던 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의 마포 정치에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경청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거든요. 일단 만나주지를 않고, 물어봐도 답이 없고, 서울시나 정청래 의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지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았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주민을 존중하는 정치인이라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어요.상암동에 계시는 분들이 일산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요. 과거에 개발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길게 보면 난지도 때부터 공공과의 악연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 상생 이런 단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지역 맘카페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주민들이 그런 말은 싫어한다고 조언해주신 거예요.사람들이 진보정당에 대해서 갖는 편견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입장일 거라고요. 저도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소각장 문제도 처음에는 님비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들어보니까 순환 경제와 이어갈 수 있는 문제였죠. 이제는 아파트 동별로 주민 간담회를 하면 주민 입에서 생산자 규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역에서 변화의 잠재력을 많이 느꼈어요. 원외 정의당, 어디로 가나 확실히 진보정당은 교조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게 정의당이 고전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정의당의 실패에 대한 의원님의 진단은 무엇인가요? 정치적 비전에 대한 당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어떻게 권력을 얻을지를 두고 노선이 갈리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니 어쨌든 민주당하고 연합할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독자적 진보정당으로 양당 체제를 견제할지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둘 중 하나의 길을 택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토론을 하는 순간 당이 깨진다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끝까지 그 얘기를 하지 못한 채로 총선을 치렀어요. 재창당을 천명한 시점에서 노선 토론을 해야 했다고 생각해요.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민주당 견인이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이 있죠. 그래서 정의당에 표를 줬지만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고 느끼신 것도 사실이에요. 독자적 진보정당 노선과 병립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정의당 안에서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본격적으로 반성과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 평론가적인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참여한 판단과 그 근거를 망각하고 이랬어야 된다, 저랬어야 된다 하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일단은 임기를 잘 마쳐야 할 것 같네요. 평론가적 비판이요. 일명 내부총질과 정말 필요한 비판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말 몇 마디보다는 그 사람의 당내 행보에서 형성되는 신뢰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다당제의 실현’, ‘정치 양극화 방지’라는 미션은 정의당이 아닌 제3정당에서도 수행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정의당이 그 역할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2대 총선 결과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이 있다고 해서 양극화가 아니라는 평가는 동의하지 않아요.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자장 안에 있는 정당 아니면 위성정당이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양당에 흡수되지 않은 표를 가지고 당선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국회가 22대 국회죠.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된 방식의 국회가 구성됐어요.다당제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나 다원화된 사회의 국회에 두 가지 목소리밖에 없다면 과연 이 사회의 수많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양당의 이해관계를 견디면서 낼 수 있는 세력이 과연 있는지가 가장 걱정이에요. 그 목소리의 명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의당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입니다. 앞으로의 정의당이 윗세대로부터 계승해야 할 것과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계승해야 할 것은 꿈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요약되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죠. 성장을 하고, 그 결실을 분배를 통해 나누자는 메커니즘이었는데요. 이제는 테두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생태 한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에요. 이 꿈을 어떻게, 누구와, 무슨 돈으로 할 지는 처음부터 고민해야죠. 정의당에 남기로 결정하셨죠. 분명 큰 정당에서 제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있었죠.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득권은 현재의 세계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요. 제가 원하는 변화가 이 세계가 유지되어서는 이뤄질 수 없다면 균열을 강화하는 쪽에 힘을 더하는 게 맞죠.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 유지의 큰 이해관계자는 종교와 복지 사업체들이에요. 한국전쟁 이후 돌봄의 수요를 가정과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었을 때 종교를 필두로 한 복지법인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을 국가가 지원했고, 이제는 그 카르텔이 시설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와 연결되어서 촘촘한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다른 사회를 조직해 내는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어요. 같이 사는 공동체를 위해 그렇다면 현실의 한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지금 기득권 정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교회나 사회복지 법인만큼 조직된 다른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어 내지 못한 거잖아요. 양당의 구조에 균열을 내려면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를 만드는 과제를 결국 수행해야 하는 거죠. 정의당이 달성하지 못한 과제기도 해요.선거 후 녹색정의당에 대한 비판과 걱정이 쏟아졌는데, 그중 좋았던 칼럼의 키워드가 민중의 발명이에요. 마치 유권자 집단이 이미 있는 것처럼 상정하잖아요. 2030 여성,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유권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환상은 아니었을까? 조직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이 사람들을 묶어내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 나갈 존재로 만들려면 아예 민중을 발명해야 하는 걸지도 몰라요. 이게 정의당의 다음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20대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는 걸 보고 섬뜩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사회를 불태워서 그 에너지로 이 사람은 상승하겠구나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이준석 정치 10년에 한국 사회가 뭐가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지 않는데, 뭐가 나빠졌는지 얘기하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30 여성, 특히 페미니스트 혹은 페미니스트로 패싱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심해졌고 전장연으로 대표되는 장애인권운동에 대한 탄압과 혐오도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 권력을 얻은 덕분에 사회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정활동 중 다양한 이익단체를 만나셨을 텐데, 현재의 시민사회 조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발 위성정당에 흐린 눈을 하는 시민사회를 보면서 완벽히 세속화되었다고 느꼈죠. 시민사회는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건강한 견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민사회 안에서 이야기해 왔던 많은 가치에 대해 눈 감아가면서 자신의 행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세태가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일단 위성정당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시민사회 인사들의 국회 등용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해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양당이 아닌 소수정당들에게 공간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위성정당은 시민사회가 함께 얘기해 왔던 다당제 연합정치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어요. 21대 총선에서는 사람들이 적어도 부끄러워했거든요. 22대 때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민사회를 넘어서서 민주노총과 민변에도 해당되는 얘기고, 그 조직들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를 두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알고 있어요. 2030은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죠. 정당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관련해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지역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싶어요. 좋은 정당과 강한 정당이라는 두 축을 놓고 보면, 강한 정당을 만든 다음 좋은 정당이 되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렵더라도 좋은 정당을 만든 다음 강해지는 경로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좋은 정당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당원을 동원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당원의 안부를 묻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소홀했고요.저도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살면서 처음으로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취약함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도움을 주고받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고, 저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이거든요.선거에서 발견한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의 필요와 결합해 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도 있고요. 지역의 이해관계를 거울처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에 비추어서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즐겁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결심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자주 지치고 피곤한 스타일인데, 그만큼 치고 올라오는 것도 빨라요. 자주 좌절하고 자주 다시 일어섭니다. 굳이 일어서는 이유는 살고 싶은 삶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사랑하는 사람과 둘 다 인간답게 살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진보정당이 필요하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이보다 더 나은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주 좌절해도 좋으니 빨리 일어날 수 있게 주변에 좋은 동료를 만들자고 당부드리고 싶어요.코로나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출마 선언하면서 “우리는 다시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팩트체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적이 없었는지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뉴스를 읽다가 지쳐버릴까봐 쓰는 글 by. 🍊산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MBC의 [집중취재]가 눈에 띄어 기대를 품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AI 윤리 레터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있는 이슈이지요.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우려를 충분히 잘 제어하면서 진행하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AI 정책입니다. 무엇을 보호해야 하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분야죠. [집중취재]라고 하여 그간 미진했던 논의들을 살펴보는 보도일거라 기대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미래가 성큼 다가온 듯한 교실이 그려졌을 뿐, 학생들의 정보인권과 AI 디지털 교과서가 미칠 영향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면을 빌려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할 질문이 참 많습니다. UNESCO의 <인공지능과 교육-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침>은 마침 교육 분야에 AI를 적용할 때 어떤 질문들을 따져보아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학교, 학생, 교사가 데이터 수집을 거부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공지능의 처리 결과를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기업과 공공기관은 어떤 윤리적 의무를 지는가? 학생들의 일시적인 흥미, 감정과 학습 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인공지능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진: Unsplash의Good Good Good AI 디지털 교과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교사, 기업 관계자 분들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설령 나름의 해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유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그 과정 또한 공유되어야 합니다. 질문과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많은 언론 보도는 AI가 가져올 경쾌한 미래를 그리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부나 기업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하거나, 기술의 장점만을 부각하여 전하는 보도는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숱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도가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해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역할을 해낸 보도에 더 많은 조명이 비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들 중 일부입니다. 국민일보는 교과서의 데이터가 엄밀히는 사교육업체에게 제공되며, 교육청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고, 의견수렴이 미진함을 지적합니다. 교과서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의 수업을 어떻게 할 지는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교육부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알고리즘 편향을 비롯해 AI 사용 시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을 충분히 다루지 않은 채 ‘속도전’을 치르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7명의 교사의 의견을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IT 조선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인증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장애, 다문화, 기초학력 등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학습설계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지적합니다. [집중취재] 보도가 있었던 바로 다음날, MBC 역시 AI 디지털 교과서가 문해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언론인들이 문제의식을 안고 해당 이슈에 접근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보도도 많구요. 그러니 한국 언론인들은 문제의식이 없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언론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보도 구성의 논리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AI와 같은 기술을 다루기 위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AI 보도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게 된다면 🦜AI 윤리 레터가 제시했던 ☑️ AI 하이프 뉴스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퓰리처 재단이 ‘인공지능을 취재하는 언론인을 위한 스포트라이트 시리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론 또한 AI를 공개, 조사, 설명하는 책임을 집니다. 비단 AI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라 기술 정책 이슈를 다루는 과정이 보다 풍성한 물음으로 가득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글 AI 교과서는 우리 아이 데이터 채굴기?(2024-01-29) 외부인의 'AI 디지털교과서' 단상(2024-02-21) 우주 정복과 영생의 꿈은 TBC! by. 💂죠셉 오늘 레터는 작년 여름 무렵부터 테크 커뮤니티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화제의 단어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바로 TESCREAL (‘테스크리얼')인데요. 저희 레터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AI 윤리학자인 팀닛 게브루와 에밀 토레스가 처음 만들고 홍보해 온 이 단어는 Transhumanism (초인간주의), Extropianism (무한생명주의), Singularitarianism (특이점주의), Cosmism (우주론), Rationalism (합리론), Effective Altruism (효과적 이타주의), Long-termism (장기주의)라는 일곱 개의 이념을 통칭합니다. (*💂 각 개념을 설명/이해하는 게 오늘 레터의 목적은 아니니 링크 첨부로 대신합니다.) AI 윤리의 관점에서 TESCREAL이 흥미로운 이유는, 테크 업계의 거물들이 AI에 대해 취해온 입장에 대해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특이점과 초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발언하면서 정작 AI의 편향성과 환경문제와 같은 ‘당장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걸까요? 게브루/토레스는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을 비롯한 테크-유토피아 주의자 중 상당수가 사상적으로 TESCREAL 진영에 속해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에 대한 흥미로운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은 기계와의 결합을 통해 강화(enhanced)된 영생을 얻고, 수 조명의 ‘디지털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가상 세계의 시민으로 살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주 전체를 식민화(colonise)시켜 그곳을 무대로 무한히 뻗어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선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나요? 예상하셨겠지만 위 내용은 게브루/토레스에 의해 ‘TESCREAL 주의자들’로 언급된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의 축약본입니다. SF 소설 혹은 음모론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아주 많은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 있죠. 인물 별로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머스크와 올트먼 뿐만 아니라 ‘초지능(super-intelligence)' 내러티브의 창시자인 닉 보스트롬, 그리고 ‘라이프 3.0’으로 명성으로 막스 테그마크 등이 지속해서 밝혀온 입장과도 접점이 있습니다. 범용 인공 지능 (AGI)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중심에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 지능)이 있습니다. AGI는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AI’로 정의됩니다. ‘범용'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그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할 것이므로 오픈AI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업계의 ‘성배'와 같죠. 요즘 밈처럼 사용되는 ‘특이점'은 바로 AGI가 ‘초지능’의 수준에 이르러 인류에게 폭발적 지적 혁명을 가져오는 시점을 뜻합니다. 앞서 언급된 영생을 얻는 신인류, 가상 세계, 우주로의 진출 등 지금 인류의 지능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도 초지능의 출현과 함께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게브루/토레스의 지적에 따르면 TESCREAL 주의자들은 위와 같은 초지능의 출현을 필연으로 상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정도 지적 수준을 갖춘 AI가 만약 인간의 가치 및 세계관과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면 어떤 참사가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서 아젠다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AI safety’를 이야기하지만 실상 바라보고 있는 곳은 현재가 아닌 먼 미래인 샘입니다. 이게 왜 문제라는 걸까요? 일단 AGI라는 목표 설정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AGI에 대한 ‘믿음'을 ‘필연’처럼 홍보하며 회사의 가치를 올리려는 시도도 문제지만, 게브루/토레스는 그 개발 과정에 있어 제대로 된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활용 가능한 케이스가 무한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 안전을 위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의 수도 무한하다는 의미겠죠. 같은 맥락에서 AGI에 대한 이들의 비젼은 ‘과학적'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신적 영역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일단 테스트 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유한한, 한정된 범위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좁은 (Narrow) AI’ 개발을 우선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의 종말론적 비전이 현재 당면한 문제를 놓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으로 AI 모델을 구축하고 가동하기 위해 소비되는 막대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언급되는데요. TESCREAL의 핵심 인물 격으로 지목된 닉 보스트롬과의 그간 주장을 요약한 다음 부분을 살펴보면 TESCREAL의 마지막 두 축인 ‘효과적 이타주의’와 ‘롱터미즘'이 그들의 비전에 어떤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TESCREAL 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없는 지성’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자원과 같은 환경문제도 AGI라는 유토피아의 가능성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보스트롬을 인용하자면 단기간의 ‘대규모 인간 학살마저도 우주로 나아갈 인간의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면 인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 효과적 이타주의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다수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롱터미즘도 마찬가지로 공리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먼 미래의 신인류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이렇게 둘을 포개면 현재의 인류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당위성이 만들어집니다.) To infinity... and beyond? 지속 가능성과 기술 윤리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유일한 가치는 무한한 성장뿐이다'라고 외쳤던 실리콘 밸리의 거물, 마크 엔드리슨의 테크-유토피아 선언문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AI를 발판 삼아 영생과 우주라는 무한의 세계로 향하는 TESCREAL의 지향점은 그들의 논리적 귀결로서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 이야기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오늘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선도하는 리더들이고, 실제로 그 미래에 초석이 될 사업을 조금씩 현실화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추신: 사실 게브루/토레스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TESCREAL의 뿌리에 우생학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생학은 아우슈비츠 학살의 당위성을 나치에게 제공한 문제적 사상이자 유사 과학이죠. 그 사상적 뿌리로 인해 알고리즘이 가진 인종 차별과 소외 그룹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 또한 지적됐지만 지면상 생략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글 AGI vs. 현실 (🦜AI 윤리 레터 2023-05-29)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무사히, 나는 퇴근하고 싶습니다” (2022-07-27) 백재민 건설노동자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긴 20일 오후 건설노동자들이 서울 강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찬물로 땀을 씻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 6시. 일출과 함께 하늘 빛깔이 불그스름할 즈음, 작업복을 챙겨 입고 인력사무소로 향할 때면 참새들만이 무던한 하루의 시작을 반겨준다. 새벽 댓바람부터 인력사무소 입구는 사무소장의 ‘간택’을 기다리는 막일꾼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막일을 하려면 먼저 인력사무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품삯은 인력사무소가 원금인 10만원의 20%를 떼어간 뒤 나머지 7만~8만원 정도를 받는다. 내가 사는 경북 포항은 다른 지역들보다 임금이 적은 편이다. 인력사무소장은 ‘쓸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 추린다. 여기서 ‘쓸 만한’ 사람들이란, 장기근속할 것 같은, 힘 좀 쓸 것 같은 사람을 뜻한다. 새벽부터 사무소장의 간택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는 선택을 받지 못해 허탕만 치고 돌아가는 이들도 많다. 그들 중에는 힘없는 노인이 많다. 광고 현장 형태는 제각각인데, 내가 작업했던 현장은 제철소나 항만 같은 곳이었다. 현장에 도착하면, 간단한 작업 지시를 받고 바로 작업을 개시한다. 고된 노동이 두렵다가도 작업을 시작하면 몸이 어느덧 적응한다.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같은 그룹 안에서도 서열이 나뉜다. 인력사무소에 일을 맡긴 사쪽은 관리직 직원을 끼워넣어 일용직들을 감독하게 한다. 그러면 일용직들은 관리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깐깐한 관리직에게 찍히기라도 하면 그날은 두배로 고생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일용직 사이에서도 ‘짬밥’에 따라 서열이 생긴다. 막일을 오랫동안, 꾸준히 했을수록 에이스 대접을 받는다. 다양하고 위험한 작업을 오랫동안 섭렵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다. 정오쯤, 점심시간이 찾아오면 또 다른 하청업체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일용직들의 손에 쥐여준다. 그러면 너 나 할 거 없이 땅바닥에 둥그러니 앉아 도시락을 까먹는다. 수많은 노동자가 길거리나 땅바닥에서 식사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관리직들은 식당에서 식사하니, 일용직들만이 남아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식사를 한다. 작업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점심시간이야말로 막일꾼들의 세계가 계급사회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광고 광고 그렇게 점심을 먹고 작업을 재개하면 너 나 할 거 없이 다들 늘어진다. 그 시간이 되면 관리직들은 눈치 봐가며 일용직들에게 휴식 시간을 준다. 그때 연장 쥔 손으로 땀을 닦아가며 마시는 물은 천상의 맛이다. 그 뒤 작업을 정리하고, 오후 4시쯤 일이 끝나면 먼지를 털어내고 관리직들 몰래 함께 담배를 태운다. 이때는 알 수 없는 ‘동료애’가 싹트며, 노동의 참맛을 함께 나눈다는 기분이 든다.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루이틀 함께 하다 보면 처음 만난 동료들과도 가까워지게 된다. 함께 일했던 이들은 용돈벌이 삼아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막일을 자신의 ‘생업’으로 삼은 사람들이었다. 정규직들이 싫어하는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배정받아 일하다 보면 부러지고 깨지는 부상은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이들도 생겨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부상과 죽음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산재보험이 있긴 하지만,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급여가 깎이기도 하고 그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고 나의 부친 역시 막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부친은 얼마 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인력사무소와 원청이 산재 책임을 부친 개인에게 떠넘겼고,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는 부친은 졸지에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또 어느 날은 인력사무소에 나가보니 함께 일하던 정씨 아재가 보이지 않았다. 주말 빼고선 매일같이 인력사무소로 나오던 정씨 아재였다. “정씨 아재가 안 보이네요. 무슨 일 있습니까?” 하고 다른 아재들에게 물으니, 잠시 침묵 뒤 기가 차는 답변이 돌아왔다. “항만에서 화물 싣다가 죽어버렸다….” “회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하고 재차 물었지만, 아재들은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일용직 막일꾼의 삶은 생존과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삶이다. 공휴일이든 주말이든 쉬지 않고 일하지만, 과로사는 물론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만연하다. 출근하면서도 ‘오늘은 무사히 퇴근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이유다. 점심 뒤 현장 한 귀퉁이에서 20~30분 눈 붙이는 짧은 시간, 휴게실 푹신한 소파에서 ‘단잠’을 자는 몽환을 꿈꾼다. 우리의 작업 현장이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이 되기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안녕을 생각하는 작업 현장, 아직은 먼 미래일까.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링크)특별법 개정안이 당장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본회의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결을 하게 된다.  관련하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입장을 발표했다. (원문) [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표결 환영21대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1. 오늘(5/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하 특별법 개정안)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불안에 잠 못 이루던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지 65일 만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난 2달 동안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해, 결국 지난 2월 27일 국토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했다. 법 개정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특별법 제정당시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11개월째 지켜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의 무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 전국의 피해자들은 전세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도 1인시위, 집회, 문자 행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아직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달말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날 한시가 급하다.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하루 빨리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생 회복에 책임있는 정부 여당이자,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정당이 최우선 민생 과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반대하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오만함을 강하게 규탄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벼랑끝에 내몰려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도록 해야 한다.3.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 표결에 대해 환영하며, 21대 국회가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당장 경공매와 명도소송 기일을 앞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비정하고 잔인한 21대 국회로 남지 않길 당부한다. 끝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이죠. 회담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열렸고, 의제와 시간 제한은 없었습니다. 회담은 13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이 윤석열 정부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회담 내용과 평가를 정리해봤어요. 영수회담 추진 배경 *영수회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회담 이재명 대표는 2022년 8월 당 대표 선출 직후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 총선 직후가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에,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총선 후 윤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담소 참고) 회담 시작을 앞두고 기자들이 퇴장하기 직전, 이재명 대표는 15분간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공개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은 발언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회담 내용은 합의문 없이 양측이 각자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과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1인당 25만원) 최근 민주당이 내세우는 제1정책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라며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 불가를 시사했습니다. ✅ 의료 개혁 양측이 유일하게 합의를 본 의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민주당이 예전부터 주장해온 사안입니다. 증원의 필요성은 두 사람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원 규모 등 세부 사항까지 논의되진 못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1000~2000명을 증원해야 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월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선 과도한 숫자를 부른 뒤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치쇼’가 아니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재명 대표는 그간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유감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조사와 유족 지원 같은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간조사위원회(조사위)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조항을 문제삼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줄곧 ‘독소 조항’으로 꼽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틀린 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사위가 갖는 권한은 영장청구권이 아닌 ‘영장청구 의뢰권’입니다. 조사위는 참사 진상규명 중 필요한 자료 제출이 거부될 경우, 검사장이나 공수처장에게 제출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결국 검찰이나 공수처가 결정합니다. ➡️ 어제(1일) 결국 영장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조위 구성 방식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수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 국민연금 개혁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개혁안은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된 것으로,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도 더 받자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연금특위 개혁안은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선호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의견차도 심합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렵습니다. ✅ R&D 예산 복원 정부에서 삭감한 R&D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복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R&D 예산 증액을 반영할 계획이며, 추경을 통해 복원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외에도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 가족 의혹 정리, 일본과의 외교문제가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끝나고 반응은 어때? 대통령실은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야구로 표현하자면 ‘퀄리티 스타트’”라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소통의 첫 장은 열었으나,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 만남 자체가 성과야 일단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로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해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제안으로 불통 이미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고, 이재명 대표는 8번의 회담 제안 끝에 회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입지를 다지게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합의된 게 너무 없어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방통보하듯 의제를 쏟아냈고, 대통령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 접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회담에 올라온 의제들은 2년간 여야가 강하게 대치해온 사안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얼마나 유연하게 화답하는지가 향후 여야 협치를 가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의 모든 사안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기에 민주당은 여권을 향한 공세를 쉽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보일 부담을 덜어낸 것입니다. 당장 5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탐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다음에 언제 만날지도 미지수야 양측은 다시 만나길 기약했지만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각자 할 말만 하는 회담이 반복된다면 효용이 떨어집니다. 향후 협치 방식에 대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야당이 협조하는 형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를 활용하자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선 민주당이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 세월호참사 10주기를 기억하기 위해, 4월 16일 오후 3시 안산 단원고 인근의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기억식이 열렸다. 세월호 희생자 250명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을 시작으로,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추도사, 97년생 동갑내기의 기억편지, 기억 영상과 시 낭독, 노래 공연과 416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의 합창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월호를 기억식이 거행되는 사이에 불현듯 사이렌이 울렸다. 안산에서는 매년 4월 16일 오후 4시 16시에 이렇게 사이렌이 울린다고 한다. 416을 기억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 짧은 사이렌과 묵념의 순간에 416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사이렌 같은 사건이란 생각이 스쳤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우리들의 요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이행하라!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지우기 중단하라!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하라! 정부는 세월호참사 기억/추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 세월호참사 대통령 기록물, 국정원, 군 등 정부 기록물 모두 공개하라! 부재했던 재난 컨트롤타워, 피해자 사찰했던 정부기관, 국가책임자 처벌하라! 대통령은 진상규명 추가 조치, 성역 없는 추가 조사 이행하라!     (세월호 참사 102주기 기억식 팜플렛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국가폭력 및 사찰, 대통령이 사라진 시간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세운다. 기억은 사진첩에 끼워지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다음번 또다른 희생이 생겨나지 않기 위해, 다음번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순간이다.  우리는 사이렌을 계속 울려야 한다.  왜냐하면 팽목항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세월호도 어디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이태원참사 등 다른 참사와도 맥이 통하고, 419 민주화운동과도 맥이 통한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기억은 사회적 기억으로서 의미가 깊다. 또한 세월호참사에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은, 이 사회 어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재난참사 이후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잘못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자들에게 어떻게 사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2014~2023년의 기록 <520번의 금요일> 중에서) 단원고 416 기억교실 기억식이 끝나고 근처에 10년 전 희생자였던 단원고 2학년 교실을 보존해 놓은 기억교실을 찾았다. 가는 길에 문 닫을까 걱정되어 택시를 탔다. 안산 택시들이 팽목항과 안산을 오가며 피해자 가족을 도왔다는 게 생각나 물어보니, 기사님은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그러면서 기억식에 대통령은 왔던가요? 하고 물었다.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기억교실 건물을 둘러싼 울타리에 걸린 “10년, 당신들을 기억하는 마음은 변함 없습니다.” 라는 플랜카드가 보였고, 노란 바람개비가 바람을 맞고 있었다.  기억교실에는 남자반 여자반으로 2, 3 층으로 나뉘어 있는 교실들을 만날 수 있었다. 노란 등받이와 방석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자리를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 반 전체에 서너 자리를 빼곤 모두 노란 자리로 뒤덮여 있어 가슴이 턱 막혀왔다. 교무실 역시 희생자 선생님들의 사진과 평소 쓰던 출석부 학생기록 수첩 등이 남아 있었다. 안내하던 한 여자분이 간곡히 말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아이의 이름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그제야 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애썼다. 지금 살아 있었다면 27살의 청춘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을 아이들. 나는 기억교실 안에서 부표처럼 떠 있었다. 한 책상 위에 낙서로 적혀 있는 글귀를 보았다.   단 한번 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의 키워드는 ‘기억’ 뿐만이 아니었다. 기억과 약속, 그리고 책임이었다. 기억은 힘이 세다, 는 말처럼, 기억이 약속을 만들고, 약속을 통해 책임을 일구어 나가는 과정이 이제 10년을 맞이한 셈이다. 아직 이루지 못한 진실규명과 책임 처벌, 앞으로를 대비한 관련 법률과 제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인재(人災).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회적 참사.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지만 이 기억식의 의미는 뚜렷해질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노란 리본은 반짝거리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다. 아직 더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뜨겁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팩트체크]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는 아니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