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보통사람들의 감정과 판단과 괴리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와 탄핵은 물론이고, 계엄군 동원에 든 모든 비용, 집무실 이전.유지 비용 전부 청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결정에 대해선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A중공업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해보니, 설립일이 <지난해 12월 27일> 입니다. <올해 3월 28일> 계약 시점에 전년도 수주 실적이 없는 겁니다.”
대체 무얼 보고 계약을 맺은 걸까요.
“합작법인 ㈜한강버스의 공동 운영사인 ㈜이크루즈가 출자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SH공사 부담이 늘면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이크루즈가 투자 부담 없이 수익만 가져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손 안 대고 코푸는 격인데 그 휴지가 세금이라니요.
지난 9월 조선일보가 발행한 칼럼입니다. 이제 누가 바보인 거죠?
이용자가 많은 도시철도는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관리 인원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는데, 왜 리버버스는 큰돈을 들여 추진할까요. 이미 실패한 선례가 눈에 밟히네요.
한겨레가 사설로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손에 선출된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를 우리 모두 똑똑히 지켜보았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국민이 수십년간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힘으로 짓밟으려 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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