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문을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 등을 명령했습니다. 포고문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할 것도 발표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에 모이기 시작했고, 완전 무장을 한 계엄군 역시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에 도착습니다. 4일 오전 1시 2분 국회 본회의장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190명의 의원이 모였고,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190명 모두의 동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진행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밝혔고, 비상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헌법학자들은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상 계엄을 통해 국회 및 지방 의회의 활동을 중단 시킨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시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문을 정리해 다른 당과 공유했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 및 군사반란 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 출당,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